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한강버스 운영사에 운항결손액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시의회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는 한국일보의 보도에 대해 2일 해명했다. 서울시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금회 서울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 변경 동의안’은 지난 4월 21일 업무협약 변경 동의안 부결 이후, 의회 검토의견을 존중해 지원범위를 대폭 축소 후 재상정한 안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초에는 셔틀버스 운영 등을 포함한 운항결손액 지원 범위 확대안이었으나, 금번에는 무료셔틀 운영비 등을 제외하고 법정 승무정원 및 추가 안전인력 확보에 필요한 안전 관련한 인건비를 실제 운항 여건에 맞게 세부 조정하는 사항"이라며 "2024년 제정된 『서울특별시 한강버스 운영과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와 시의회 의결을 근거로 운항결손액 지원이 추진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한강버스는 선박 건조와 선착장 조성 등 초기 대규모 자본투자가 필요한 인프라 사업임에도 선착장 내 부대사업시설을 활용하여 재무적 자립구조를 구축해 향후 전망치 등을 고려할 때 2029년부터 흑자전환이 예상되어 장기간 재정지원이 계속되는 구조도 아니다"라고 전했다. 한국일보는 같은 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후보자들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해 유튜브·페이스북등에 게시한 A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말부터 5월 중순까지 시·도지사 및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6명에 대한 허위 사실·비방을 내용으로 하는 악의적인 딥페이크 영상을 인공지능(AI)으로 제작해 자신의 유튜브 및 SNS에 수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딥페이크 영상들은 거리 유세 중인 후보자에게 시민들이 욕설을 퍼붓고 일방적으로 모욕하는 상황을 악의적으로 만들어낸 것으로, 특히 A 씨는 선관위의 지속적인 삭제요청에도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8 제1항은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 운동을 위해 AI로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법 제255조 제5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딥페이크 영상 등 유포행위는 파급력이 매우 크고 후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줄 수 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인 6·3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지사 후보자들이 '딥페이크 영상·관권선거 의혹'에 대해 치열하게 공방을 벌이고 있다. 뉴시스에 따르면, 박완수 국민의힘 경남도지사 후보 캠프는 1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김경수 민주당 경남도지사 후보 측은 선거 막판 공작정치를 중단하고, 근거 없는 의혹 부풀리기에 대해 도민 앞에 사과하라"고 밝혔다. 박 후보 캠프는 "김 후보 측이 또다시 본질을 흐리고 있다"면서 "허위 제보와 검증 없는 보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하자, 민주당은 이를 두고 '언론 겁박'이라며 정치공세를 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고발은 언론을 겁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선거 막판 허위사실 유포와 왜곡 보도로 유권자의 판단이 흐려지는 것을 막기 위한 정당한 법적 조치"라며 "언론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확인되지 않은 일방 주장까지 사실처럼 유포할 자유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 캠프는 "김 후보 측은 지금까지 박완수 캠프가 '딥페이크 전담팀'을 운영하고, 불법 딥페이크 영상을 조직적으로 제작·유포한 것처럼 주장해 왔으나 해당 영상을 제
cpbc 라디오 '김준일의 시사천국'이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과거 선거 결과를 왜곡하고, 현재 여론조사도 불리하다고 주장하면서 여론을 왜곡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가 지난 18일 '김준일의 시사천국'에서 CBS 의뢰로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조사된 여론조사를 언급했다. 김 평론가는 "서울 전체로 보면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44.9%, 오 후보 39.8%. 오차범위가 ±3.1이니 오차범위 안으로 들어왔다"면서도 "강남 4구에서 오 후보가 유리해야 되는데 강남 4구도 정 후보 43.6%, 오 후보 44.4%로 거의 초접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전에 2010년(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한명숙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총리를 이겼을 때는 25개 구 중에서 오 후보가 22개 구를 졌다. 그런데 강남 3구에서 완전히 6 대 3으로 앞서면서 그거를 거의 0점 몇 % 포인트 차로 뒤집었다"면서 "근데 지금 이 정도면 (오 후보 입장장에서) 되게 좀 너무 좀 붙은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에 김종일 시사저널 기자도 "그렇다. 오 후보 입장에서는 매우 불리한 여론조사가 발표된 것"이라고 답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 제기된 '새치기 논란'과 관련해 향후 강경 대응을 하겠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뉴시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어제 밤사이에 허위 사실 유포하던 많은 계정들이 조용히 삭튀(삭제 후 사라짐)했지만, 선거에 영향을 주는 행위인 만큼 아무 말 없이 삭튀한 계정들 모두 선거 범죄로 넣겠다"고 전했다. '새치기 논란'은 사전투표 첫날인 전날 경기도 화성시 동탄9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은 이 대표를 향해 한 시민이 '왜 줄을 서지 않느냐'며 항의하는 모습이 영상으로 퍼지면서 불거졌다. 그러나 이 대표는 애초에 줄이라는 게 없었고, 현장 직원의 안내에 따라 투표에 임하려고 한 상황으로 영상에서 사전투표 용지 배부 기기는 비어 있었다. 현장에 있던 유권자가 줄이 있는 것으로 착각한 해프닝으로 상황은 정리됐다. 