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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지자체장, 광역·기초 의원 한 명 없는 민생당, 국고보조금 41억 받아

민생당이 21대 국회 개원 이후 현재까지 국고보조금을 41억원가량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생당은 현재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이 한 명도 없다. 민생당은 그럼에도 매 분기 2억 3000만원 안팎의 보조금을 받고 있다. 또한 2022년 지방선거 때는 9억원 넘는 선거보조금을 받았다. 다음 달 지급이 예상되는 보조금과 4월 총선 선거보조금까지 합하면 4년간 최대 53억원을 받게 된다. 사실상 소멸 수순에 접어든 정당이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고보조금을 계속 수령하는 것을 두고 제도상 허점이 드러났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민생당은 21대 총선을 2개월 앞둔 2020년 2월 바른미래당, 대안신당, 민주평화당 의원들이 모여 만든 당이다. 당시 현역 의원 20명으로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이어 원내 제3교섭단체였다. 그러나 21대 총선에서 지역구 후보 58명이 전원 낙선하고, 정당 득표율은 2.71%로 비례 배분 기준인 3%에 미치지 못해 단 한 석도 얻지 못했다. 민생당은 그 뒤 박지원·손학규·정동영·천정배 등 주요 인사와 실무진이 대부분 당을 나갔다. 2020년 총선 이후 2021년 재보궐선거에 후보 2명, 2022년 지방선거
- 심민섭 기자
- 2024-01-30 10:26
정의당 “비례 의원직, 2명이 2년씩 수행”...‘나눠먹기’ 비판받아

정의당이 ‘비례대표 2년 순환제’를 도입한다. 4.10총선에서 당선된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임기 시작 2년 뒤에는 의원직을 사직하고 다음 후보에게 자리를 물려주게 하는 방안이다. 이에 대해 30일 정치권에는 '떳다방 정당', ‘자리 나눠먹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앞서 정의당은 지난 2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 전국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2대 총선 비례대표 선출 방안'을 찬반 투표로 의결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의당 소속으로 22대 국회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된 사람은 의원직을 첫 2년만 수행하고 사퇴하며, 명부상 다음 순위가 승계한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비례대표 의원이 사직하면 이 의원이 당선될 당시 속했던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 명부에 있는 후순위 사람이 의원직을 승계할 수 있다. 정의당은 이 제도에 대해 “선순위를 부여받은 사람들이 다음 2026년 지방선거에 지역 후보로 출마하게 하는 한편, 2028년 총선에서는 의원 출신 지역구 후보는 늘리는 차원에서도 검토됐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이 제도를 22대 총선에 우선 실험 적용하고, 추후 장기 도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의당은 "2년 순환제 안은 민주노동당 시절부
- 양연희 기자
- 2024-01-30 10:20
배현진 측, ‘부모가 사과했다’ 경찰 발표에 “보좌진 포함 습격범한테 사과 받은 적 없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측은 피습 사건과 관련해 29일 경찰이 피의자 A(15)군의 부모가 배 의원 보좌진에게 사과 의사를 전했다고 발표하자 "어떠한 접촉과 사과의 의사도 전달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배 의원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25일 테러 사건 이후 29일 현재까지 배현진 의원 본인을 비롯한 의원실 보좌진 누구에게도 피의자 측의 사과 의사는 전달된 바 없다"고 반박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가해 중학생인) A군의 부모가 보좌관과 경찰서에서 조우했고 그 과정에서 미안하다고 했다"며 "A군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다"라고 발표한 바 있다. 배 의원 측은 "경찰 측이 피의자 가족 측과 조우했다고 브리핑한 보좌진은 현장에서 범행 중이던 피의자를 붙잡아 경찰에 인계한 배 의원의 수행 비서관"이라며 "해당 비서관은 경찰과 동행해 경찰서로 갔지만 피의자 측으로부터 사과 의사는 받은 바 없다"고 설명했다. 배 의원 측은 "배 의원과 보좌진들은 여전히 피의자 얼굴, 부모 등 신원을 알지 못하며 경찰도 이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며 "26일 순천향병원 조사 때도 배 의원이 피의자 진술 중 사과 의사가 있었냐고 물었지만 경찰은 없었다고 답변했다"고
- 심민섭 기자
- 2024-01-29 17:24
"정부가 NASA의 아르테미스 2호 임무 참여 제안 거절?"는 가짜 뉴스

