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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법원이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불법이라 했다” 황정아 발언은 가짜뉴스 [팩트체크]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8월 27일 방송에 나와,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방송장악, 언론탄압이 불법이고,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이 불법이라는 걸 법원에서 합리적으로 판단을 내려준 것”이라고 한 발언은 가짜뉴스로 지적됐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임명 관련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한 얘기였는데, 법원은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이 '불법'이라고 판단한 적이 없다.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협력 단체인 공미연은 “법원은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위법 또는 불법이라고 판단한 것이 아닌 ‘입법 목적을 저해하는 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적법이나 위법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다’,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결국 본안소송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황 의원이 ‘2인 체제 의결이 불법이라는 걸 법원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발언한 것은 거짓”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8월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방통위의 방문진 신임 이사진 임명의 효력을 정지하면서 “2인의 위원으로 중요
- 김한빈 기자
- 2024-09-11 15:17
"독도 방어훈련 여태껏 모두 공개로 했다" 강유정 발언은 '거짓' [팩트체크]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7일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비공개로 진행된 ‘동해 영토수호훈련(독도 방어훈련)’에 대해 “지금까지 늘 공개된 행사로 치러졌다”고 발언했다. 공정미디어연대(공미연)는 해당 발언이 “가짜뉴스”라고 11일 밝혔다.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상임운영위원장 이재윤) 협력 단체인 공미연은 이날 팩트체크를 통해 “독도 방어훈련은 한일 관계가 악화됐던 일부 시기를 제외하고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고 전했다. 공미연은 “훈련은 1986년 처음 실시된 이래 독도를 분쟁 지역화하지 않기 위해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진행됐다”면서 “다만 2008년 7월과 2013년 10월, 2019년 8월 한일 관계가 악화됐을 때 공개 훈련으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공미연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한일 관계가 최악이었던 2019년 8월에만 공개했다”며 “강 의원의 발언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강 의원은 해당 방송에서 “올해뿐만 아니라 5번째 독도 방어훈련이 있어야 하는데, 비공개로 이루어졌다”면서 “’전술상 노출하지 말아야 될 중요 부분이 있다’고 김태효 1차장은 대답을 하기는 했지만 지금까지 늘 공개된 행사로 치러졌다”고 주장했
- 심민섭 기자
- 2024-09-11 15:03
“신원식, '항명 사태' 여단장과 동기… 진급에 조력” 김종대 발언은 '거짓' [팩트체크]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이 지난 13일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항명 사태’에 대해 “그 여단장이 신원식 국방부 장관 동기생”이라며 "신 장관이 동기생 진급에 역할을 한 것으로 언론에서 의심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공정미디어연대(공미연)는 해당 발언이 “가짜뉴스”라고 28일 밝혔다.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상임운영위원장 이재윤) 협력 단체인 공미연은 이날 팩트체크 결과를 통해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겸 국방부 장관은 육군사관학교 37기”라며 “정보사 항명 사태를 부른 육사 47기인 박모 여단장과 동기생이라는 김 전 의원의 발언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공미연은 “네이버와 뉴스1 등 다수 언론을 통해 신 실장은 1958년생으로 육사 37기인 것이 확인됐다”면서 “정보사령관과 고소전을 벌인 여단장의 구체적인 신상은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지만 주요 언론에서 ‘육사 47기 박모 여단장’ ‘B 준장’으로 보도된 바에 의하면 47기로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조선일보는 지난 7일 <정보사 사령관·여단장 소송 벌이다 軍기밀 암호명 노출했다>는 기사를 통해 ‘정보사 사령관 A 소장(육사 50기)과 여단장 B 준장(육사 47
- 심민섭 기자
- 2024-08-29 11:07