이 대표는 '설 줄이 없는데 어떻게 서요'라는 영상과 함께 "사실관계가 명백한데 이상한 소리하면서, 영상 올리면서 선동하는 사람들은 하나하나 누락 없이 경찰서로 보내겠다"며 "사전투표일 당일 이런 선동을 한 자들은 용서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짜 영상 보고도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전투표 투표지 노출 논란'과 관련해 "공산당식 공개 투표"라고 비판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억지 트집도 적당히 해야한다"고 31일 반박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단장은 이날 논평을 통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선거 막판의 위기감 속에 대중을 향해 '일부러 보란 듯 감행한 기획형 공개 투표'이자,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민주 선거의 대원칙을 뿌리째 흔든 '공산당식 공개 투표'"라며 법조인 출신 대통령이 비밀투표 원칙을 몰라서 기표된 투표지를 들고나와 카메라 앞에 흔들었겠나"라고 반문했다. 최 단장은 "패색이 짙어진 선거 판세를 뒤흔들기 위해 감행한 ‘사실상의 대통령발(發) 총동원령’이며, 자신의 투표용지를 노골적으로 보여주며 지지층에게 직접 ‘오더’를 내린 최악의 관권선거이자 저질 정치 퍼포먼스"라며 "대통령에게 부과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정면으로 내팽개친 오만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그는 "전과 4범의 대통령이라 그런지 이제는 추가 범죄에 대해서도 완전히 무감각해진 것인가. 이번 사전투표지 노출 사건과 기표소 재진입 문제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라면서 "일반 국민이 이런 행동을 했다면 즉각 무효표 처리는
신인규 변호사가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대해 언급하면서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지지율을 과장하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하려해 비판을 받고 있다. 신 변호사는 지난 21일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서 "부산 북구갑은 끝까지 국민의힘 후보와 한동훈 무소속 후보와의 단일화 문제가 따라붙을 것 같다"면서 "지금은 어찌됐든 하정우 후보가 40%, 그리고 한동훈 후보가 30%대, 그리고 박민식 후보가 20% 전후로 형성되고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구도의 힘을 이기기 매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하정우 후보가 무슨 40%이에요? 어제 채널A에서는 32.9%, 오늘 중앙일보에서는 35%예요. 40% 아니에요"라고 반박하자, 신 변호사는 "최종 결과가 40% 언저리로 나올 것 같다는 저의 예상"이라고 말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선거방송감시단은 이날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대해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라고 규정했다. 선거방송감시단은 "상대 패널인 장 소장의 지적을 받은 후 정정하기는 했으나 하 후보의 지지율은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조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측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산 방문 일정에 대해 비판하자,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측이 "왜곡된 과거로 부산을 팔지 말라"고 30일 반박했다.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당이 이 전 대통령의 부산 방문을 가덕도 신공항 백지화와 해수부 폐지를 근거로 문제 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후보 측은 "이명박 정부의 국토해양부 통합은 단순한 부처 축소가 아니었다"며 "국토·교통·물류·해운·항만을 단일 체계로 묶은 것으로, 트라이포트에 대한 선제적 구상이자 경제·산업적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해수부는 ‘바다를 만드는’ 부처가 아니라 ‘바다를 쓰는 일을 관리하는’ 부처”라며 “이명박 정부 기간 어가소득과 어선 생산성은 오히려 상승했고, 부산항 신항 개발은 국토해양부 관할 아래 계속 진행됐다"고 반박했다. 박 후보 측은 "가덕도를 진짜 지연시킨 것은 동남권 관문공항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고 집권한 후 2019년 재검토를 시사하며 총리실에 이관한 문재인 정부"라면서 "기승전 '해수부'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는 좁은 시각으로는 부산을 발전시킬 수 없다. 부산시장 성 비위 중도 사퇴
MBC '뉴스데스크'가 부산 북구갑의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와 한동훈 무소속 후보의 단일화 여론을 보도하면서 여론을 왜곡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뉴스데스크는 지난 21일 방송 <[민심르포] 3파전에 민심도 세 갈래‥"진짜 북구 아는 사람은?">이라는 리포트에서 "최근 여론조사에선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구갑) 후보와 한 후보 간 오차범위 내 접전 양상을 보였다"면서 "하 후보 32.9%, 박 후보는 20.5%, 한 후보는 34.6%로 1.7%p 격차를 보였고, 또 다른 조사에선 하 후보 35%, 박 후보 20%, 한 후보 31%로 4%p 차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결국 단일화 여부가 쟁점인데, 보수 후보 단일화에 대해선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며 "한 후보에 대한 반감 탓에 단일화를 반대한다거나 북구 주민을 위한 게 아니라 단지 민주당 후보를 막기 위한 정치 목적 아니냐는 쓴소리도 나왔다"고 보도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선거방송감시단은 이날 '뉴스데스크'에 대해 '자의적 해석,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라고 규정했다. 선거방송감시단은 "박민식·한동훈 후보의 단일화 여부에 대해 방송 중
서소문 고가도로 붕괴가 민원에 따라 무리하게 공사 기간을 단축하다 발생한 것이 아니냐는 매일경제의 보도에 대해 서울시가 29일 반박했다. 매일경제는 지난 28일 <서울시, 민원에 서소문 고가 철거 서둘러… 공사 6개월 단축>이라는 기사를 통해 "서울시가 앞선 브리핑에서 '민원으로 (공사가) 지연되거나 촉박해진 사실은 없다'고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주민 불편 등을 고려해 공사 기간을 단축한 정황도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이어 "시는 지난해 6월 공사계획 기간을 2025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1개월로 줄였고, 두 달 뒤인 8월엔 다시 기간을 2025년 8월에서 올해 5월로 줄였다. 입찰공고문의 철거공사 기간(15개월)과 비교하면 실제 공사계획 기간이 6개월가량 짧아졌다"면서 "실제로 서울시는 시민 민원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시는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공사계약서상 명시된 착공일과 실제 착공일은 지난해 4월 30일로 일치하며 업무보고 시 지속적으로 변경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계약 직후인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는 본격적인 차량 통제에 앞서 공사 사전 준비 작업, 주민설명회 개최, 대시민 홍보활동 등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