미국 우주항공국 나사(NASA)가 유인 달탐사 로켓 아르테미스 2호에 우리나라 큐브위성 탑재를 제안했지만 정부가 이를 거절했다는 보도에 대해 과학기술정통부(이하 과기정통부)가 27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거절한 바 없다고 확인해 주었다. 결과적으로 '거절했다'는 보도는 가짜뉴스가 된 셈이다. 그러나 29일 현재까지도 이러한 저간의 사정을 바로 잡아주는 보도는 거의 없고 마치 정부가 소극적 태도로 예산을 따내지 못해 무산된 듯한 취지의 기사들만 그대로 온라인 상에 남아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나사 측의 제안을 받은 지난해 9월 말~10월 초 경에 정부안 예산이 이미 국회로 제출되어 추가예산 제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무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 관계 연구기관, 기업 등과 신속히 소통해 방안을 마련하고, 국회 심의 과정에 추가예산을 반영하기 위해 적극 노력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과기정통부는 국회 추가예산 확보 및 수개월 내 위성 완성이라는 촉박한 상황을 인지하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을 확보해 임무 참여를 가능토록 하기 위해, 각종 연구 기관 및 관련 기업 등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추진 방안, 필요 예산 규모 등을 신속
- 김태훈객원 기자
- 2024-01-29 15:20
추미애,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 文 전 대통령이 결과 책임져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에둘러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지난 28일 페이스북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를 치켜세우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잘못 보필한 두 비서실장을 추천할 것이 아니라 곽상언 변호사를 추천해 주시면 좋겠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임명할 당시 임종석 전 실장과 달리 곽 변호사가 이에 반대했기 때문이다. 추 전 장관은 2012년 노 전 대통령의 수사 기록을 검찰이 다시 열었다면서 “노무현 대통령 가족을 다시 명예살인 시켜 대한민국 국민과 영구 격리 시키려는 이명박 청와대와 국정원, 검찰이 기획 공조한 정치 수사의 하수인이 바로 윤석열이었던 셈”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십 년 이상 검찰의 표적으로 수난을 겪어 온 노무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 변호사가 문재인 정부가 윤석열을 서울 중앙지검장으로 발탁하기 전 ‘재앙의 씨앗이 될 것이니 임명하면 안 된다’고 조언했다고 한다”며 “그 후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을 다시 검찰총장으로 전격 임명하는 것을 보고 모든 기대를 접었다고 했다”고 전했다. 추 전 장관은 이어 “정치 수사를 하고 눈에 띄고 그로 인해 특검으
- 심민섭 기자
- 2024-01-29 13:23
JTBC, “매출 오르게”를 ‘배추 오르게’로 허위자막...전 통진당 의원 등 윤대통령 비난 가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을 주도했던 JTBC가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허위 자막을 달아 방송하자 야권 인사들과 야권지지 성향 인터넷 사이트들이 이를 급속도로 확산시키며 선동에 나서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5일 경기 의정부 제일시장에 방문해 상인들을 격려하면서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정부는 여러분 매출 오르게 많이 힘껏 하겠습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JTBC는 이날 해당 장면에 '배추 오르게 많이 힘 좀 쓰겠습니다'라는 잘못된 자막을 넣어 보도했다. 직전 장면에는 다른 장소인 채소가게에서의 모습을 보여주며 '배추 물가 걱정도 하고'라는 자막을 보여줘 두 장면이 연관되게 오해할 여지를 남겼다. JTBC의 방송 후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해당 캡처 사진이 무분별하게 확산됐다. 뽐뿌, 보배드림 등의 좌파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배추값 오르게 힘 좀 쓴다는 XX’라는 제목으로 JTBC 화면 캡처가 게재돼 있다. ‘어쩔 아재’라는 유튜브는 ‘물가 오르도록 힘쓰겠다는 윤석열’이라는 제목으로 윤 대통령의 의정부 시장 방문 영상에 ‘배추 오르게 힘 좀 쓰겠습니다’라는 자막을 달아 만든 쇼츠를 유통시키고 있다. 또한 김재연 전 통합진보당 의원, 하헌기
- 양연희 기자
- 2024-01-28 14:15
“무죄, 무죄…, 사법농단 없었다”…양승태, 47개 혐의 모두 무죄

