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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0 공약] 이준석 개혁신당, “65세 이상 지하철 무상 이용 혜택 폐지”

□ 편집자 주: 4.10 국회의원 총선이 80여 일 앞두고 정치권 각 진영의 공약 발표가 본격화되고 있다. 정책 대결 선거를 위해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오직 승리에만 집착해 유권자의 눈과 귀를 속이는 엉터리 공약도 난무하곤 한다. ‘묻고 따블로’식 포퓰리즘 공약은 물론이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가짜 공약’이 나올 수도 있다. 공약(公約)이 '빌 공' 자 空約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 '무서울 공' 자 恐約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에 본 매체는 수많은 공약 중에서도 국민 관심이 높거나 팩트체크가 필요해 보이는 공약들은 별도 소개하고 기록으로 남겨 선거 기간은 물론 훗날이라도 반드시 검증과 책임을 묻도록 한다는 기획 의도로 [4.10 공약]이라는 코너를 운영한다.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이 18일 65세 이상에게 제공되는 지하철 무상 이용 혜택을 폐지하는 내용의 5호 공약을 발표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정강정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노인복지법 제26조 1항에 따라 65세 이상에게 제공되는 지하철 무상 이용 혜택을 폐지하겠다”라며 "44년 전 공산국가였던 소련의 고연령층 무임승차 제도를 본따 70세 이상 50% 할인 정책으로 시작했고
- 심민섭 기자
- 2024-01-18 15:42
[4.10 공약] 한동훈 “정치인 출판기념회 통한 정치자금 수수 금지법 추진”

□ 편집자 주: 4.10 국회의원 총선이 80여 일 앞두고 정치권 각 진영의 공약 발표가 본격화되고 있다. 정책 대결 선거를 위해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오직 승리에만 집착해 유권자의 눈과 귀를 속이는 엉터리 공약도 난무하곤 한다. ‘묻고 따블로’식 포퓰리즘 공약은 물론이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가짜 공약’이 나올 수도 있다. 공약(公約)이 '빌 공' 자 空約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 '무서울 공' 자 恐約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에 본 매체는 수많은 공약 중에서도 국민 관심이 높거나 팩트체크가 필요해 보이는 공약들은 별도 소개하고 기록으로 남겨 선거 기간은 물론 훗날이라도 반드시 검증과 책임을 묻도록 한다는 기획 의도로 [4.10 공약]이라는 코너를 운영한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정치인의 출판기념회 등을 통한 정치자금 수수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출판기념회 정치자금 수수 금지'는 한 위원장이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 이상 확정시 세비 반납, 귀책 보궐선거 무공천, 국회의원 50명 감축에 이어 내놓은 다섯 번째 정치개혁 공약이다. 한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출판기념회 형식을 빌어서 정치자금을 받는 관행
- 양연희 기자
- 2024-01-18 14:59
[4.10 공약] 민주 "결혼하면 1억 대출…자녀 둘 낳으면 절반, 셋은 전액 탕감“

