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김명수 대법원장 때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6일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박병대 전 대법관과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이들에게 적용된 ‘재판 개입’, ‘법관 비위 은폐’, ‘판사 블랙리스트’ 등 47가지 혐의 모두가 무죄로 판명난 것이다. 2019년 2월 검찰이 기소한 지 4년 11개월 만에 사법부가 내린 판단은 “사법농단이 없었다‘라는 결론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5-1부(재판장 이종민)는 “피고인 3명은 모두 무죄”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장도 재판에 개입할 권한은 없고, 권한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직권을 아예 행사하지 않거나 남용하지 않았다”면서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한 바가 없어 직권남용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 등에게 적용된 다른 혐의들도 전부 무죄가 됐다. 이날 선고는 한차례 휴정을 포함해 4시간 25분간 진행되면서 재판장의 “무죄” 주문이 47차례 계속됐다. 이 사건은 당초 2017년 이탄희 전 판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가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한 것이 발단이 된 이후 이수진 전 부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과 관련해 “종북 인사의 함정취재에 대한민국이 놀아나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탈북 외교관 출신 태 의원은 이날 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영부인을 둘러싼 논란의 본질은 윤석열 정부를 흔들려는 종북인사들이 놓은 덫, '몰카' 함정취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며 “함정취재를 감행한 최재영 씨는 목사보다는 친북활동가로 더 잘 알려졌다”고 지적했다. 최 씨가 담임목사로 취임했다는 미국 LA 영광의빛교회는 인터넷에서 폐업신고돼 있는 상태이며, 그는 북한을 여러 차례 다녀왔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은 바 있으며, 북한을 옹호하는 책과 글을 계속해서 써왔다고 설명했다. 태 의원은 최 씨는 전형적인 종북인사라고 지적했다. 태 의원은 “최 씨는 북한 가정에서 마치 성경책을 볼 수 있고 가정교회, 처소교회가 허용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김주애도 믿지 않을 소리를 계속하고 다녔던 전형적인 종북인사”라며 “그가 편집위원으로 있는 민족통신은 북한 노동당의 외곽 조직으로 미국에서 교포들을 대상으로 친북 반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대미 대남 공작 선전 매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최재영은 4년 전 21대 총선기
지난해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해킹 공격이 크게 늘었는데, 대부분 북한 소행으로 나타났다고 국정원이 밝혔다. 국정원은 김정은이 해킹 목표를 진두지휘하고 있다며 국회의원 총선거가 열리는 올해 선거 개입과 국론 분열을 노린 북한과 중국의 사이버 위협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에 따라 국정원이 선거관리위원회의 보안 강화를 도울 계획이다. 백종욱 국가정보원 3차장은 24일 경기 성남시 국가사이버안보협력센터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지난해 공공분야 대상 국제 해킹조직의 공격 시도는 전년 대비 36% 늘어난 하루 평균 162만여 건으로, 공격 건수 대부분은 북한 소행이었지만 피해 규모나 수법 등 심각도를 반영할 경우, 북한이 68%, 중국이 21%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북한은 김정은의 지시와 관심에 따라 공격 목표를 신속하게 바꾸는 특성을 보였으며, 4.10 총선을 앞두고 사회 혼란을 조성하기 위한 공격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초 김정은이 식량난 해결을 지시하자 해킹 조직은 국내 농수산 기관을 집중적으로 공격해 관련 자료를 훔친 사례가 발생했다. 같은 해 8~9월 김정은이 해군력 강화를 강조하자 국내 조선 업체를 해킹해 도면과
여야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유예 법안을 처리하는 문제에 대해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된다. 이 법이 적용돼 유죄가 나면 그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무조건 1년 이상 실형'의 감옥행을 피할 수 없게된다. 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부상·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혹은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법안으로, 오는 27일부터는 법 적용 대상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된다. 중대재해법이 확대 시행되면 중소기업뿐 아니라 5인 이상을 고용한 빵집, 찜질방, 식당 등 83만여 곳이 새로 이 법을 적용받는데, 대부분 제대로 모르고 있고 알더라도 준비가 안 돼 큰 혼란이 예상된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으로 산업현장에 어떠한 변화가 생길지 법률 내용과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2021년 11월) 등을 토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 현장에서 사망 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과거 해외 국빈 방문 당시 샤넬에서 빌려 입은 자켓을 개인적으로 소장한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시의원은 지난 23일 김정숙 여사에 대해 국고손실, 횡령, 사기, 절도, 배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의원은 "김 여사가 당시 프랑스에서 입었던 샤넬 자켓과 인천공항에 전시된 샤넬 자켓의 모양이 달라 김 여사가 반납하지 않고 소장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샤넬 측도 '김 여사가 입었던 자켓을 기증했다'는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한글박물관의 요청에 따라 별도 자켓을 제작해 기증했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김 여사가 입었다던 샤넬 자켓의 행방이 묘연하다"며 "샤넬 본사에 보관되고 있다고 하나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샤넬 측이 별도로 제작한 이유는 김 여사로부터 반납받은 적이 없기 때문일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며 "김 여사가 샤넬 측에 반납하지 않았고 소장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만약 김 여사가 샤넬을 속이고 반납하지 않고 소장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의 사과를 얘기한 적이 있던가”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국민의힘 동료시민 눈높이 정치개혁 긴급좌담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제가 김 여사의 사과를 얘기한 적이 있던가.