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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서채종 대표 “상속세는 예산의 2%에 불과, 세습 억제 주장은 불합리"...한겨레 “상속세 감세하면 부의 집중과 세습 억제 못해” 주장에 반박.

한겨레는 대통령실과 여권을 중심으로 상속세에 대한 ‘감세’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는 것을 두고 ‘평균 420억 상속하는 955명에게 세금 깎아주자는 대통령실’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상속세 감세에 대해 비판했다. 한겨레는 “상속세 완화론을 펼쳐온 재계 등의 주요 논거는 상속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기업들의 국외 이전 가능성 등이 중심을 이뤘는데, 최근에는 ‘중산층 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주장이 새롭게 따라붙었다. 서울에 집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를 내게 된 중산층이 급증하고 있다는 뜻이다”며 “그러나 여전히 상속세를 내는 비중(한 해 피상속인 중 과세 대상 피상속인 수)은 5%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실이 ‘과도한 세율’이라 겨냥한 최고세율(50%) 적용 대상자는 2022년 기준 955명에 그친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이들의 1인당 평균 상속세 과세가액(상속재산에서 문화재 등 비과세 재산과 공과금·장례비용·채무 등을 제외한 금액)은 420억원이다. 정부·여당의 상속세 감세 드라이브가 ‘중산층 부담 완화’란 포장지만 씌웠을 뿐, 본질은 재벌 대기업과 초고액 자산가들에 대한 감세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했다. 이에 서채종 상속세폐지범국민운동본부 대표
- 김한빈 기자
- 2024-06-19 15:50
제주 4.3사건 진압 주역 박진경 대령 76주기 추모식 18일 열려.

국군명예회복운동본부, 박진경대령유족회, 프리덤칼리지장학회 등 11개 단체가 18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 제54묘역에서 제주 4.3 사건 당시 남로당이 주도한 폭동을 진압한 뒤 좌익 부하에게 암살당한 故 박진경 대령을 기리는 제76주기 추모행사를 열었다. 박진경 대령은 1948년 4.3 사건 당시 제11연대장으로 부임해 4.3사건을 진압한 직후 남로당에 포섭된 휘하 부하에게 암살당했다. 박 대령 추모행사는 2019년까지 제주도 애국시민들이 제주 충혼묘지에서 개최해 왔으나 코로나 사태로 중단됐다가 2021년부터 박진경대령유족회(금초회), 해군사관학교구국동지회, 제주4·3정립연구유족회, 제주4·3경찰유족회, 제주4·3사건진실규명을위한도민연대, 프리덤칼리지장학회,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 등 다수 시민단체가 연합하여 추모장소를 국립서울현충원으로 옮겼고, 작년에는 전군구국동지연합회와 한국NGO연합이 추모식 주최 단체로 참여했다. 올해는 국군명예회복운동본부, 실향민중앙협의회 등이 추가 합류했다. 주최 측은 “박진경 대령은 1948년 4·3폭동 발생 후 제11연대장으로 제주도에 부임하여, 공산폭도 백 명을 놓치더라도 무고한 주민이 한 명도 다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방침으
- 권구혁 기자
- 2024-06-18 20:38
[가짜뉴스 팩트체크] MBC ‘뉴스데스크’의 ‘역대 모든 특검, 수사 진행 중 도입’ 자막은 거짓...공미연 팩트체크

‘뉴스데스크’ 지난달 21일 방송 중 <”국민이 준 권한을 본인 방탄에.. 반드시 재의결”> 리포트에서 "역대 모든 특검이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일 때 도입됐다고 반박했다"는 야권의 주장에 자막으로 '역대 모든 특검, 수사 진행 중 도입'이라고 보도했다. 공정미디어연대(공미연)는 "해당 자막은 가짜뉴스"라고 5일 밝혔다.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협력 단체인 공미연의 팩트체크에 따르면 “지난달 3일 ‘뉴스데스크’ ‘알고보니’ 코너에서 검증한 내용과도 배치된다”며 “지금까지 실시된 총 15차례 특검 중 9차례의 특검이 수사 종료 후 실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했다. 공미연은 "고 이예람 중사 사건은 2021년 10월 7일 국방부 합동수사단이 관련자 25명을 형사 입건해 그중 15명을 재판에 넘기는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2022년 6월 7일 윤석열 대통령이 안미영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특검이 출범했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내곡동 사저 특검의 경우, 2012년 6월 1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이 전 대통령과 아들 시형 씨 등 관련자 7명을 모두 불기소 처분하며 수사를 종결했지만 2012년 10월 5일 이 전 대통령이 이광범 특별검사를
- 심민섭 기자
- 2024-06-05 15:23
“'MBC '100분 토론'에서 KBS ‘역사저널 그날’ 진행자 교체가 방송장악? 민노총 언론 장악부터 밝혀야”(제3노조)

