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네이버 6개 자회사 노조 등이 원청을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하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선일보는 “법이 아직 공포가 되지 않았음에도, 기업에 준비할 틈을 주지 않고 몰아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파이낸셜뉴스는 “시위 천국이 될 모습이 법안 통과 하루만에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매일경제는 “일자리 감소에 베팅하며 로봇주들이 급등한 ‘웃픈’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27일 <노란봉투법 시행도 전에 노조 실력 행사 시작됐다>는 사설을 통해 “노동 관련법 일부를 개정한 일명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기업에 대한 노동계의 압박이 시작되고 있다”며 “고소고발 등 실력 행사로 원청업체를 압박해 협상장으로 끌어내겠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사설은 “현대제철 외에도 네이버 7개 자회사 노조가 같은 날 네이버에 직접 교섭에 나설 것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발전소 비정규직 노조도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고용 안정을 요구하는 총파업 대회를 연다”며 “기업이 법 개정을 준비할 틈을 주지 않고 몰아쳐 기세를 잡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HD현대중공업의 1차 협력사만 2420곳, 삼성중공업은 1430곳, 한화오션은 1334곳에 달한다”며 “법이 공포되기도 전에 ‘진짜 사장이 나서라’는 압박이 시작됐으니 법이 시행되면 전국 사업장에서 어떤 혼란이 벌어질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정부와 여당 사람들 머리에만 떠오르지 않는 모양”이라고 꼬집었다.

파이낸셜뉴스도 이날 <노란봉투법 통과에 벌써 대혼란, 경제가 걱정된다>는 사설에서  “이 법이 몰고 올 파장을 알고도 밀어붙인 정부와 여당은 파업으로 인해 경제가 파국적 상황에 이를 경우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나라 전체가 시위 천국이 될 것은 법안이 통과된 지 단 하루가 지난 현장의 모습을 보면 명약관화하다”고 비판했다.

사설은 “한번 발효된 친노조적 법은 재개정으로 과거로 되돌리기 어렵다. 이 대목이 더 뼈아프다”며 “파업의 장기화로 원청기업의 정상 운영이 어려워지면 재하청, 재재하청 기업들에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란봉투법은 힘이 가장 미약한 기업과 구성원에게는 되레 독이 될 수 있다”면서 “노동계 전체로 보면 노동자에게 반드시 득이 되는 법이 아니라는 사실이 곧 드러날 것”이라고 꼬집었다.

매일경제는 <노란봉투법 통과에 로봇주 급등하는 현실>이라는 사설에서 “불안해진 기업들이 자구책 마련에 나서면서 로펌들만 호황을 맞고 있다. 일부 로펌은 노란봉투법 전담팀까지 구성해 늘어난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며 “법률 대응과 노무 관리 여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은 발만 동동 구르는 형편”이라고 전했다.

사설은 “노란봉투법이 통과된 후 국내 주식시장에서 '로봇주'들이 급등한 것은 의미심장하다”며 “노조 권한을 강화하는 법을 통과시켰더니 시장은 '일자리 감소'에 베팅하고 있는 것이다. 시쳇말로 '웃픈' 일이다”라고 푸념했다.

그러면서 “파업하기 좋은 환경을 얻는 대가로 일자리를 잃어야 한다면 그런 아이러니가 없다”며 “인공지능(AI)이 노동시장에 문명사적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 대량고용 시대의 논리로 법을 만들었으니 그 부작용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