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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국민의힘 계열도 공수처 출범 찬성”… 한민수 발언 ‘대체로 거짓’

한민수, 지난 12일 YTN 라디오 ‘김영수의 뉴스파이팅’에 출연해 이같은 발언
공미연 "2019년 공수처 논란 때 자유한국당은 표결 불참 등 격렬히 반대… '거짓' 발언"
본지 "당시 공수처 찬성하던 바른미래당 다수가 자유한국당에 복당… '대체로 거짓'"

 

“국민의힘 계열 의원들도 공수처 출범에 찬성했다”는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은 거짓이란 분석이 나왔다. 공수처법이 처리되던 때인 지난 2019년, 당시 자유한국당은 격렬하게 반대했고 자유한국당은 나중에 국민의힘 다수를 형성했다.

 

지난 12일 YTN 라디오 ‘김영수의 뉴스파이팅’에서 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공수처가 정말 진통 끝에 출범하지 않았습니까”라며 “그 과정들을 보면 민주당에서만 찬성한 게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국민의힘 계열의 의원들, 그다음에 정권의 책임자들도 공수처는 필요하다, 거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다 있는 거죠”라고 말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 팩트체크위원회는 팩트체크 보고서를 내고, 한 의원의 이 발언은 거짓이라고 밝혔다. 팩트체크 방법은 포털 뉴스 검색을 활용했다.

 

공미연에 따르면, 2019년 4월 22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선거제 개혁안과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에 잠정 합의했다.

 

이후 4월 26일 새벽까지 민주당 주도의 ‘4+1 협의체(대안신당 포함)’가 해당 법안들을 패스트트랙으로 일방 처리하는 과정에서 국회 폭력 사태가 발생했다. 이후 자유한국당은 필리버스터는 물론 본회의 표결 때 퇴장까지 하며 격렬하게 반대했다.

 

공미연은 “이처럼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설치에 반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자유한국당을 탈당했던 일부 의원들이 바른미래당 소속이었던 것”이라며 “ ‘국민의힘 계열 의원들도 공수처 출범에 찬성했었다’는 발언은 자칫 국민의힘 계열 의원의 일부가 아닌 전부가 공수처 출범에 찬성했던 것으로 오해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한 의원의 발언은 ‘거짓’이라고 결론 내렸다.

 

다만 본지는 바른미래당 내 범보수 인사들 다수가 지난 2020년 총선 전까지 자유한국당에 복당한 사실을 감안해 한 의원의 발언은 ‘대체로 거짓’이라고 판단한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