MBC 노동조합(제3노조)은 MBC ‘100분 토론’에서 21일 ‘지금 KBS에서는 무슨 일이’라는 주제로 KBS '역사저널 그날'의 진행자 교체 과정에서 발생한 사측과 언론노조의 갈등을 다루는 것과 관련해 “정부의 방송장악 백분토론? 이 참에 민노총 언론장악을 낱낱이 밝혀라”며 비판했다. 제3노조의 성명서에 따르면 ‘역사저널 그날’의 진행자를 조수빈 아나운서로 낙하산 인사를 시도했다고 반발하는 민노총 언론노조 소속 PD들의 기자회견이 그 계기가 됐다. 해당 기자회견의 골자는 ‘KBS 제작본부장이 배우 한가인 씨로 정해진 ’역사저널 그날‘의 진행자를 조수빈 아나운서로 교체하라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KBS 입장문에 따르면 본부장이 프로그램 리뉴얼 과정에서 조 아나운서의 MC 기용을 놓고 3월 22일부터 국장 또는 CP와 협의했으며 조 아나운서는 “3월에 담당 CP가 진행자로서 스케줄이 가능한지 비공식적인 타진을 해왔다”고 밝혔다. 조 아나운서는 이후 제작진의 공식적인 섭외가 들어오지 않아서 다른 스케줄을 잡았고 “’역사저널 그날’의 진행을 맡을 생각이 없다”고 발표를 했다. KBS는 본부장이 조수빈 MC를 검토해 보라고 3월 22일에 최초로 의견
- 심민섭 기자
- 2024-05-21 17:41
[가짜뉴스 팩트체크] 김수민 평론가 “윤 대통령 장모측이 고령과 건강 악화를 이유로 가석방 주장” 발언은 거짓...공미연 팩트페크

김수민 시사평론가가 4월 23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의 가석방 심사에 대해 “결과는 심사 보류였다. 최 씨 측은 고령과 건강 악화를 이유로 가석방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심사가 보류됐기 때문에 다음 달 4월 초파일 심사에서 다시 판단 될 예정이다”고 발언한 것은 가짜뉴스라고 공정미디어연대(공미연)가 13일 밝혔다.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협력 단체인 공미연의 팩트체크에 따르면 “네이버 뉴스에서 해당 방송 전날인 22일부터 당일인 23일까지 〈윤 대통령 장모 가석방 고령〉을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 모두 11건의 기사가 검색됐으나, 22일 뉴시스의 ‘최 씨는 고령인 데다 형기로만 따지면 70%를 넘긴 상태지만, 사회물의사범 등으로 분류된다면 엄격한 심사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라는 보도와 이를 인용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기사들만 검색됐고, 〈윤석열 대통령 장모 가석방 건강 악화〉 키워드로는 아무 기사도 검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미연은 “같은 방법으로 〈윤석열 대통령 장모 가석방 정쟁의 대상〉을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 최 씨가 서울 동부구치소 측에 ‘정쟁의 대상이 돼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을 원치 않
- 김한빈 기자
- 2024-05-16 09:56
[가짜뉴스 팩트체크] 조국 대표 “경제의 어려운 상황에 대한 정부 대책 아예 없어” 주장은 거짓...공미연 팩트체크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4월 30일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에 출연해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하며 "자영업자 폐업률이 높아지고 물가가 높아지고 환율이 치솟고 이런 경우에 대해 정부의 대책이 아예 없는 상태라고 보인다”라고 주장 한 것은 팩트체크 결과 가짜뉴스라고 공정미디어연대(공미연)가 13일 밝혔다.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협력단체인 공미연의 팩트체크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24년 경제정책 방향’(’24.1.4)에서 물가 안정 및 잠재 위험 관리를 위해 150조 원을 투입해 상반기 물가 상승률을 2%대로 안정화하고, 카드 소득 공제 및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등 ‘소상공인 응원 3종 세트’를 시행키로 해 물가 안정에 총력 대응했으며 세제·재정 인센티브를 앞세운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대책을 시행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공미연은 환율 안정 대책 부문에선 “최근의 환율 불안은 국내 달러 부족이 아닌 미국의 고금리 지속 및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위험 회피 심리 등이 주원인이다. 이에 정부는 한미일 재무장관 회의에서 외환 시장 상황을 긴밀히 협의하고, ‘통화 스와프’ ‘피마 레포’(환매조건부채권매매) 등 다양한 대책으로 한국과 일본
- 김한빈 기자
- 2024-05-14 16:23
전세계 AI 딥페이크 탐지 기술 가속화..오픈AI, 트루미디어 등 신기술 출시

