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아들을 남겨두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6·25전쟁에 참전했다 22세의 나이로 산화한 호국영웅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간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2000년 9월에 강원도철원군 근동면 일대에서 발굴한 유해의 신원을 국군 제8사단 소속 고(故) 김영기 하사로 확인했다고 1일 밝혔다. 뉴시스에 따르면, 고인의 유해는 유해발굴사업이 처음 시작된 해에 발굴돼 아들의 품에 안기기까지 2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아버지와 헤어졌을 때 8개월의 갓난아기는 이제 백발이 지긋한 73세의 노인이 됐다. 고 김영기 하사의 신원확인은 직접 발로 뛰는 국유단 탐문팀과 유전자 분석관의 노력이 이룬 결과다. 유가족 탐문팀은 지역별 전사(戰史) 연구를 기초로 병적부, 전사자명부를 분석하고 있다. 여기에 확인된 전사자의 기록과 행정관서의 협조를 통해 유가족의 소재를 추적하고 있다. 고인의 유가족 유전자 시료도 2015년 탐문관이 직접 방문해 확보한 것 중 하나다. 고인은 1953년 1월에 입대해 국군 제8사단 소속으로 전투에 참전했다. 정전을 10여일 앞두고 ‘금성지구 전투’에서 전사했다. 금성지구 전투는 국군 6개 사단(수도·3·5·6·8·11사단)이 중부전선 금성 돌출부를 탈취하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 31일 MBC 라디오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지난해 10월 29일 방송)와 SBS 라디오 ‘두시탈추 컬투쇼’(지난해 5월 22일 방송)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이날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생방송 중 욕설을 했다는 지적을 받은 MBC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에 대해 ‘관계자 의견진술’을 가졌다. MBC 측은 “진행자가 당시에 19금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있고, 개인 토크쇼를 준비하는 등 피로했었다”라며 “본인이 욕설을 했는지 모를 정도로 상황 파악이 되지 않은 상황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황 파악 후 다음날에 사과 조치를 했으며, 진행자에게 재발 방지에 대한 다짐을 받았다”라며 “이후 비슷한 사고가 있다면 코너를 폐지하는 방향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정수 방심위원은 이에 대해 “진행자가 비속어도 아닌 욕설을 한 것에 대한 방송사의 사후 조치가 미흡해 보인다”며 “내부적으로 안일하게 대처한 것 같다”고 ‘주의’ 의견을 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도 “당시 제작자들도 욕설을 들었을 텐데 당일에 사과를 하지 않았다”라며 “일부 언론에서 보도가 되면서 다음날에 사과를 했으며,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4일로 확정하자 더불어민주당도 환영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빠른 결정을 기대했던 심정이 그대로 드러났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 앞에서 “조금 전 헌재에서 4월 4일 오전 11시에 선고하겠다고 기일을 지정했다”며 “국민 명령에 따라서 4일에 선고하게 된 것을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상황에선 내란 종식 판결은 의심없이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뿐이라는 것을 국민 앞에 고한다”며 “(만장일치 파면을) 확신하며 가장 적합한 방법은 파면이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헌법재판관 여덟 분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파면함으로써 민주주의·민생 위기와 안보·평화 위기를 반드시 해소해줄 것은 국민과 함께 기대하고 명령한다”고 덧붙였다. 선고일이 확정됐지만 박 원내대표는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등에게도 경고를 날렸다. 그는 “위헌 상황을 해소하지 못하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던 한덕수·최상목 책임은 반드시 묻겠다”면서 “전략적으로 판단해서 국민 마음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범계 민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오는 4일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전반적으로 환영한다는 뜻을 표했다. 1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서울 서초구에서 ‘AI 생태계 구축’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헌법과 국민의 이름 아래 헌법재판소의 책임있고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최근 야당에서 반헌법적 법안과 탄핵 소추를 준비한다고 해서 굉장히 걱정을 했다”며 “이제라도 선고 기일을 잡아서 불안정 상태를 해소하게 돼 굉장히 다행”이라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재판관 한분 한분이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결정을 내려주길 기대한다”면서도 “당연히 기각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도 유혈 사태 운운하면서 협박할 것이 아니라 어떤 결론이 나오든 야당 입장에서도 승복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재가 빠른 시간 내에 기일을 잡은 것에 대해 다행으로 생각하고 환영한다”며 “법리와 양심에 따라 공정한 판결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인민재판을 방불하게 하면서 헌재에게 특정한 판결을 강요하고 심지어 일부 의원들은 판결 선고 전 불복
정부가 1일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기업의 경영활동을 저해해 결과적으로 국가 경제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재의 요구 배경을 밝혔다. 뉴시스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한 대행은 의결에 앞서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주주환원 제고에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노력, 동 법률안의 기본 취지에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 고심을 거듭한 끝에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이 법률안의 취지는 경영의사결정 과정에서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된다"며 "그러나 현실에서 어떤 의사결정이 총주주 또는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인지 동 법률안 문언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이에 기업의 다양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혼란이 일어날 우려가 있고, 이러한 불명확성으로 인해 일반주주의 이익이
