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성 정당 금지’ 약속을 어기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면서 범야권 위성정당인 ‘통합형 비례정당’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운동권 특권 세력이 더 많이 의원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 출근길에서 “이런 위성정당 출현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나”라며 “김의겸 같은 사람이 의원이 되는 것이고 최강욱 같은 사람이 의원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전날 광주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4월 총선에서 현행 ‘준(準)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고, 비례 의석 확보에 필요한 ‘비례 위성 정당’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이 대표는 지난 대선 때 ‘비례대표제를 왜곡하는 위성 정당 금지’를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결국 2년 만에 약속을 뒤집고 위성정당 창당을 공언했다.

한 위원장은 “이런 위성정당 제도를 통해 운동권 특권 세력이 더 많이 의원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본다”며 “잘못된 제도”라고 했다.

그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선거라는 건 민의를 반영하는 구조여야 하는데 복잡해서 전문가들끼리만 알 수 있는 구조의 선거제도를 왜 해야 하느냐”며 “출발 자체가 야합으로 출발한 것 아닌가. 이재명 대표가 하자고 했으니 거기에 맞춰서 할 문제가 아니다”고 했다. 이어 “(준연동형 비례제가) 얼마나 잘못됐고,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당이 서병수 의원과 김태호 의원에게 험지 출마를 요청하는 등 중진들에게 헌신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승리하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헌신해야만, 많은 사람이 헌신해야만 그것이 국민의힘의 승리의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저도 불출마하지 않았다”라며 “불출마가 꼭 답은 아니지만 꼭 이겨야 할 곳, 치열한 승부의 장에 많은 실력이 있는 분들, 중량감 있는 분들이 나가주시는 것이 국민의힘이 국민으로부터 선택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범여 군소 정당들과 함께 만든 선거제도다. 제1야당이었던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이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수가 전국 정당 득표율에 못 미치면 47석의 비례대표 의석 중 30석을 정당 득표율에 연동해 배분하는 방식이다. 거대 양당의 비례대표 의석수가 줄고 그만큼 소수당의 원내 진입이 늘어날 수 있다. 하지만 양당이 위성정당을 만들면 양당 독식 체제를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지난 2020년 20대 총선에서 각각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이라는 비례대표 의석 획득용 위성 정당을 만들어 선거를 치렀다.

양연희 기자 takahe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