문재인 정부 김명수 대법원장 때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6일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박병대 전 대법관과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이들에게 적용된 ‘재판 개입’, ‘법관 비위 은폐’, ‘판사 블랙리스트’ 등 47가지 혐의 모두가 무죄로 판명난 것이다. 2019년 2월 검찰이 기소한 지 4년 11개월 만에 사법부가 내린 판단은 “사법농단이 없었다‘라는 결론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5-1부(재판장 이종민)는 “피고인 3명은 모두 무죄”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장도 재판에 개입할 권한은 없고, 권한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직권을 아예 행사하지 않거나 남용하지 않았다”면서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한 바가 없어 직권남용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 등에게 적용된 다른 혐의들도 전부 무죄가 됐다. 이날 선고는 한차례 휴정을 포함해 4시간 25분간 진행되면서 재판장의 “무죄” 주문이 47차례 계속됐다. 이 사건은 당초 2017년 이탄희 전 판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가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한 것이 발단이 된 이후 이수진 전 부
- 심민섭 기자
- 2024-01-27 15:07
태영호 “명품백 건넨 최재영, 북한 노동당 외곽 조직서 활동”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과 관련해 “종북 인사의 함정취재에 대한민국이 놀아나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탈북 외교관 출신 태 의원은 이날 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영부인을 둘러싼 논란의 본질은 윤석열 정부를 흔들려는 종북인사들이 놓은 덫, '몰카' 함정취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며 “함정취재를 감행한 최재영 씨는 목사보다는 친북활동가로 더 잘 알려졌다”고 지적했다. 최 씨가 담임목사로 취임했다는 미국 LA 영광의빛교회는 인터넷에서 폐업신고돼 있는 상태이며, 그는 북한을 여러 차례 다녀왔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은 바 있으며, 북한을 옹호하는 책과 글을 계속해서 써왔다고 설명했다. 태 의원은 최 씨는 전형적인 종북인사라고 지적했다. 태 의원은 “최 씨는 북한 가정에서 마치 성경책을 볼 수 있고 가정교회, 처소교회가 허용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김주애도 믿지 않을 소리를 계속하고 다녔던 전형적인 종북인사”라며 “그가 편집위원으로 있는 민족통신은 북한 노동당의 외곽 조직으로 미국에서 교포들을 대상으로 친북 반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대미 대남 공작 선전 매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최재영은 4년 전 21대 총선기
- 양연희 기자
- 2024-01-26 15:56
국정원 "해킹 68% 북한 소행…김정은 지시로 목표 정해"

지난해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해킹 공격이 크게 늘었는데, 대부분 북한 소행으로 나타났다고 국정원이 밝혔다. 국정원은 김정은이 해킹 목표를 진두지휘하고 있다며 국회의원 총선거가 열리는 올해 선거 개입과 국론 분열을 노린 북한과 중국의 사이버 위협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에 따라 국정원이 선거관리위원회의 보안 강화를 도울 계획이다. 백종욱 국가정보원 3차장은 24일 경기 성남시 국가사이버안보협력센터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지난해 공공분야 대상 국제 해킹조직의 공격 시도는 전년 대비 36% 늘어난 하루 평균 162만여 건으로, 공격 건수 대부분은 북한 소행이었지만 피해 규모나 수법 등 심각도를 반영할 경우, 북한이 68%, 중국이 21%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북한은 김정은의 지시와 관심에 따라 공격 목표를 신속하게 바꾸는 특성을 보였으며, 4.10 총선을 앞두고 사회 혼란을 조성하기 위한 공격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초 김정은이 식량난 해결을 지시하자 해킹 조직은 국내 농수산 기관을 집중적으로 공격해 관련 자료를 훔친 사례가 발생했다. 같은 해 8~9월 김정은이 해군력 강화를 강조하자 국내 조선 업체를 해킹해 도면과
- 양연희 기자
- 2024-01-25 16:13
[팩트체크] 확대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

여야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유예 법안을 처리하는 문제에 대해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된다. 이 법이 적용돼 유죄가 나면 그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무조건 1년 이상 실형'의 감옥행을 피할 수 없게된다. 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부상·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혹은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법안으로, 오는 27일부터는 법 적용 대상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된다. 중대재해법이 확대 시행되면 중소기업뿐 아니라 5인 이상을 고용한 빵집, 찜질방, 식당 등 83만여 곳이 새로 이 법을 적용받는데, 대부분 제대로 모르고 있고 알더라도 준비가 안 돼 큰 혼란이 예상된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으로 산업현장에 어떠한 변화가 생길지 법률 내용과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2021년 11월) 등을 토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 현장에서 사망 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 양연희 기자
- 2024-01-25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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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1월 21일 11시 5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