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부산 엑스포에 앞서 2029년 조기 개항하겠다며 공사 일정을 무리하게 앞당긴 가덕도 신공항이 첫 단추부터 난관에 봉착했다. 5일 마감된 활주로, 방파제 등 공항 부지 조성 공사 입찰에 건설업체가 단 한 곳도 응찰하지 않았다. 10조5300억원 규모의 초대형 공사를 건설사들이 외면하는 예상 밖의 일이 벌어진 것이다. 내년 6월경 본 공사를 시작하려던 계획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졌다. 국토교통부가 이달 24일까지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입찰을 받기로 했지만, 고난도 대형 공사를 맡을 능력이 있는 주요 건설사의 참여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신문들은 “가덕도 신공항 계획은 처음 등장할 때부터 정치 포퓰리즘의 산물이었다”며 “이제라도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는 방안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최소한 지금과 같은 ‘속도전’은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건설사도 외면한 가덕도 공항 공사, 재앙 될 수 있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가덕도 신공항 계획은 처음 등장할 때부터 정치 포퓰리즘의 산물이었다. 2016년 동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 작업을 했던 한 프랑스 전문 기업은 가덕도 공항 후보지에 대해 안전성과 경제성 모두 낙
KBS가 10일 MBC와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제작진 등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KBS는 5월 17일 MBC와 ‘스트레이트’에 정정보도와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면서 형사 고소를 예고했는데, 이를 현실화한 것이다. MBC는 KBS의 고소를 “법적 도발”로 규정하고 “KBS가 원한다면 법정에서든, 추가 보도를 통해서든 정정당당하게 진실을 가릴 준비가 돼 있다”고 반박했다. KBS가 허위 사실 유포, 명예훼손, 경영 업무 방해 혐의로 MBC와 스트레이트 제작진, 대외비 문건을 작성 및 유포한 성명불상자를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다. 또 윤창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과 박상현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장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했다. 두 사람은 스트레이트 방송 다음 날인 4월1일 아무런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기자회견을 통해 현 KBS 사장 체제에서 문건이 현실화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KBS는 고소 이유에 대해 “MBC 스트레이트 방송이 출처를 알 수 없는 ‘괴문서’에 대해 ‘KBS 고위 간부 일부가 업무 참고용으로 이를 공유하고, 실제로 현 경영진에서 현실화하고 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KBS의 명예를 훼손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소위원회는 11일 SBS ‘8NEWS’가 손석희 전 JTBC 전 이사의 차량에 동승자가 있었다고 보도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방송하며 자료 영상에 ‘FAKE’라는 자막을 표기해 특정 방송사의 명예훼손을 했다고 지적을 받은 MBC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2019년 4월 8일 방송)에 ‘관계자 의견진술’을 의결했다. 방심소위는 이날 서울 목동에서 회의를 열었으며 해당 방송에 대해 문재완 위원은 “사실 확인을 목적으로 제작된 방송에서 팩트가 틀렸다는 점이 법원에서 확인됐다”며 “정정보도도 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라고 ‘관계자 의견진술’ 의견을 냈다. 해당 안건은 참석 위원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해당 방송 이후 SBS는 MBC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에 대해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했으며 2022년 12월 29일 MBC의 정정보도와 SBS에 1천만원 배상하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 방송소위는 실제 방화 내용과 다른 자막을 방송했다고 지적받은 JTBC ‘뉴스룸’(4월 11일 방송)에 대해서도 ‘관계자 의견진술’을 의결했다. 해당 방송은 4·10 총선 결과에 대한 외신 반응을 보도하면서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관방장관이 “타국 내정
