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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광복절 특사, 여야 28:1" 박재홍 앵커 발언은 '거짓' [팩트체크]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진행자가 “광복절 특사로 사면복권된 여야 정치인은 28대 1”이라고 한 발언은 ‘거짓’이란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번 특사 명단에 포함된 정치인은 모두 29명이 맞지만 민주당 계열 정치인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포함해 총 5명에 달한다는 분석이다. 공정언론국민연대 공정보도감시단은, 지난 13일 해당 프로그램 진행자 박재홍 앵커의 해당 발언을 포털 뉴스 검색 등을 통해 조사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박 앵커는 이번 광복절 특사에 대해 “사면·복권된 정치인들 차원에서 보면 1대 28이라는 해석도 있어요”라며 “민주당 인사는 1명, 김경수 지사 1명이고 28명의 보수 인사”라고 말했는데, 이것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공정보도감시단에 따르면, 이번 8.15 광복절 특사의 전체 대상자는 모두 1219명이고, 이 가운데 전직 주요 공직자는 17명, 여야 정치인은 29명이다. 정치인 29명 중 민주당 또는 민주당 계열 정당 정치인은 신학용·황주홍 전 국회의원, 박준영 전 전남지사, 최조웅 전 서울시의원이 포함됐다. 김경수 전 지사가 복권된 건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총 5명이 야권 정치인으로 분류돼 박 앵커의 해당 발언은 ‘거
- 송원근 기자
- 2024-08-28 17:04
[팩트체크] “방통위 2인 의결 잘못됐다고 법원이 두 번 판결” 김현 발언은 거짓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8일 가톨릭평화방송(cpbc) ‘김준일의 뉴스공감’에 출연해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2인 체제 의결은 잘못됐다고 두 번이나 판결했다”라고 발언했다. 공정미디어연대(공미연)는 해당 발언에 대해 “가짜뉴스”라고 30일 밝혔다.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상임운영위원장 이재윤) 협력 단체인 공미연은 이날 팩트체크 결과 보고서를 통해 “김 의원이 발언한 판결은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관련 판결과 YTN 최대주주 변경 관련 판결”이라며 “2건의 판결 모두 위법성을 확정한 것이 아닌 ‘우려가 있다’ ‘여지가 있다’ 정도의 판단”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12월 20일 서울고법은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방통위의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임명 처분은 단 2명의 위원들의 심의 및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바, 이러한 경우 신청인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임명 처분의 효력을 유지‧존속시키는 것은 방통위법이 이루고자 하는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 했다. 공미연은 이에 대해 “판결의 본질은 ‘관리자의 주요 업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이
- 심민섭 기자
- 2024-07-30 16:59
[팩트체크] “이재명 부부 소환 통보, 관련자 재판 결과 나와” 우상호 발언은 거짓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일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검찰의 이재명 당 대표 후보자 부부 소환 통보에 “문제가 된 건 10만 원어치의 음식을 법인카드로 했다는 것”이라며 “관련자 수사 재판 결과 나왔다. 검찰권 남용의 한 사례”라고 말했다. 공정미디어연대(공미연)는 해당 발언에 대해 “가짜뉴스”라고 23일 밝혔다.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상임운영위원장 이재윤) 협력 단체인 공미연은 관련 팩트체크 결과 보고서를 이날 발표했다. 공미연은 “우 전 의원이 언급한 ‘10만 4천 원’ 건은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 후보 부인 김혜경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같은 당 국회의원의 아내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라며 “해당 사건은 공소시효 때문에 검찰이 배 모 사무관을 우선 기소해 형이 확정됐지만 김 씨에 대한 재판은 진행 중”이라고 했다. 공미연은 “지난 4일 수원지검이 이 후보 부부에 소환 통보한 건은 이 후보가 경기지사로 재직하던 2018~2019년 당시 배 모 사무관 등을 통해 소고기와 과일·초밥·샌드위치 등 개인 음식값 수천만 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해서 경기도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
- 심민섭 기자
- 2024-07-23 18:00
[팩트체크] “민간인인 이종호가 ‘해병대 4성 장군 발표’ 미리 알아” 발언은 거짓