□ 편집자 주: 4.10 국회의원 총선이 80여 일 앞두고 정치권 각 진영의 공약 발표가 본격화되고 있다. 정책 대결 선거를 위해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오직 승리에만 집착해 유권자의 눈과 귀를 속이는 엉터리 공약도 난무하곤 한다. ‘묻고 따블로’식 포퓰리즘 공약은 물론이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가짜 공약’이 나올 수도 있다. 공약(公約)이 '빌 공' 자 空約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 '무서울 공' 자 恐約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에 본 매체는 수많은 공약 중에서도 국민 관심이 높거나 팩트체크가 필요해 보이는 공약들은 별도 소개하고 기록으로 남겨 선거 기간은 물론 훗날이라도 반드시 검증과 책임을 묻도록 한다는 기획 의도로 [4.10 공약]이라는 코너를 운영한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총선 공약으로 자녀를 둘 이상 낳는 신혼부부에게 대출을 감면해주고 주택을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저출생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온동네 초등돌봄, 경로당 주5일 점심 제도에 이은 민주당의 4호 총선 공약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 주재로 정책 발표회를 열고 저출생 대응 공약을 공개했다. 이 대표는 "합계출생률이 2년
- 양연희 기자
- 2024-01-18 14:13
한동훈, “’법·펜·칼로 죽이려’ 이재명 발언, 그 정도면 망상”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7일 당무에 복귀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으로도 죽여보고 펜으로도 죽여보고 그래도 안 되니 칼로 죽이려고”라고 말한 것에 대해 “그 정도면 망상”이라고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4·5선 중진 의원들과 오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칼로 죽여본다니, 누가 죽여본다는 것인가. 내가? 국민의힘이? 아니면 국민들이?”라고 반문하며 이같이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 대표의 흉기 피습 사건에 대해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 나쁜 범죄를 저지른 것뿐”이라며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걸 정치적으로 무리하게 해석하는 것은 평소 이 대표다운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으로도 죽여보고 펜으로도 죽여보고 그러고 안되니 칼로 죽여보려 하지만 결코 죽지 않는다”며 “국민께서 저를 살려주신 것처럼, 이 나라와 미래를 제대로 이끌어주실 것으로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쉬는 동안 오만가지 생각이 다 들었지만 그래도 역시 ‘왜 정치를 하는가’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살자고 하는 일이고 살리자고 하는 일인데 정치가 오히려 죽음의 장이 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 심민섭 기자
- 2024-01-18 09:35
이정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선거운동원에게 법이 허용하는 일당을 초과해 지급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17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이날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와 함께 기소된 선거 사무소 회계책임자 손모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상황실장 장모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캠프 관계자와 선거 운동원들도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씨는 2022년 3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서울 서초갑 지역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선거운동원에게 규정을 초과한 수당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초갑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던 이씨는 그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권을 빌미로 출마 예정자였던 손씨 등으로부터 수백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관련자 증언과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 등의 범행은 공명정대한 선거 확립이나 정당 운영의 투명성 확보, 금권 선
- 양연희 기자
- 2024-01-17 15:58
이준석 “한동훈 던킨 커피, 기획된 것”... 지지자들 “서울역에서 과천으로 출근” 반박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한동훈 던킨 기획' 발언을 하며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딴지를 걸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한 위원장이 법무장관 첫 출근날 던킨도넛 커피와 도넛을 들고 차에서 내리는 모습이 화제였는데, 그 모습이 이미지 메이킹 차원에서 기획된 것이란 취지였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5일 오마이뉴스 간부 출신의 유튜브 채널인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해 "타워팰리스에 사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과천 법무부까지 과천 법무부까지 출근하는데 던킨 도넛 커피를 들고 갔다"라며 "제가 그래서 타워팰리스에서 과천까지 던킨 도넛을 검색해봤는데 살 수 있는 동선이 있질 않았던 거 같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저는 이게 우연의 일치라고 보고 싶지만 한 위원장은 아무리 봐도 누구한테 조언을 받는 느낌이 든다. 아니면 조언을 받거나 그런 스타일 잡아주는 사람. 펠레폰네소스 전쟁사 그런게...”라며 “던킨은 드라이브스루가 없다. 과연 관용차를 타고 출근하다가 던킨에 내려서 다시 관용차에 타셨을까 아니면 운전사한테 사오라고 시켰을까”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한 위원장이) 혼자 대선 모드에 들어갔다"며 "자꾸 아이템이 등장한다"라고 주장했
- 심민섭 기자
- 2024-01-16 11:30
김정은 “(北)헌법에 ‘대한민국은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 명기해야”

북한 국무위원장이자 노동당 총비서 김정은은 15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에서 북한 헌법에 ‘대한민국은 제1의 적대국이자 불변의 주적’으로 명기하고 ‘평화통일’ 등의 표현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시했다. 또한 김정은은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 평정·수복하는 문제를 헌법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16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정은은 전날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시정연설을 했다. 김정은은 연설에서 “공화국이 대한민국은 화해와 통일의 상대이며 동족이라는 현실모순적인 기성개념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철저한 타국으로,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제한 이상 공화국의 주권행사 영역을 합법적으로 정확히 규정짓기 위한 법률적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정은은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 평정, 수복하고 공화국 영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하도록 교육교양사업을 강화한다는 것을 해당 조문에 명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삼천리금수강산’
- 양연희 기자
- 2024-01-16 10:06
페루 나스카 미라 정체 밝혀져…외계인 아닌 인형