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건 아니고, 제가 드렸던 말씀을 그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다”고 했다. 김경률 비상대책위원과 일부 의원들이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사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과 온도 차를 보인 것이다. 앞서 한 위원장은 김 여사 논란에 대해 '함정 몰카' 문제를 지적하면서도 "전후 과정에서 분명히 아쉬운 점이 있고 국민들께서 걱정하실 만한 부분이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한 위원장이 처음으로 아쉬운 점을 언급하고 김 비대위원 등이 김 여사의 사과를 요구하면서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의 갈등설이 불거졌다. 한 위원장은 '대통령실이 김 비대위원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는 질문엔 "그런 요구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김 비대위원이 22대 총선에 출마하는 과정에서 비대위원직을 내려놓는 방안에 대해서도 "그런 검토는 해본 적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군부대를 찾아 "군 장병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치르는 헌신과 노력에 대해선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총선 5호 공약으로 군인 당직 근무비 인상과 전월세 이사 지원 확대 등 군 장병 처우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설 연휴를 앞두고 경기 김포의 해병 2사단 1여단을 격려 방문했다. 일정에는 조정식 사무총장과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과 이개호 정책위의장, 국방위원회 간사인 김병주 의원 등이 함께했다. 이 대표는 부대에 들어오며 방명록에 '함께 사는 세상 대한민국의 든든한 방패 해병대 제2사단 1여단 장병 여러분 감사합니다'라고 적었다. 그는 장병과의 간담회에서 "우리가 함께 사는 세상에서는 모두를 위해 특별한 희생 치르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보상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생각한다"며 "상응하는 보상이 주어지지 않으면 누구도 그 일, 역할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재수 없어서 또 운이 나빠서 힘이 없어서 맡게 되는 고통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군 장병에 대한 복지 혜택이나 근무환경 개선은 엄청난 예산이 들거나 정치적, 정책적 결단을 해야 할 일도 아니"라며 "조금만 신경 쓰면 될 일이다. 조금 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상대책 위원장의 갈등 이틀만에 서천특화시장 화재 현장 점검에서 만나는 과정에서 한 위원장이 윤 대통령을 향해 허리를 90도 가까이 숙여 인사하는 사진을 놓고 친야·친여 네티즌 간 설전이 24일에도 이어졌다. 친야 네티즌들은 “대통령 앞에 굴복했다”는 취지로 조롱섞인 비난을 했고, 친여 네티즌들은 한 위원장이 과거 야권 관계자는 물론 어린이에게도 마찬가지로 ‘90도 인사’를 했던 사진들을 대거 소환하며 맞섰다. 전날 친야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한 위원장이 윤 대통령을 향해 90도 인사하는 사진이 일제히 퍼져나갔다. 해당 게시물에 “한동훈 굴복” “폴더폰이다” “무슨 조폭도 아니고 인사하다가 허리 부러지겠다” 등 조롱성 댓글이 달렸다. 그러자 친여 네티즌들은 과거 한 위원장의 ‘90도 인사’ 사진들을 게재하며 “한 위원장은 원래 나이나 지위 고하, 상대와의 정치적 관계 등을 따지지 않고, 언제나 90도 가까이 허리를 숙여 공손하게 인사해왔다”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한 위원장은 가장 최근 ‘김대중 탄생 100주년 기념식’에서 김정숙 여사에게도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다만 당시 김 여사는 인사를 받지 않고 지나치는 듯한 모습이 목
더불어민주당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이 ‘5대 혐오 범죄’를 언급하며 “책임지고 컷오프하겠다”라고 주장했지만 이재명 대표의 사례로 볼 때 실제 컷오프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란 주장이 24일 나오고 있다. 임 위원장은 지난 21일 기자 간담회에서 성범죄·음주 운전·직장 갑질·학교 폭력·증오 발언 등 5가지를 꼽으며 “혐오 범죄를 저지른 인사가 국민 대표가 돼선 안 된다는 공감대 안에서 민심을 반영한다는 결의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친명계로 분류되는 현근택 변호사와 강위원 당대표 특보가 각각 성 관련 부적절한 발언, 의혹 등이 불거져 출마를 포기했다. 서울 강북을에 도전하는 정봉주 전 의원은 과거 소송전까지 치렀던 성추행 논란과 관련, “모두 클리어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지역 현역인 박용진 의원은 이 세 사람을 ‘성 비위 의혹 트로이카’라고 규정하고 있다. 비주류 진영은 특히 ‘증오 발언’이 컷오프 사유로 꼽힌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친명계 인사인 양문석 전 통영·고성 지역위원장은 전해철 의원을 “수박”이라며 비난해 징계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양 전 위원장은 이번 총선에서 전 의원 지역구인 안산 상록갑에 출마한다. 당 관계
과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공개 지지했던 공지영 작가가 3년 만에 내놓은 신작 에세이 ‘너는 다시 외로워질 것이다’에서 86세대(80년대 학번·60년대 출생 학생운동권)에 대한 절절한 반성을 전했다. 공 작가는 23일 공개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소셜미디어를 통해 열렬하게 옹호했던 한 사람이 내가 이전까지 생각했던 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고 했다. 그는 “그런 사람일 거라고는 정말 꿈에도 상상을 못 했다”며 “꽤 오래 친분이 있었기에 배신감은 더 컸다”고 했다. 이어 “욕을 먹으면서도 그를 감쌌던 건 당시로선 나름의 애국이고 희생이었는데,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떠들었구나 싶었다”고 했다. 공 작가는 “나중에 과오가 드러났을 때 그가 ‘미안하다’, ‘잘못했다’고 한마디만 했어도 이렇게 실망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이와 관련 자신과 소셜미디어상에서 설전을 벌였던 진중권 교수에게 “미안해 죽겠다”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앞서 공 작가는 2019년 ‘조국 사태’ 당시 SNS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조 전 장관을 옹호했다. 그는 “선동은 한 문장으로도 가능하지만 그것을 반박하려면 수십 장의 문서와 증거가 필요하다”는 나치 정권의 선전 장관 괴벨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