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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방심위, MBC '바이든-날리면' 보도 심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MBC '바이든-날리면' 자막 보도에 대해 심의하기로 했다. 방심위는 2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최근 1심 판결에서 패소한 MBC의 ‘바이든-날리면' 보도에 대해 심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앞서 법원은 해당 보도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이 명확하지 않아 MBC의 보도가 허위라며 소송을 제기한 외교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해당 안건은 오는 30일 열리는 방송소위원회 회의에서 다뤄진다. 뉴스타파 김만배 녹취록처럼 최초 보도인 MBC뿐만 아니라 이를 인용한 보도들까지 심의할 전망이다. 이날 전체 회의에는 유일한 야권 위원인 윤성옥 위원이 회의를 불참했고 새롭게 위촉된 문재완·이종옥 위원을 비롯해 여권 위원 6명만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9월 미국 뉴욕 방문 시 "국회에서 이 ○○(비속어)들이 승인 안 해주○ ○○○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발언했는데 이 모습이 카메라에 담겨 보도됐다. 당시 MBC를 비롯한 국내외 언론은 해당 발언을 '(미국) 국회에서 이 ○○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자막을 달아 내보냈
- 양연희 기자
- 2024-01-23 09:41
“김정숙 여사 순방, 인도가 먼저 요청” 주장한 민주당 의원 고소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방문과 관련해 “인도 정부가 먼저 참석을 요구해 김 여사가 방문한 것”이라고 주장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소당했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지난 19일 성명불상의 민주당 의원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문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해당 의원은 지난 17일 한 매체를 통해 “김 여사의 인도 순방은 필요한 정상 외교의 일환이었다”며 “인도 정부가 먼저 참석을 요구해서 방문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도 국회의원들이 해외를 방문할 때 공군 1호기를 내주겠다고 한 것 아니냐”며 “김 여사도 외교 활동이라 탄 건데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2018년쯤 외교부가 문체부에 보낸 공문에 ‘인도 행사에 장관이 참석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고, 주인도한국대사관이 외교부에 보낸 공문에도 ‘인도정부가 도종환 장관이 참석해 줄 것을 재차 요청해왔다’는 내용이 명확히 있다”며 “당시 외교부 관계자 등의 증언을 종합하면 인도 측에서 도 장관만 초청했지만, 김 여사가 가겠다고 먼저 요청했고 나
- 양연희 기자
- 2024-01-22 13:44
민주당, ‘가짜뉴스’로 한동훈 비난 논평냈다가 망신...끝내 사과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 ‘가짜뉴스’를 근거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난하는 논평을 냈다가 철회했다. 지난 19일 한 언론은 <與 비대위원 박은식 “광주폭동을 민주화 운동으로 포장”…호남 비하 논란> 제하의 기사를 통해 박은식 위원이 자신이 대표인 보수 시민단체 단체 대화방에서 호남 지역을 비하하는 글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박은식 위원이 “광주 정신이 민주화란 것은 포장이고 과장” “그것이 광주 폭동을 민주화 운동으로 포장하여 민주화 성지로 만들고 민주화 유공자법까지 만들어 국민의 세금을 빨아먹고 있다” 등의 글을 다수 올렸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기사는 ‘가짜뉴스’였다. 문제가 된 호남 비하는 박 위원이 아닌 장모씨의 발언이며, 이를 본 박 위원은 오히려 "당장 지우세요"라며 제지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박 위원의 반박 후 해당 기사는 삭제됐으나, 이미 다른 언론이 이를 이어받아 쓴 상태였다. 민주당은 이 보도를 근거로 대여(對與) 공세에 나섰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박은식 위원의 광주 모독은 민주주의에 대한 증오와 혐오의 배설에 가깝다”며 “한동훈 위원장은 혐오 정치의 동조자이며,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약속은
- 양연희 기자
- 2024-01-22 10:18
‘행사장 강제 퇴장’ 강성희, 주차 막았다고 차로 사람 들이받은 '전과 5범'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공식 행사장에서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소동을 피우다 강제 퇴장 조치된 사건을 계기로 '전과 5범' 등 그의 과거 범죄 전력이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해 4·5 재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한 강 의원은 선거 공보물을 통해 범죄 전과가 도합 '5범'이라는 사실이 처음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19일 뉴데일리가 강 의원의 과거 판결문을 입수해 분석한 보도에 따르면 강 의원은 14년 전 노동조합 지도부 활동 당시 자신의 승용차로 회사 주차장 관리직원을 '고의'로 들이받아 상해를 입히거나, 불법 시위를 제지하려는 회사 경비직원들을 길바닥에서 집단구타 한 폭력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의 발단은 약 14년 전인 2010년 10월30일 오전 8시쯤 현대차 전주공장 외빈 주차장 입구에서 벌어졌다. 당시 현대차 전주공장 사내하청노조 지회장이었던 강 의원은 회사 외빈용 주차장에 주차하려다 주차장 회사 주차장 관리직원 A씨가 주차 규정에 따라 진입을 통제하자 자신의 싼타모 승용차를 몰아 A씨를 들이받았다. A씨는 강 의원이 차량으로 돌진하는 소리를 듣고 황급히 몸을 돌렸지만 강 의원의 차량을 피하지 못했다. 강 의원의 차량은 주차장 입구에 세워진
- 심민섭 기자
- 2024-01-19 15:57
이재명 “우리 북한의 김정일·김일성 주석 노력 폄훼되지 않도록 애써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북한에 적대행위 중단을 요청하면서 “선대들, 우리 북한의 김정일, 또 김일성 주석의 노력이 폄훼되지 않도록, 훼손되지 않도록 애써야 할 것”이라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김정은이 남한을 겨냥한 핵 선제공격 의지를 밝히고, ‘대한민국 점령·수복’ 등의 강경 발언을 한 상황에서 이 대표가 한 ‘우리 북한’이라는 표현 때문이다. 또한 남침을 통해 6.25전쟁을 일으키고 핵미사일 개발 및 북한주민들에 대한 인권탄압을 이어오고 있는 북한의 독재자 김일성과 김정일을 마치 평화애호의 지도자인 것처럼 미화·왜곡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미사일 도발을 당장 멈춰야 한다. 적대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며 “무모한 도발을 지속할수록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것이고 우리 북한 주민들의 고통이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선대들, 우리 북한의 김정일, 또 김일성 주석의 노력이 폄훼되지 않도록, 훼손되지 않도록 애써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북한에 본때를 보이겠다면서 평화의 안전핀을 뽑아버리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는
- 양연희 기자
- 2024-01-19 13:52
文정부 팩트체크 사업, 인건비 과다 지급 등 문제 다수 발각돼