더불어민주당이 10일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장, 운영위원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했다. 여야의 전반기 원(院) 구성 협상이 결렬되면서 민주당 단독으로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번 주 안에 국민의힘이 18개 상임위 중 여당 몫으로 남겨둔 7개 위원장 후보를 내지 않으면 그 자리도 차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신문들은 “민주당은 총선 압승을 ‘입법 폭주 면허증’으로 착각한 것처럼 보인다”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 송금 사건 유죄판결로 더욱 커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해 국회를 들러리로 세우려는 듯한 모습이다”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은 제어장치 없는 일방통행식 국회 운영이 가능해졌고, 집권 여당은 속수무책이다”며 “정치 공방에 민생 현안은 뒷전으로 밀려나게 생겼다”고 우려했다. 조선일보는 ‘한 정당의 국회 점령과 독재는 결국 부메랑 될 것’이란 제목의 사설에서 “국회 운영이 다수결로만 이뤄지면 승자 독식이 불 보듯 뻔하니 최소한 이들 상임위엔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그러나 민주당은 지금까지
북한군이 지난 9일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왔다가 우리 군의 경고사격에 퇴각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11일 밝혔다. 합참은 국방부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9일 낮 12시 30분 중부전선 비무장지대(DMZ) 내에서 작업하던 북한군 일부가 MDL을 단순 침범해 우리 군의 경고방송 및 경고사격 이후 북상했다"며 "우리 군의 경고사격 후 북한군이 즉각 북상한 것 외에 특이동향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북한군의 동향을 면밀하게 감시하면서 작전수행 절차에 의거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합참 관계자는 "10명 이상의 북한군이 짧은 시간 동안 50m 이내로 군사분계선을 넘어왔고, 경고사격을 하자 바로 군사분계선 북쪽으로 올라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곡괭이 등 도구를 지참하고 작업 중이던 북한군이 길을 잃고 군사분계선을 넘어온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온 9일은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대응해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실시한 날이다. 합참이 이틀이나 지나 관련 사항을 공개한 것은 긴장이 추가로 고조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외유성 출장 의혹’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10일 전해졌다. 작년 12월 김 여사에 대해 국고 손실 등의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된 지 6개월여 만이다. 서울중앙지검은 형사1부에 배당됐던 이 사건을 형사2부로 재배당하고, 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도 수사 중이다.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을 두고 정치권은 최근 공방을 벌였다. 문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김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방문을 "우리나라 영부인의 첫 단독 외교"라면서 인도 측 초청에 따른 방문이라고 했다. 김 여사는 당시 대통령 휘장이 붙은 전용기를 타고 혼자 인도를 방문했고, 일정 중 타지마할을 방문한 사진 등이 공개되며 논란이 됐다. 국민의힘은 도종환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인도 방문에 김 여사가 특별수행원으로 끼어, 세금이 추가로 투입·낭비됐다고 의심하고 있다. 여당은 “인도 방문 한 달 전까지 외교부와 문체부 사이에 오간 공문에는 김 여사 이름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최근 여당에선 ‘김정숙 특검’까지 거론하고 있다. 검찰은 김 여사가 인도 출장을 가게 된