현대차그룹이 지난 24일(현지시간) 210억 달러(약 31조 원) 규모의 미국 투자 계획을 발표한 것에 대해 현대차·기아 노조가 반발하자, 이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선일보는 “습관적 파업을 하는 나라에 어느 기업이 투자를 하나”라고 지적했다. 노조가 반발하는 이유는 조합원의 고용과 국내 생산 감소를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선일보는 1일 <美에 문 연 현대차 최첨단 공장, 국내는 불가능>이라는 사설을 통해 “생산성 떨어지는 철밥통 노조가 고임금을 받겠다고 습관적 파업을 하는 나라에서 어떤 기업이 수조원을 들여 첨단 공장을 짓고 일자리 창출 노력을 기울이겠나“라고 강하게 꼬집었다. 그러면서 ”철강 경기 침체로 현대제철 인천공장은 4월 한 달간 가동 중단에 들어가야 될 상황”이라면서 “그런데도 돈 더 달라고 자해 투쟁을 벌이고 있으니 무지한 건가, 어리석은 건가”라고 질타했다. 사설은 ‘미국에 제철소 투자할 자금은 있고 성과급 줄 돈은 없느냐’는 현대제철 노조의 주장에 대해 “성과급은 당장 이익을 내야 줄 수 있다”며 “이런 노조가 있는데도 한국에서 아직 공장이 돌아가는 게 놀라울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매일경제는 <늘어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31일 KBS ‘뉴스7’과 ‘뉴스9’(각각 지난 1월 31일 방송)에 대해 ‘권고’를 의결했다. 해당 방송은 관절염 치료법으로 지방줄기세포 치료를 소개하면서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모 씨와의 인터뷰를 보도했고, 그의 병원명을 간접적으로 노출해 광고효과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방심위는 이날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관계자 의견진술’을 가졌다. KBS 측은 “해당 기사를 보도한 기자는 이미 퇴사했다”며 “해당 보도에서 등록된 기술과 관련해 틀린 부분이 없다는 보건복지부의 답변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고 씨에 대한 재판 결과가 유죄로 확정된다면 과거에 나왔던 방송 등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수 방심위원은 “무죄 추정의 원칙을 해야 한다지만 대리 수술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다”면서도 “해당 방송 이후 사후 대응을 신속히 했으며, 방송사에서도 잘못을 인식해 재발방지 대책도 세웠다”고 말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도 “해당 기자와 고 씨는 대학 선후배 관계로, 1~2년 간격으로 비슷한 형식의 기사를 내며 유착관계가 의심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의혹을 받는 것만으로 영상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국무위원 줄탄핵 협박에 대해 “명백한 내란 음모이자 내란 선동”이라고 규정했다. 31일 국민의힘은 민주당 초선들과 김어준 씨, 이재명 대표를 내란 등 혐의로 고발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박찬대 원내대표도 4월 1일까지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겁박을 했다”며 “특히 딱 3명의 헌법재판관(김복형·정형식·조한창)을 거명하면서 대통령을 파면하지 않으면 을사오적이 될 것이라고 저주를 퍼부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정 재판관의 이름을 하나하나 거명하며 표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테러를 사주한 것과 다름이 없다”고 단언했다. 권 원내대표는 “마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으로서 자격 미달”이라며 “임명이 아니라 사퇴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마 후보자가 활동했던 인민노련은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지도 이념으로 삼아 혁명을 목표로 하는 반체제 조직”이라며 “(마 후보자는) 2008년 말 민주노동당 당직자들이 국회 한·미 FTA 비준동의안 직권 상정에 반발하여 국회를 불법 점거한 사건에 대해서, 당시 마 판사는 1심 판결에서 전원 공소 기각을 내렸다”고 상기했다. 권 원내대표는 마
국민의힘이 31일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과 이재명 대표, 방송인 김어준 씨 등 총 72명을 내란음모, 내란선전선동, 강요미수 등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국무위원 연쇄 탄핵 협박에 대한 법적 대응이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내자동에 있는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주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초선의원들이 마은혁(헌법재판관 후보자)을 임명하지 않으면 국무위원 전원을 연쇄 탄핵하겠다고 발표했다”며 “국정중단 협박이자 국민에 대한 협박이고, 국익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규탄했다. 이어 “마 후보 임명은 헌법재판소에서도 판단했다시피 그 시기도 못박지 않았고 그것을 강제할 수단도 없다”면서 “기본적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량권이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재판 변론이 종결됐음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마 후보 임명을 강제시켜서 인위적으로 재판 결과를 조작하려는 시도는 국민의힘에서 단호하게 맞서 막아낼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지난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0일까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바로 한덕수 대행에 대한 재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나와 방송통신위원회에 2인 체제에 대한 대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확정된 판결인양 거짓 발언해 논란이다. 지난 13일 대법원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임명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신임 이사 6명은 본안 판단 때까지 임기를 시작할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을 최종 확정했다. 이진숙·김태규 2인 체제 의결의 위법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 결정은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불과할 뿐 확정 판결이 아니다. 그런데 최민의 의원은 지난 19일 방송에 나와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방통위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비판하며 “방문진 이사가 된 6명에 대하여 직무집행 신청한 것이 항소심까지 받아들여졌을 때, 이진숙이 국회에 나와서 이런저런 논리를 냈는데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방통위가 5명이 해야 되는데 2명이서 결정하는 건 위법이다라고 판단한 거예요”라고 말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을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이라고 규정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