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지적에도 추석 전에 검찰개혁을 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자당 소속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적하자, 언론도 정 장관에 동의하며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시한을 정해 귀향길 뉴스거리로 만들겠다는 것 자체가 무리한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매일경제도 “검찰청 폐지에만 몰두해 국민 안전과 기본권 수호라는 본질을 놓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28일 <법무장관도 우려한 여당의 검찰 개혁 속도전>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수사기관이 사건 처리를 제대로 했는지 살피지 못하면 그 피해는 일반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검찰 내 일부 검사가 정치권력과 유착한 게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검찰 조직 전체를 ‘악의 세력’으로 보고 검찰청 자체를 없애려 하는 것도 과도하다”고 밝혔다.

사설은 “애초부터 국가의 수사 시스템 개편이라는 중대 사안을 추석 귀향길 뉴스거리로 만들겠다며 시한을 정해 놓고 추진하는 것부터가 무리한 발상”이라며 “수사 기관의 난립을 막고 적절한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도록 차분하게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 등에서 보듯이 민주당은 일단 법을 통과시켜 놓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고치면 된다는 태도”라며 “이는 국민에게 위임받은 국회의 입법권을 무책임하게 남용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매일경제도 이날 <"檢개혁, 조바심에 디테일 놓쳐선 안돼"… 鄭 법무 지적 일리 있다>는 사설에서 “실제로 민주당 안을 보면, 검찰청 폐지에만 치중해 개혁의 본질에 역행했다는 지적이 나올 만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실 수사가 의심되거나, 결정적인 증거 누락을 발견해도, '보완 수사권'을 발동해 실체적 진실을 찾을 수 없게 되는 것”이라며 “이의신청을 하려면, 중수청과 국가수사위원회를 오가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최소 2년은 걸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고 설명했다.

사설은 “검찰개혁의 본질은 정 장관의 말처럼 국민 안전과 기본권 수호다. 지금 민주당은 수단을 우선하느라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걱정”이라면서 “수사 기관 간 수사 핑퐁이나, 수사 지연, 부실 수사 차단에 더욱 역점을 둬야 한다. 이런 디테일까지 챙겨야 진짜 개혁이 가능하다”고 당부했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