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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근 칼럼] 국부론 발간 250주년의 한국경제 시사점

아담 스미스(Adam Smith, 1723년 6월 5일~1790년 1월 12일)는 스코틀랜드 출신의 영국의 정치경제학자이자 윤리철학자이다. 1723년 영국 스코틀랜드 커콜디에서 태어났다. 그는 글래스고우대와 옥스퍼드대에서 수학한 후 글래스고우대에서 도덕철학을 강의하고 총장을 역임했다. 성서이래 가장 위대한 책으로 평가되고 있는 『국부론』(The Wealth of Nations)은 1776년 3월 9일 처음 발간되었다. 올해는 25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 그 이전에는 중농주의 중상주의가 지배하여 금 은 등 물질적 부를 많이 축적하는 것이 국가 경제정책의 중심이 되던 시절이었다. 많은 서구열강들은 식민지를 경영하며 금 은 등 보화를 축적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다. 정작 국민들의 생활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러나 아담 스미스는 국부란 ‘국민들이 소비하는 생산물의 총량’이라고 규정하고 그 국부가 어떻게 하면 많이 증진되어 국민들의 후생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인가를 연구한 『국가가들 부의 본질과 원인에 관한 연구』 즉 『국부론』을 발간했다. 스미스 큰 기여는 “귀족 계층이 아닌 ‘모든 사람과 계층’의 번영(prospect for all)”을 위한 이론적
- 관리자 기자
- 2026-03-10 17:41
"아담 스미스, 경제학 발전뿐 아닌 근대 법사상의 토대 형성" [자유시장연구원 세미나]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발간 250주년을 기념한 세미나에서 아담 스미스의 사상이 경제학뿐만 아니라 법학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의견이 지난 9일 나왔다. 박인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부론 출간 250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아담 스미스는 자유방임에 의한 인간의 이기심을 찬양한 경제학자가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중요한 덕목인 공감과 절제, 사회 질서를 함께 고민한 도덕철학자이자 법사상가"라며 "그가 국부론에서 이기심의 철학을 주장한 바가 있다고 하지만 그 이기심은 질서를 파괴하는 방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객관적인 행위 기준으로 ‘공평한 관찰자’를 내부에 두고 있는 상태에서 발현된다고 봤다"고 말했다. 박 명예교수는 "그가 말하는 ‘공감’이란 결국 인간 내면의 양심적인 역지사지 능력에 기초한 행위자와 공평한 관찰자인 제3자의 감정일치(coincidence of sentiments)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며 "현대 법철학에서도 ‘합리적 제3자 기준’이나 ‘객관적 주의의무’ 판단에 이러한 사고 방식이 간접적으로 반영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부론과 아담 스미스의 강의 모음집인 '법학 강의'는
- 심민섭 기자
- 2026-03-10 15:58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외톨이”, “개밥의 도토리” 장동혁 조롱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은 적극 대변하면서 야당인 국민의힘에 대해선 비방·조롱으로 일관하는 보도 태도로 잇따라 비판을 사고 있다. 지난달 20일 이 프로그램 ‘뉴스 신세계’ 코너에서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장동혁 대표에 대해 “당내에서 외톨이”, “개밥의 도토리”라며 “내가 여기서, 윤어게인 세력으로부터도 버림을 받으면 나는 정말 완전히 끝장나는구나”, “청명에 죽으나 한식에 죽으나 마찬가지니까. 여기 그냥 기대서 가겠다라는 그런 절박함의 표현”, “대구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에 대해서”라고 말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대해 ‘출연자 불균형, 조롱·희화화’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여권 패널인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은 자당의 입장을 전적으로 대변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유독 당에서 제명된 김종혁 전 최고위원만 출연시켜 진행자(권순표)와 패널들이 모두 사실상 한목소리로 국민의힘과 장동혁 대표를 일방적으로 비판·조롱하는 불공정 편파 토론을 방송했다”고 지적했다.
- 송원근 기자
- 2026-03-10 12:15
"어제 사망했대"… 가짜 콘텐츠로 고수익 노리는 연예계 가짜뉴스