올해 세계 약 50개 국가에서 주요 선거가 열리는 가운데 선거 판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공지능(AI) 딥페이크'(딥러닝 기술로 생성된 가짜 콘텐츠) 방지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세계 빅테크 기업들은 2월 독일 뮌헨안보회의에서 유권자를 속이는 생성형 AI 콘텐츠를 방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유권자가 속을 위험이 있는 콘텐츠를 감지해 라벨을 붙이는 등의 조치를 자발적으로 취하기로 했다. 국내도 총선을 앞둔 3월 8일 네이버, 카카오, SK커뮤니케이션즈가 총선의 공정성,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악의적 선거 딥페이크 사용 방지를 위한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이러한 가운데, 딥페이크 탐지 기술이 잇따라 등장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7일(현지시간) 챗GPT를 개발한 오픈AI가 자사의 이미지 생성기인 달리(DALL·E)를 이용해 제작한 딥페이크를 탐지할 수 있는 도구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오픈AI에 따르면 이미지 생성기의 최신 버전인 달리(DALL·E3)에서 생성된 이미지의 98.8%를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도구가 다른 생성기에서 만들어진 이미지를 감지하도록 설계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오픈AI는 허위 정보를 연구하는 연
- 김태훈객원 기자
- 2024-05-09 16:27
"최순실 은닉재산 수조원" 안민석, 명예훼손 첫 재판서 혐의 부인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은닉 재산이 수조 원이라는 발언을 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23일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이날 오전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이재현 판사 심리로 열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1차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최서원씨의 독일 자본을 추적하며 유튜브, 라디오 방송 등에서 독일 검찰 내부 관계자로부터 확인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반복해 (최서원씨의)명예를 훼손했다”고 했다. 안 의원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라며 "2016년 12월 유튜브 방송에서 발언 취지는 발언의 전체적 취지는 ‘독일 검찰도 최서원의 자금세탁을 수사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게 핵심”이라고 했다. 변호인은 “그 후에 피고인이 2017년 1월 독일 프랑크푸르트 검사 면담에서도 최서원의 자금세탁을 수사하고 있는 게 확인됐다”며 “피고인이 직접 독일 현지 방문을 해서 제보자인 독일 교민을 인터뷰한 내용이었고, 해외 은닉재산 수사를 위해 한국과 독일 검찰의 공조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 발언이었다”고 했다. 변호인은 “이 발언 이후 한국 검찰은 최서원씨 관련 수사 공
- 양연희 기자
- 2024-04-23 13:26
이화영 '검찰청사 내 술자리에서 진술 회유 조작' 주장했으나 일시 장소 모호...가짜뉴스일 가능성 커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의 피의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사진)가 1심 선고를 앞두고 “검찰청사에서 이재명 대표를 엮으려 연어와 술을 먹으며 사실상 세미나를 했다”고 4일 주장한 데 이어 수원지검이 “100% 허위”라며 반박하고 나서면서 ‘가짜뉴스’ 공방이 펼쳐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검찰사건조작 특별대책반(대책반)’을 19일 설치했고, 하루 전날엔 수원지방검찰청과 수원구치소,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하여 “수원지검은 진술 조작 모의 의혹 수사의 주체가 아닌 수사 대상”이라고 대검찰청의 감찰을 촉구하기도 했다. 민주당이 ‘검찰의 진술 회유’ 가짜뉴스 논란에 팔 걷고 나선 이유는 이재명 대표가 이 사건과 관련해 ‘제3자 뇌물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6월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도지사의 방북을 위해 북한에 100만~200만 달러를 보내고 계약서를 쓰는 등 일이 잘되는 것 같다. 2020년 초 방북이 성사될 것 같다’고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재판이 진행되던 9월엔 자필 진술서에서 “검찰로부터 별건 수사를 통한 추가 구속기소 등 지속적 압박을 받으면서 이재명 지사가 (
- 심민섭 기자
- 2024-04-19 15:36
김웅 "비즈니스석 금지한 조국, 내로남불"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16일 자당 의원들의 국회 회기 중 국내선 항공 비즈니스석 탑승을 금지하기로 결의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조 대표가 이달 초 비즈니스석에 탑승했다며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난 2일 오후 20시 50분 김포에서 출발한 제주행 비행기 편명과 함께 "이 비행기의 비즈니스석에 탄 사람은 누굴까요?"라는 글을 올렸다. 이어 "내로남불의_GOAT"라는 태그도 달았다. 'GOAT'(Greatest of All Time)는 특정 분야 역사상 최고 인물을 뜻하는 약어다. 또한 김 의원은 이 게시물에 조국혁신당의 '비즈니스석 탑승 금지 결의' 기사를 캡처한 사진도 함께 올렸다. 조 대표가 지난 3일 열린 제76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2일 오후에 탄 제주행 비행기 좌석이 비즈니스석이란 것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석을 이용한 조 대표가 국내선 비즈니스석 탑승 금지 결의를 주도한 것을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조국혁신당은 자당 국회의원들의 국회 회기 중 골프, 국내선 항공 비즈니스 탑승, 공항 의전실 이용, 주식 신규 투자 및 코인 보유 등을 금지하기로 결의했다. 또 부동산 구
- 양연희 기자
- 2024-04-17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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