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주거 사다리 걷어차기’란 비판이 고조되는 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런 비판을 "실체가 없는 공격"이라고 반박했다. 그런데 복 의원은 라디오에 나와 이런 주장을 하면서 “15억원 정도면 서민 아파트”라고 말했는데, 야권에선 즉각 현실을 모르는 소리라고 공격했다.

복 의원은 23일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 출연해 "전국 평균치, 15억 정도 아파트면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라는 인식들이 좀 있지 않냐"며 "(이번 부동산 대책은) 15억 원 아파트와 청년·신혼부부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은 건드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과거와 지금이 달라진 게 없는데도 그분들께 주거 사다리가 없어졌다고 비판하는 것"이라며 "(집값이) 그 이상이 되는 주택은 '주거 사다리'라기보다 조금 더 나의 부를 더 넓히고 축적하는 욕망의 과정"이라고 말했다.

또 "더 많은 국민과 더 많은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중산층 이하의 대상 되는 분들에겐 전혀 건드리지 않은 정책인데 정서는 오히려 그분들의 정서를 건드리는 것 같아서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 도봉구에 지역구를 둔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먼저 김 의원은 “15억짜리 아파트가 서민 아파트라니”라며 “도봉구 아파트 평균가가 5억이 조금 넘는다. 도봉구민이 민주당 기준의 ‘서민’이 되려면 최소 10억은 더 필요하다는 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대다수의 청년들과 서민들은 대출 없이 5억짜리 아파트를 사는 것조차 하늘의 별 따기”라며 “안 그래도 집 못 사서 분통 터지는데, 민주당이 작정하고 염장을 지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서민, 서민’ 외치던 것의 실체가 드러난 셈”이라며 “서민의 기준을 15억으로 두니 이따위 망국적 부동산 정책이 나오는 것”이라고 개탄했다.

주이삭 개혁신당 최고위원도 "인식 자체가 국민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며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들이 서민의 주거 현실을 조금이라도 고민해봤으면 좋겠다"고 충고했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