<속보>=멕시코 의회 청문회에서 '외계인의 시신'이라고 공개된 미라의 진짜 정체가 밝혀졌다.<본보 2023년 9월 14일자 보도> 13일(현지시간) 외신 보도에 따르면, 해당 미라의 정체는 외계인의 시신이 아닌 '인형'이었다. 지난 12일 현지 법의학 및 고고학 전문가들은 리마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개월에 걸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고고학자인 플라비오 에스트라다 박사는 "외계인 미라로 알려진 해당 물체는 합성 접착제와 동물의 뼈로 만들어진 인형"이라며 "외계인 설(說)은 완전한 조작"이라고 일축했다. 이번 해프닝은 멕시코 언론인이자 미확인비행물체(UFO) 전문가로 알려진 호세 하이메 하우산이 지난해 9월 멕시코 의회 청문회에 등장해 기이한 미라 2구를 직접 선보이며 벌어졌다. 해당 미라는 2017년 페루 나스카 인근의 한 모래 해안 깊은 곳에서 발견됐다. 하우산은 이 미라가 만들어진 지 약 1,000년이 지났고,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 무엇과도 관련이 없는 외계 생명체의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페루 당국은 이날 전문가들의 기자회견 및 법의학 보고서를 발간하는 것으로 3개월에 걸친 분석 수사를 종결했다. 김태훈 객원기자
- 김태훈객원 기자
- 2024-01-15 15:54
독도는 일본 땅?...일본 EEZ에 독도 넣은 KBS

KBS가 뉴스 화면에서 독도가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포함된 그래픽 지도를 사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KBS의 간판 뉴스 프로그램인 ‘뉴스9’은 지난 14일 북한이 이날 오전 새해 들어 처음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안에 독도가 포함된 지도를 10초가량 송출했다. 이후 KBS는 논란을 의식한 듯 해당 보도에서 지도를 삭제했다. 배타적 경제수역은 연안으로부터 200해리 수역 안에 들어가는 바다를 의미한다. 연안국은 수역 안의 어업 및 광물 자원 따위에 대한 모든 경제적 권리를 배타적으로 독점하며, 해양 오염을 막기 위한 규제의 권한을 가진다. 일본은 90년대 후반부터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해왔다. 우리 정부는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이며, 독도에 대한 영유권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15일 SNS를 통해 “전날 밤 방송된 KBS1 ‘뉴스 9’에서 대한민국의 독도가 일본의 EEZ 안에 포함된 지도 그래픽을 사용했다”며 문제의 방송 화면을 사진으로 공개했다. 서 교수는 “북한이 새해 들어 처음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
- 양연희 기자
- 2024-01-15 15:52
文정부, 북 GP 지하 파괴 검증 없이 “북GP 불능화” 발표

문재인 정부가 2018년 9.19남북군사합의에 따라 같은해 12월 북한 최전방 감시초소(GP)가 철수됐는지 현장 검증을 하면서 핵심 지하 시설 파괴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북 GP 시설이 군사적으로 불능화됐다”고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현장 검증에 참여했던 복수의 군 관계자는 14일 조선일보에 “북 GP 지하 시설이 파괴됐는지를 장비 등으로 통해 실제로 검증하지는 못했고 육안으로 살피고 북한 주장을 들은 것이 전부였다”며 “‘불능화에 대한 의구심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보고도 올렸지마 묵살됐다”고 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도 조선일보에 “당시 77명으로 이뤄진 현장 검증단 일부에서 이 같은 보고를 올렸던 것을 확인했다”며 “북측 지하 시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북한 측 입장만 듣고 정부 입장이 ‘불능화가 달성됐다’고 나간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당시 합참이 검증 결과 보고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합참 측 고위 관계자와 국방부 고위 관계자 간 고성과 막말이 오가며 의견 충돌이 있었다고 들었다”고 했다. 군 측에서는 ‘불능화가 됐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주장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 전문가들은
- 양연희 기자
- 2024-01-15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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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0월 11일 17시 1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