"광복절 특사, 여야 28:1" 박재홍 앵커 발언은 '거짓' [팩트체크]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진행자가 “광복절 특사로 사면복권된 여야 정치인은 28대 1”이라고 한 발언은 ‘거짓’이란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번 특사 명단에 포함된 정치인은 모두 29명이 맞지만 민주당 계열 정치인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포함해 총 5명에 달한다는 분석이다. 공정언론국민연대 공정보도감시단은, 지난 13일 해당 프로그램 진행자 박재홍 앵커의 해당 발언을 포털 뉴스 검색 등을 통해 조사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박 앵커는 이번 광복절 특사에 대해 “사면·복권된 정치인들 차원에서 보면 1대 28이라는 해석도 있어요”라며 “민주당 인사는 1명, 김경수 지사 1명이고 28명의 보수 인사”라고 말했는데, 이것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공정보도감시단에 따르면, 이번 8.15 광복절 특사의 전체 대상자는 모두 1219명이고, 이 가운데 전직 주요 공직자는 17명, 여야 정치인은 29명이다. 정치인 29명 중 민주당 또는 민주당 계열 정당 정치인은 신학용·황주홍 전 국회의원, 박준영 전 전남지사, 최조웅 전 서울시의원이 포함됐다. 김경수 전 지사가 복권된 건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총 5명이 야권 정치인으로 분류돼 박 앵커의 해당 발언은 ‘거
- 송원근 기자
- 2024-08-28 17:04
[팩트체크] “방통위 2인 의결 잘못됐다고 법원이 두 번 판결” 김현 발언은 거짓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8일 가톨릭평화방송(cpbc) ‘김준일의 뉴스공감’에 출연해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2인 체제 의결은 잘못됐다고 두 번이나 판결했다”라고 발언했다. 공정미디어연대(공미연)는 해당 발언에 대해 “가짜뉴스”라고 30일 밝혔다.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상임운영위원장 이재윤) 협력 단체인 공미연은 이날 팩트체크 결과 보고서를 통해 “김 의원이 발언한 판결은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관련 판결과 YTN 최대주주 변경 관련 판결”이라며 “2건의 판결 모두 위법성을 확정한 것이 아닌 ‘우려가 있다’ ‘여지가 있다’ 정도의 판단”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12월 20일 서울고법은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방통위의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임명 처분은 단 2명의 위원들의 심의 및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바, 이러한 경우 신청인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임명 처분의 효력을 유지‧존속시키는 것은 방통위법이 이루고자 하는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 했다. 공미연은 이에 대해 “판결의 본질은 ‘관리자의 주요 업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이
- 심민섭 기자
- 2024-07-30 16:59
[팩트체크] “이재명 부부 소환 통보, 관련자 재판 결과 나와” 우상호 발언은 거짓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일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검찰의 이재명 당 대표 후보자 부부 소환 통보에 “문제가 된 건 10만 원어치의 음식을 법인카드로 했다는 것”이라며 “관련자 수사 재판 결과 나왔다. 검찰권 남용의 한 사례”라고 말했다. 공정미디어연대(공미연)는 해당 발언에 대해 “가짜뉴스”라고 23일 밝혔다.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상임운영위원장 이재윤) 협력 단체인 공미연은 관련 팩트체크 결과 보고서를 이날 발표했다. 공미연은 “우 전 의원이 언급한 ‘10만 4천 원’ 건은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 후보 부인 김혜경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같은 당 국회의원의 아내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라며 “해당 사건은 공소시효 때문에 검찰이 배 모 사무관을 우선 기소해 형이 확정됐지만 김 씨에 대한 재판은 진행 중”이라고 했다. 공미연은 “지난 4일 수원지검이 이 후보 부부에 소환 통보한 건은 이 후보가 경기지사로 재직하던 2018~2019년 당시 배 모 사무관 등을 통해 소고기와 과일·초밥·샌드위치 등 개인 음식값 수천만 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해서 경기도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
- 심민섭 기자
- 2024-07-23 18:00
[팩트체크] “민간인인 이종호가 ‘해병대 4성 장군 발표’ 미리 알아” 발언은 거짓

CPBC ‘김준일의 뉴스 공감’ 10일 자 방송에서 장윤선 전 오마이뉴스 기자가 “‘해병대 4성 장군·4군 체계’ 발표는 올해 4월23일 서울경제가 단독 보도하면서 세간에 알려졌다”며 “그런데 작년 8월 민간인인 이종호 씨의 녹취록 중 ‘내년에 해병대 4성 장군을 발표한다’라는 내용이 있었다. 그때는 그 내용을 아무도 몰랐다. 내년에 발표한다는 내용을 민간인인 이종호 씨가 어떻게 알 수 있었던 거죠?”라고 발언한 것은 가짜뉴스라고 공정미디어연대(공미연)가 22일 밝혔다.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협력 단체인 공미연은 “‘해병대 4성 장군’은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었고, 작년 7월9일 서울경제의 <힘 받는 해병대 독립 ‘4성 장군·4군 체계’ 빨라진다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란 제목의 기사에서 알 수 있듯 관련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다”며 “따라서 장 전 기자가 방송 중 작년 8월9일 시점에 ‘해병대에 별 4개가 만들어질 거라는 것은 아무도 몰랐다’고 발언한 내용은 거짓이다”고 지적했다. 공미연은 또 “4월23일 서울경제가 단독 보도한 <“尹정부 임기 내 해병대 4성 장군 나온다”…대선 공약 이행[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