가짜뉴스로 가장 흔히 피해를 입은 계층은 바로 연예인들이다. 연예인들을 대상으로 한 가짜뉴스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대중의 높은 관심을 이끌어 가짜뉴스 콘텐츠로 쉽게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란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다. 지난해 초 배우 고현정 씨가 브이로그 활동을 쉬는 동안 일부 유튜브 채널에서 '고현정 별세' 등의 자극적인 가짜뉴스를 생산했다. 전형적인 사이버 렉카 가짜뉴스에 의한 허위 사실이었다. 당시 고현정 씨가 건강 이상으로 휴식기를 가졌던 점을 악용해 유포된 것이다. 가수 태진아 씨의 사망설도 유튜브 등을 통해 유포된 명백한 가짜뉴스였다. 지난 2023년 말, 조회수를 노린 악의적인 허위 영상으로 인해 태진아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거나 혼수상태에 빠졌다는 내용이 퍼졌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었다. 또 태진아 씨가 교통사고로 사망, 아들 이루 씨가 장례식장에서 팬을 쫓아냈다는 등의 구체적인 허위 내용까지 담겨 있었다. 유튜버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 씨가 연예인 허위 루머 유포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억 1000만 원, 사회봉사 120시간의 원심 판결이 지난 1월 최종 확정됐다. 박 씨는 2021~2022년 약 2년간
- 송원근 기자
- 2026-03-10 12:04
오정근 박사 "신냉전 등 자유무역 질서 위협 해결 실마리 '국부론'에 담겨 있어" [자유시장연구원 세미나]

오정근 바른언론시민행동 공동대표(자유시장연구원 원장)가 발간된 지 250년이 된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 대해 "신냉전과 미국발 관세전쟁 등 자유무역 질서 위협 해결 실마리가 여전히 이 고전에 담겨 있다"고 9일 설명했다. 오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자유시장연구원 주최로 열린 '국부론 출간 250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국부론의 의미를 되새기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모색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천 년 동안 빈곤의 늪에서 헤매던 인류를 대풍요 시대로 이끈 산업혁명 시기에 때마침 발간된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은 여전히 경제학의 고전으로서 자리를 확고히 하고 있다"며 "그는 단순히 이기심을 찬양한 것이 아니라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쫓을 때, 결과적으로 공동체에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자원이 배분된다는 논리를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냉전체제 속에서 1991년 구 소련이 붕괴하면서 인류역사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우월함을 역사적으로 증명했다"며 "분업화와 생산성의 원리는 오늘날의 글로벌 공급망과 AI 자동화의 기초가 되고, 중상주의와 보호무역주의를 비판하며 제시한 자유로운 교역의 가치는 현재의 지정학적 갈등 속에서 더욱 중
- 심민섭 기자
- 2026-03-09 17:51
YTN ‘김영수의 더 인터뷰’, “한강버스 선박 제조사가 페이퍼 컴퍼니” 가짜뉴스

YTN 라디오 프로그램 ‘김영수의 더 인터뷰’가 최근 서울시 ‘한강버스’ 사업과 관련해 서울시가 공식 부인한 사실을 여과 없이 송출하며 방송의 객관성 논란에 휩싸였다. 한강버스 선박 제조사가 실체가 없다는 주장인데, 이미 지난 2024년 서울시가 공식 자료로 해명했는데도 이 허위 주장을 재차 방송에 송출한 것이다. 지난달 25일 출연자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강버스 제조사인 ‘가덕중공업’을 겨냥해 “배를 한 번도 만들어 보지 않은 페이퍼 컴퍼니”라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서울시민을 위한 수십조의 예산을 도대체 어디에 썼는지 안타깝다”며 “한강버스를 만든다고 가덕중공업이라는 곳에 맡겼는데, 거기는 배를 한 번도 만들어 보지 않은 페이퍼 컴퍼니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미 지난 2024년 8월, 유사한 의혹이 제기되었을 당시 가덕중공업의 실체에 대해 상세히 밝힌 바 있다. 당시 시에 따르면, 가덕중공업은 자체 직원 11명과 협력업체 70명을 포함하여 총 81명의 선박 제작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또 기업 대표와 기술 고문 등 핵심 경영진은 대우조선해양 등 국내 주요 조선사에서 근무한 경력을 가진 선박 전문가들이다. 또 다른 문제는 진행자
- 송원근 기자
- 2026-03-09 15:48
“난장판” “게슈타포”…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국민의힘 출연자는 배제한 채 국힘만 일방 비판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가 국민의힘 인사는 참여시키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국민의힘만 조롱하고 비판하는 편향된 보도로 비판을 사고 있다. 지난달 25일 방송에는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현근택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을 비롯해 최근 국민의힘에서 사실상 제명된 김종현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출연했다. 국민의힘측 패널은 한명도 없었다는 얘기다. 이날 <노컷대련> 코너에서 장성철 소장은 국민의힘에 대해 “당이 완전히 사분오열돼서 난장판 됐어요”라며 “어른이 없어요. 박민영 대변인이 막 어른들한테도 삿대질하고 그러는데, 어른들이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지금 한마디로 난장판이에요” 등과 같은 말을 했다. 이어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당내 윤리위원회 등에 대해 “우리가 간첩입니까?”, “여기가 북조선이에요?”라며 “윤리위원회가 무슨 게슈타포도 아니고, 이게 과거 히틀러 시대에 국민 법원이라는 이름의 특별법원이 만들어져서 히틀러의 정적 5천 명에게 사형을 선고했거든요. 마찬가지 일들을 지금 하고 있구나”라고 말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 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C
- 송원근 기자
- 2026-03-09 15:37
박범계, CBS ‘박성태의 뉴스쇼’서 “대전서 ‘통합’ 찬성 여론이 더 높다” 여론 왜곡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CBS 라디오에 나와 대전-충남 통합에 대해 대전에선 찬성 여론이 더 높다고 발언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른 주장이었다. 지역 신문이 의뢰해 수행한 여론조사를 보면 대전에선 ‘반대’가 절반이 넘게 나왔다. 지난달 25일 박 의원은 CBS ‘박성태의 뉴스쇼’와 전화 인터뷰를 했다. 이 자리에서 박 의원은 대전시 여론조사에서 ‘대전·충남 통합’ 반대 여론이 더 높은 것에 대해 “대전시가 한 조사 아니겠습니까”라며 “여론조사의 설문을 어떻게 배열하고 표본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린 문제인데, 대체로 충남은 상당한 정도로 통합을 찬성하고, 더 많은 숫자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전도 다소 통합을 찬성하는 의견이 다소 높은 것으로 여러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대전시가 2월 20~22일 대전시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반대 의견이 조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진행자의 지적에 대한 대답이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 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CBS ‘박성태의 뉴스쇼’에 대해 ‘객관성 결여’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대전일보가 의뢰해 2월 6~7일 대전 충남
- 송원근 기자
- 2026-03-06 12:30
“측근도 예외 없다”?… MBC 뉴스데스크, 산림청장 음주운전조차 李 미화