CPBC ‘김준일의 뉴스 공감’ 10일 자 방송에서 장윤선 전 오마이뉴스 기자가 “‘해병대 4성 장군·4군 체계’ 발표는 올해 4월23일 서울경제가 단독 보도하면서 세간에 알려졌다”며 “그런데 작년 8월 민간인인 이종호 씨의 녹취록 중 ‘내년에 해병대 4성 장군을 발표한다’라는 내용이 있었다. 그때는 그 내용을 아무도 몰랐다. 내년에 발표한다는 내용을 민간인인 이종호 씨가 어떻게 알 수 있었던 거죠?”라고 발언한 것은 가짜뉴스라고 공정미디어연대(공미연)가 22일 밝혔다.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협력 단체인 공미연은 “‘해병대 4성 장군’은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었고, 작년 7월9일 서울경제의 <힘 받는 해병대 독립 ‘4성 장군·4군 체계’ 빨라진다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란 제목의 기사에서 알 수 있듯 관련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다”며 “따라서 장 전 기자가 방송 중 작년 8월9일 시점에 ‘해병대에 별 4개가 만들어질 거라는 것은 아무도 몰랐다’고 발언한 내용은 거짓이다”고 지적했다. 공미연은 또 “4월23일 서울경제가 단독 보도한 <“尹정부 임기 내 해병대 4성 장군 나온다”…대선 공약 이행[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
- 김한빈 기자
- 2024-07-23 17:48
[팩트체크] “‘尹 탄핵 청원 청문회’ 증인에게 동행명령장 발부 가능” 발언은 가짜뉴스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서 9일과 10일 방송에서 임경빈 작가와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관련 청문회’ 증인들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한 것은 가짜뉴스라고 공정미디어연대(공미연)가 22일 밝혔다.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협력 단체인 공미연은 “관련 법률인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련 법률(국회증언감정법) 제6조 1항’은 ‘국정감사·국정조사에 한해서 증인에 대한 동행을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주당은 6월25일 국회 청문회 증인의 출석을 강제하도록 동행명령장을 부여하는 내용의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공미연은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임 작가와 최 의원이 방송 당시 ‘청문회 증인이 출석을 거부하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라고 발언한 내용은 거짓”이라고 지적했다. 김한빈 기자
- 김한빈 기자
- 2024-07-23 16:26
[팩트체크] “채상병 특검, 민주당 추천한 변호사 안될 것” 임경빈 발언은 거짓

임경빈 작가가 지난달 24일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서 ‘채 상병 특검법’에 따른 특검 선정 방식에 대해 “결과적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변호사가 특검이 될 가능성이 별로 높아 보이지는 않다”고 발언한 것은 ‘가짜뉴스’로 판명됐다. 본지가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상임운영위원장 이재윤)와 공정미디어연대에 의뢰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지난 5월 30일 박찬대 민주당 의원 등 170인이 공동 발의해 7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채 상병 특검법’ 제3조 제2항 내지 제4항을 통해 특검 후보자는 ‘교섭단체 중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3일 이내에 그중 1명을 임명한다. 공언련은 “특검 후보자 2인 중 더불어민주당이 1인을 추천하고, 다른 1인은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추천할 것이 유력하다”며 “해당 방송 중 ‘대한변협이 4인을 추천하고,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그중 2인을 선정한다’는 것은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됐다가 폐기된 법안에 있는 내용”이라고 전했다. 따라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채상병 특검법은 특검 후보자를 ‘교섭단체 중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도록
- 심민섭 기자
- 2024-07-09 17:44
[팩트체크] "한동훈 딸, 2만 시간 봉사했다더라"…MBC 정치인싸 '거짓'

지난달 23일 방송된 MBC 라디오 ‘정치인싸’에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딸의 봉사시간에 대한 가짜뉴스가 언급돼 빈축을 사고 있다. 이날 진행자 이선영 아나운서는 “한 전 위원장 딸 봉사시간 2만 시간은 직장인이 주 40시간을 10년을 해야 되는 시간”이란 주장을 “조국혁신당은 이렇게 얘기하더라”라는 단서를 달아 그대로 옮겼다. 본지가 언론감시 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공정미디어연대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 이 발언은 조국혁신당이 다시 꺼낸 가짜뉴스를 그대로 재탕하고 재확산한 부적절한 보도였다. ‘한동훈 딸 2만 시간 봉사’란 가짜뉴스는 지난 2022년 5월 한동훈 당시 법무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제기한 의혹이다. 이후 촛불승리전환행동 등 단체가 한 전 위원장과 그 가족들을 경찰에 고발했지만,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2월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불송치했다. 지난달 20일 경찰 수사심의위원회는 '허위스펙 의혹'에 대해 재수사를 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 의혹은 이미 청문회 자리에서 거짓으로 판명된 바 있다. 2022년 5월 9일 김영배 의원이 "딸이 여러 군데에서 수상을 하면서 2만 시간 봉사활동을 했다고 한
- 송원근 기자
- 2024-07-09 16:53
서채종 대표 “상속세는 예산의 2%에 불과, 세습 억제 주장은 불합리"...한겨레 “상속세 감세하면 부의 집중과 세습 억제 못해” 주장에 반박.