문재인 정부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시청자미디어재단(이하 미디어재단)이 주관한 팩트체크 사업에서 인건비 과다 지급 등 사업 부실 운영, 정치적 편향성 방치 등 불법·부적절 행위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9월 초부터 약 6주 간 실시한 시청자미디어재단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방통위가 미디어재단에 대한 종합 감사를 진행한 결과, 재단의 기관 운영, 정치적 편향성, 보조사업자 선정, 사업 수행 및 보조금 집행 등 절차 전반 등에서 문제를 발견했다. 이에 방통위는 수사요청 및 경고 등의 조치를 취했다. 지난해 중단된 팩트체크 플랫폼은 올해 복수의 사업자 공모 심사 후 하반기에 재개할 예정이다. 미디어재단은 2020년 사회적협동조합 빠띠와 방송기자연합회 등이 만든 ‘팩트체크넷’에 2023년 2월 해산 때까지 18억원을 지급하는 등 모두 56억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팩트체크 사업을 벌였다. 이 기간 이뤄진 팩트체크 결과물은 348건으로 투입 예산 대비 사업 실적도 부실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방통위 감사 결과, 팩트체크 사업자들은 인건비를 과다 책정해 보조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개발 책임자 김모씨의 경우 2021년
- 양연희 기자
- 2024-01-19 11:17
한국 드라마 봤다고...北 16세 소년들, 12년 노동형 받아

