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19 군사합의는 윤석열(전 대통령)이 깼다”고 발언한 것은 거짓이란 분석이 나왔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END 이니셔티브’에 대해 함께 출연한 KBS 기자와 대화를 나눴다. 앞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END는 실패한 좌파 대북정책 재판”이라며 “북한몽에 불과하다”고 비판한바 있는데,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그분들은 퍼주기 안 해 가지고 남북관계를 살려냈습니까”라고 비꼬았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9.19 군사합의 같은 건 설사 북한이 지키지 않더라도 우리가 깨서는 안됩니다”, “그걸 누가 깨버렸어요? 윤석열 아니에요?”라고 말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는 팩트체크 보고서를 통해 박 의원의 발언이 ‘거짓’이라고 밝혔다. 팩트체크 방법은 국방 백서 확인 및 포털 뉴스 검색을 활용했다.

먼저 북한의 ‘9.19 남북 군사합의’ 위반 현황을 보면, 공미연은 “국방부가 발간한 ‘2022 국방백서’에 있는 ‘북한의 9.19 군사합의 주요 위반사례’에 따르면, 북한은 2018년 9월 19일 ‘남북 군사합의’ 체결 이후 모두 17차례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공미연은 이어 “특히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자, 우리 정부는 2023년 11월 21일 ‘9.19 군사합의’를 효력 정지시켰고, 북한은 이틀 후인 11월 23일 국방성 명의로 합의 파기를 선언했다”고 상기했다.

공미연은 또 “위와 같이 북한은 ‘9.19 군사합의’를 수시로 위반했었고, 2023년 11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한 대응 조치로 우리 측이 군사합의 중 일부 조항을 ‘효력 정지’시키자 직후 북한이 ‘파기’를 선언했다는 것이 다수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공미연은 “그런데도 ‘9.19 군사합의를 깬 건 윤석열’이라며 마치 윤석열 정부가 합의를 파기한 것처럼 왜곡한바,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