한겨레는 대통령실과 여권을 중심으로 상속세에 대한 ‘감세’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는 것을 두고 ‘평균 420억 상속하는 955명에게 세금 깎아주자는 대통령실’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상속세 감세에 대해 비판했다. 한겨레는 “상속세 완화론을 펼쳐온 재계 등의 주요 논거는 상속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기업들의 국외 이전 가능성 등이 중심을 이뤘는데, 최근에는 ‘중산층 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주장이 새롭게 따라붙었다. 서울에 집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를 내게 된 중산층이 급증하고 있다는 뜻이다”며 “그러나 여전히 상속세를 내는 비중(한 해 피상속인 중 과세 대상 피상속인 수)은 5%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실이 ‘과도한 세율’이라 겨냥한 최고세율(50%) 적용 대상자는 2022년 기준 955명에 그친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이들의 1인당 평균 상속세 과세가액(상속재산에서 문화재 등 비과세 재산과 공과금·장례비용·채무 등을 제외한 금액)은 420억원이다. 정부·여당의 상속세 감세 드라이브가 ‘중산층 부담 완화’란 포장지만 씌웠을 뿐, 본질은 재벌 대기업과 초고액 자산가들에 대한 감세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했다. 이에 서채종 상속세폐지범국민운동본부 대표
- 김한빈 기자
- 2024-06-19 15:50
제주 4.3사건 진압 주역 박진경 대령 76주기 추모식 18일 열려.

국군명예회복운동본부, 박진경대령유족회, 프리덤칼리지장학회 등 11개 단체가 18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 제54묘역에서 제주 4.3 사건 당시 남로당이 주도한 폭동을 진압한 뒤 좌익 부하에게 암살당한 故 박진경 대령을 기리는 제76주기 추모행사를 열었다. 박진경 대령은 1948년 4.3 사건 당시 제11연대장으로 부임해 4.3사건을 진압한 직후 남로당에 포섭된 휘하 부하에게 암살당했다. 박 대령 추모행사는 2019년까지 제주도 애국시민들이 제주 충혼묘지에서 개최해 왔으나 코로나 사태로 중단됐다가 2021년부터 박진경대령유족회(금초회), 해군사관학교구국동지회, 제주4·3정립연구유족회, 제주4·3경찰유족회, 제주4·3사건진실규명을위한도민연대, 프리덤칼리지장학회,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 등 다수 시민단체가 연합하여 추모장소를 국립서울현충원으로 옮겼고, 작년에는 전군구국동지연합회와 한국NGO연합이 추모식 주최 단체로 참여했다. 올해는 국군명예회복운동본부, 실향민중앙협의회 등이 추가 합류했다. 주최 측은 “박진경 대령은 1948년 4·3폭동 발생 후 제11연대장으로 제주도에 부임하여, 공산폭도 백 명을 놓치더라도 무고한 주민이 한 명도 다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방침으
- 권구혁 기자
- 2024-06-18 20:38
[가짜뉴스 팩트체크] MBC ‘뉴스데스크’의 ‘역대 모든 특검, 수사 진행 중 도입’ 자막은 거짓...공미연 팩트체크

‘뉴스데스크’ 지난달 21일 방송 중 <”국민이 준 권한을 본인 방탄에.. 반드시 재의결”> 리포트에서 "역대 모든 특검이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일 때 도입됐다고 반박했다"는 야권의 주장에 자막으로 '역대 모든 특검, 수사 진행 중 도입'이라고 보도했다. 공정미디어연대(공미연)는 "해당 자막은 가짜뉴스"라고 5일 밝혔다.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협력 단체인 공미연의 팩트체크에 따르면 “지난달 3일 ‘뉴스데스크’ ‘알고보니’ 코너에서 검증한 내용과도 배치된다”며 “지금까지 실시된 총 15차례 특검 중 9차례의 특검이 수사 종료 후 실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했다. 공미연은 "고 이예람 중사 사건은 2021년 10월 7일 국방부 합동수사단이 관련자 25명을 형사 입건해 그중 15명을 재판에 넘기는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2022년 6월 7일 윤석열 대통령이 안미영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특검이 출범했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내곡동 사저 특검의 경우, 2012년 6월 1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이 전 대통령과 아들 시형 씨 등 관련자 7명을 모두 불기소 처분하며 수사를 종결했지만 2012년 10월 5일 이 전 대통령이 이광범 특별검사를
- 심민섭 기자
- 2024-06-05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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