영국 BBC 방송은 18일(현지시간) 2022년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북한의 공개재판 영상을 공개했다. BBC가 탈북자들을 연구하는 한국의 샌드연구소(SAND·South And North Development)로부터 제공받은 희귀 영상에는 북한당국이 한국 드라마를 시청했다는 이유로 두 명의 10대 소년에게 공개적으로 12년의 노동형을 선고하는 장면이 담겨 있다. 2022년에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영상에서 16세 소년 두 명은 야외 경기장에서 수백 명의 학생들 앞에서 수갑이 채워지고 있다. 제복을 입은 경찰관들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지 않는다"고 소년들을 질책하는 장면도 담겼다. 해당 영상의 해설자는 “지금 썩어 빠진 괴뢰문화는 학생소년들에게까지 전파되어 자라나는 새세대들을 반동사상문화의 희생물들로 만들고 있다”며 노동형을 받은 학생들에 대해 “겨우 16살밖에 안되는 미성년이다. 인생의 초엽에 있다”며 “그런데 외래문화에 유혹돼서 분별없이 돌아치다가 끝내는 자기 앞길을 망치고 말았다”고 비난했다. 경찰관들은 소년들의 이름과 주소를 공개했다. BBC는 “북한에서는 TV를 포함한 남한의 엔터테인먼트가 금지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람들은 전 세계적
- 양연희 기자
- 2024-01-19 11:11
한동훈, 네거티브 대응 전담팀 구성 추진... 가짜뉴스 적극 대응

국민의힘이 당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한 네거티브 공세에 대응하는 전담팀을 결성한다. 최근 ‘사직구장 직관 논란’, ‘1992 맨투맨 티셔츠 구매 논란’ 등 한 위원장과 당을 겨냥한 네거티브 공세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국민의힘 관계자는 19일 “네거티브 대응에 집중할 전담팀 구성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통상 네거티브 전담 조직이 선거대책위원회가 출범할 즈음에 꾸려졌던 것에 비하면 한발 빠른 조치다. 앞서 지난 17일 한 여권 고위관계자는 “한 위원장이 ‘당이 명분 우위에 있는 이슈인데도 지나치게 신중하게 접근하는 바람에 타이밍을 놓쳐 민주당에 밀리는 경우가 많다’며 ‘대응 속도를 높이고 핵심만 간략히 전달하는 방향으로 이슈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당 체질을 개선 중’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곧 출범할 네거티브 전담팀과 공보실, 대변인단과 미디어국이 연계해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브 모니터링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는 '사직구장 직관 논란'과 같은 기존 미디어가 아닌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용한 의혹 제기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사직구장 논란은 지난 10일 부산을 방문한 한 위원장이 "사직에서 롯데 야구를 봤다"고 발언한 이후 "한
- 심민섭 기자
- 2024-01-19 09:57
“증인 나가도 진술 안 해” 조민...,법원서 과태료 200만원 처분

조국 전 법무장관의 딸 조민(33)씨가 어머니 정경심(전 동양대 교수)씨와 관련된 ‘위증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과태료 200만원 처분을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은 조 씨에게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조씨는 정 전 교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재판위증)로 기소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 김모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지난 2일 사유서를 내고 불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유서엔 “별도 재판을 받고 있고, 증인으로 나가더라도 진술을 거부할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조씨의 불출석 사유를 “납득할 수 없다”며 과태료 200만원 처분을 내렸다. 이 사건은 김씨가 지난해 11월 24일 정경심씨의 ‘자녀 입시 비리 재판’에서 “2009년 5월 서울대 국제인권법센터의 동북아시아의 사형제도 세미나 당시 조씨를 봤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것에서 시작됐다. 당시 재판부는 김씨가 기억하는 모습과 고등학교 졸업앨범 속 조씨의 모습이 다르고, 조씨의 친구들이 일관되게 “세미나에서 조씨를 본 적이 없다”고 한 점 등을 이유
- 양연희 기자
- 2024-01-19 09:49
대통령실 “강성희 의원, 경호상 위해 행위로 판단”

대통령실은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 경호원에 끌려나간 진보당 강성희(전북 전주을) 의원에 대해 “경호상 위해 행위라고 판단될 만한 상황이어서 퇴장 조치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강 의원이 윤 대통령과 악수를 했을 때 일단 소리를 지르면서 대통령의 손을 놓아주지 않았다. 대통령의 잡은 손을 자기 쪽으로 당기기까지 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경호처에서 계속해서 손을 놓으라고 경고했고, 대통령이 지나간 뒤에도 (강 의원이) 계속 고성을 지르면서 행사를 방해하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행사가 무엇보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행사였는데 해당 지역인 전북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제도권 내의 국회의원이 이러한 일을 벌인 것은 금도를 넘어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전북 전주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서 열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 참석해 여야 국회의원을 비롯한 주요 참석자들과 악수했다. 윤 대통령은 강 의원과도 웃으며 악수했지만, 강 의원은 “국정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소리를 외치며 윤 대통령 손을 놓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계속해서 고성을 지르는
- 양연희 기자
- 2024-01-1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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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0월 11일 17시 1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