MBC 뉴스데스크가 이재명 대통령을 ‘찬양’하는 수준의 편파 보도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지난달 김인호 당시 산림청장이 음주운전 사고를 내자 이 대통령이 그를 면직처리했는데, 이것을 “측근도 예외없다”고 미화한 것이다. 김 전 청장은 지난달 20일 밤 분당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자신의 승용차로 버스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연쇄 추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직후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0.030%~0.079%)으로 측정됐다. 산림청장이란 고위공직자 신분으로서 즉각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이었다. 그런데 지난달 21일 뉴스데스크는 이를 보도하면서 <측근도 예외 없다...‘음주 사고’에 즉각 면직>이란 제목으로 리포트를 냈다. 뉴스데스크는 김인호 산림청장이 음주 교통사고를 냈고, 보고를 받은 이재명 대통령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즉각 면직처리했다고 전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 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뉴스데스크에 대해 ‘프레임 왜곡, 편파 보도’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고위공직자가 면허정지 수준의 음주상태로 운전해 하마터면 큰 인명피해를 낼 뻔한 사건이었다”며
- 송원근 기자
- 2026-03-06 12:12
오세훈 "민중기 특검, 헌정사에 남을 최악의 특검… 죄 만드는데 성공한 '하명특검'"

오세훈 서울시장이 자신을 기소한 민중기 특검에 대해 "대한민국 헌정사에 길이 남을 최악의 특검"이라고 비낸했다. 오 시장은 5일 서울시청 서울갤러리에서 열린 '서남권 대개조 2.0' 기자설명회에서 이른바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재판과 관련한 질문을 받아 "1000만 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시장이 왜 하루 종일 법정에 앉아있어야 할까 생각했다. 서글프고 참담한 심정이었다"며 "자신(민중기 특검)에게 하달된 정치적 임무를 철저히 성실하게 수행한 결과"라고 토로했다. 그는 "미래한국연구소는 여론조사 업체의 외피를 둘러쓴 범죄 집단이었다"며 "어제 강혜경 씨의 증언은 사실상 자백의 연속이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페이스북에 '범죄의 재구성'이라는 제목으로 이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그는 "웃기는 건 이렇게 스스로 범죄를 자백하며 처벌을 받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당대표 명의로 상장을 줬다"며 "이들의 ‘공익’이 무엇인지, 이제 조금 이해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상하다. 이토록 공개적 자백이 이어지고 있는데 대한민국 수사기관 어디에서도 이들에 대한 수사도, 기소도 하지 않는다"며 "들리지 않는 건지, 보이지 않는 건지, 아
- 심민섭 기자
- 2026-03-05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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