- 김한빈 기자
- 2024-07-23 17:48
[팩트체크] “‘尹 탄핵 청원 청문회’ 증인에게 동행명령장 발부 가능” 발언은 가짜뉴스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서 9일과 10일 방송에서 임경빈 작가와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관련 청문회’ 증인들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한 것은 가짜뉴스라고 공정미디어연대(공미연)가 22일 밝혔다.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협력 단체인 공미연은 “관련 법률인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련 법률(국회증언감정법) 제6조 1항’은 ‘국정감사·국정조사에 한해서 증인에 대한 동행을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주당은 6월25일 국회 청문회 증인의 출석을 강제하도록 동행명령장을 부여하는 내용의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공미연은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임 작가와 최 의원이 방송 당시 ‘청문회 증인이 출석을 거부하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라고 발언한 내용은 거짓”이라고 지적했다. 김한빈 기자
- 김한빈 기자
- 2024-07-23 16:26
[팩트체크] “채상병 특검, 민주당 추천한 변호사 안될 것” 임경빈 발언은 거짓

임경빈 작가가 지난달 24일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서 ‘채 상병 특검법’에 따른 특검 선정 방식에 대해 “결과적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변호사가 특검이 될 가능성이 별로 높아 보이지는 않다”고 발언한 것은 ‘가짜뉴스’로 판명됐다. 본지가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상임운영위원장 이재윤)와 공정미디어연대에 의뢰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지난 5월 30일 박찬대 민주당 의원 등 170인이 공동 발의해 7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채 상병 특검법’ 제3조 제2항 내지 제4항을 통해 특검 후보자는 ‘교섭단체 중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3일 이내에 그중 1명을 임명한다. 공언련은 “특검 후보자 2인 중 더불어민주당이 1인을 추천하고, 다른 1인은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추천할 것이 유력하다”며 “해당 방송 중 ‘대한변협이 4인을 추천하고,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그중 2인을 선정한다’는 것은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됐다가 폐기된 법안에 있는 내용”이라고 전했다. 따라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채상병 특검법은 특검 후보자를 ‘교섭단체 중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도록
- 심민섭 기자
- 2024-07-09 17:44
[팩트체크] "한동훈 딸, 2만 시간 봉사했다더라"…MBC 정치인싸 '거짓'

지난달 23일 방송된 MBC 라디오 ‘정치인싸’에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딸의 봉사시간에 대한 가짜뉴스가 언급돼 빈축을 사고 있다. 이날 진행자 이선영 아나운서는 “한 전 위원장 딸 봉사시간 2만 시간은 직장인이 주 40시간을 10년을 해야 되는 시간”이란 주장을 “조국혁신당은 이렇게 얘기하더라”라는 단서를 달아 그대로 옮겼다. 본지가 언론감시 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공정미디어연대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 이 발언은 조국혁신당이 다시 꺼낸 가짜뉴스를 그대로 재탕하고 재확산한 부적절한 보도였다. ‘한동훈 딸 2만 시간 봉사’란 가짜뉴스는 지난 2022년 5월 한동훈 당시 법무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제기한 의혹이다. 이후 촛불승리전환행동 등 단체가 한 전 위원장과 그 가족들을 경찰에 고발했지만,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2월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불송치했다. 지난달 20일 경찰 수사심의위원회는 '허위스펙 의혹'에 대해 재수사를 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 의혹은 이미 청문회 자리에서 거짓으로 판명된 바 있다. 2022년 5월 9일 김영배 의원이 "딸이 여러 군데에서 수상을 하면서 2만 시간 봉사활동을 했다고 한
- 송원근 기자
- 2024-07-09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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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0월 11일 17시 1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