KBS노동조합(위원장 허성권)과 KBS공영노동조합(위원장 주인식)이 10일 더불어민주당의 ‘방송 3법’에 대해 한목소리로 비판하고 나섰다. KBS노조는 이날 ‘민노총 KBS 영구장악법 현실화되면 수신료 위기 해결되나?’라는 성명을 통해 “민주당은 정치적 편향성과 후견주의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독일식 평의회제도를 도입했다고 주장하지만 사내 정치세력화를 제도화시켜 2017년 방송장악을 자행한 민노총 언론노조가 영구적으로 주도권을 확보하고자하는 의도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현업단체가 무슨 국민 대표성이 있다고 국민의 방송 KBS사장 선임에 관여할 수 있나”라며 “한국기자협회장, 방송기자연합회장, 한국PD연합회장,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장을 국민들이 선출했나”라고 반문했다. 노조는 “시청자위원회에 이사추천권을 배정한 점도 문제가 크다. PD협회, 기자협회 등 현업단체가 시청자위원을 뽑는데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민노총 KBS 영구장악법이 현실화되면 그 시청자위원회는 또다시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하는 ‘한통속’ 구조가 형성된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민노총 KBS 영구장악법 현실화되면 수신료 위기가 해결될까”라며 “오히려 국민으로부터 민주당, 민노총 언
국민의힘 공정언론특별위원회가 10일 주최한 ‘민주당-민노총 '방송장악 3법' 저지를 위한 연석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재추진하는 ‘방송 3법 개정안’에 대해 박대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언론노조의 입맛대로 방송사 이사진을 구성할 수 있는 길 터주는 것”이라고 했으며 김장겸 의원은 “’방송장악 문건’의 완결판”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회의에는 공정언론특위 위원장을 맡은 박대출 의원, 정점식 정책위원장, 김장겸 이상휘 정연욱 의원, 바른언론시민행동 김형철 공동대표, 이재윤 공정언론국민연대 대표, 박기완 언론인총연합회 정책위원장, 김유진 시민단체 ‘길’ 이사, 유정화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미디어감시단장 등이 참석했다. 아래는 참석자들의 발언 요지이다. -박대출 위원장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이면 거부권 행사의 대상” 박 의원은 “언론은 정쟁의 주체가 아닌 정쟁의 감시자가 되어야 한다.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인다면 거부권 행사의 대상이 될 것임을 경고한다”며 "'방송장악 3법’은 민주당과 민노총 언론노조의 입맛대로 방송사 이사진을 구성할 수 있는 길을 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이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에서 법제사법위
2004년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을 공개한 유튜브 채널 '나락 보관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는다. 10일 방심위에 따르면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이르면 13일 회의 안건에 '나락 보관소' 관련 영상 4건을 올려 심의에 착수한다. 방심위 관계자는 "현재 심의 규정 위반인지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 해당 유튜브 채널은 1일 당시 사건 가해자들의 이름과 얼굴, 나이, 직장 등이 구체적으로 담긴 영상들을 게시했다. 이를 계기로 비판 여론이 일자 가해자 중 한 명은 직장에서 해고되기도 했다. 그러나 피해자의 동의 없는 가해자 신상 공개와 사적 제재에 대한 논란이 일었고, 이 유튜버는 관련 영상을 모두 삭제했다. 하지만 "피해자 남동생에게 연락이 왔는데 공론화하는 쪽이 맞다고 생각한다 했고 이에 동조했다"며 삭제 영상 일부를 다시 올렸다. 이에 나락 보관소가 주목받자 '전투 토끼' 등 다른 유튜버들도 가해자 신상 공개에 합류해 논란이 번지고 있다. 김한빈 기자
한국 정부가 9.19남북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를 결정한 뒤 대북전단 살포가 이어지고 9일 대북 확성기방송이 재개된데 대해 북한이 '새로운 대응'을 경고하고 나섰다. 김여정 조선로동당 부부장은 9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된 담화를 통해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를 '매우 위험한 상황의 전주곡'이라고 하면서 "만약 한국이 국경너머로 삐라살포행위와 확성기방송도발을 병행해 나선다면 의심할 바없이 새로운 우리의 대응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쉴새없이 휴지를 주어담아야 하는 곤혹은 대한민국의 일상이 될 것"이라며 "서울이 더이상의 대결위기를 불러오는 위험한 짓을 당장 중지하고 자숙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9일 오후 한국 군은 전방지역에서 고정식 확성기로 2시간 정도 대북 심리전 방송인 '자유의 소리'를 재송출하는 방식으로 방송을 실시했다. 대북 확성기방송 재개는 지난 8일밤부터 9일 오전까지 북이 세번째 오물풍선을 날려보낸데 대한 대응으로, 정부는 9일 열린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됐다. 지난 2015년 목함지뢰 사건 발생 뒤 확성기방송이 재개되자 북은 이에 조준사격을 가한 바 있다. 김여정은 "우리의 거듭되는 대응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