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언론 트루스가디언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기상청 제공

닫기

팩트체크

[팩트체크] 확대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

여야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유예 법안을 처리하는 문제에 대해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된다. 이 법이 적용돼 유죄가 나면 그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무조건 1년 이상 실형'의 감옥행을 피할 수 없게된다. 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부상·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혹은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법안으로, 오는 27일부터는 법 적용 대상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된다. 중대재해법이 확대 시행되면 중소기업뿐 아니라 5인 이상을 고용한 빵집, 찜질방, 식당 등 83만여 곳이 새로 이 법을 적용받는데, 대부분 제대로 모르고 있고 알더라도 준비가 안 돼 큰 혼란이 예상된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으로 산업현장에 어떠한 변화가 생길지 법률 내용과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2021년 11월) 등을 토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 현장에서 사망 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 양연희 기자
- 2024-01-25 15:37
與 이종배, “김정숙 여사 샤넬 자켓 소장 의혹 수사의뢰”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과거 해외 국빈 방문 당시 샤넬에서 빌려 입은 자켓을 개인적으로 소장한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시의원은 지난 23일 김정숙 여사에 대해 국고손실, 횡령, 사기, 절도, 배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의원은 "김 여사가 당시 프랑스에서 입었던 샤넬 자켓과 인천공항에 전시된 샤넬 자켓의 모양이 달라 김 여사가 반납하지 않고 소장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샤넬 측도 '김 여사가 입었던 자켓을 기증했다'는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한글박물관의 요청에 따라 별도 자켓을 제작해 기증했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김 여사가 입었다던 샤넬 자켓의 행방이 묘연하다"며 "샤넬 본사에 보관되고 있다고 하나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샤넬 측이 별도로 제작한 이유는 김 여사로부터 반납받은 적이 없기 때문일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며 "김 여사가 샤넬 측에 반납하지 않았고 소장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만약 김 여사가 샤넬을 속이고 반납하지 않고 소장하고 있다
- 심민섭 기자
- 2024-01-25 15:23
한동훈 "제가 김건희 여사 사과를 말씀 드렸던 것은 아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의 사과를 얘기한 적이 있던가”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국민의힘 동료시민 눈높이 정치개혁 긴급좌담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제가 김 여사의 사과를 얘기한 적이 있던가.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건 아니고, 제가 드렸던 말씀을 그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다”고 했다. 김경률 비상대책위원과 일부 의원들이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사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과 온도 차를 보인 것이다. 앞서 한 위원장은 김 여사 논란에 대해 '함정 몰카' 문제를 지적하면서도 "전후 과정에서 분명히 아쉬운 점이 있고 국민들께서 걱정하실 만한 부분이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한 위원장이 처음으로 아쉬운 점을 언급하고 김 비대위원 등이 김 여사의 사과를 요구하면서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의 갈등설이 불거졌다. 한 위원장은 '대통령실이 김 비대위원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는 질문엔 "그런 요구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김 비대위원이 22대 총선에 출마하는 과정에서 비대위원직을 내려놓는 방안에 대해서도 "그런 검토는 해본 적이
- 양연희 기자
- 2024-01-25 14:13
[4.10 공약] 이재명 "군장병 특별한 보상 필요"…"비데 설치도 각별히 챙기도록 노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군부대를 찾아 "군 장병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치르는 헌신과 노력에 대해선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총선 5호 공약으로 군인 당직 근무비 인상과 전월세 이사 지원 확대 등 군 장병 처우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설 연휴를 앞두고 경기 김포의 해병 2사단 1여단을 격려 방문했다. 일정에는 조정식 사무총장과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과 이개호 정책위의장, 국방위원회 간사인 김병주 의원 등이 함께했다. 이 대표는 부대에 들어오며 방명록에 '함께 사는 세상 대한민국의 든든한 방패 해병대 제2사단 1여단 장병 여러분 감사합니다'라고 적었다. 그는 장병과의 간담회에서 "우리가 함께 사는 세상에서는 모두를 위해 특별한 희생 치르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보상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생각한다"며 "상응하는 보상이 주어지지 않으면 누구도 그 일, 역할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재수 없어서 또 운이 나빠서 힘이 없어서 맡게 되는 고통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군 장병에 대한 복지 혜택이나 근무환경 개선은 엄청난 예산이 들거나 정치적, 정책적 결단을 해야 할 일도 아니"라며 "조금만 신경 쓰면 될 일이다. 조금 더
- 심민섭 기자
- 2024-01-24 17:02
“한동훈, 굴복의 90도 인사” 지적에... “90도 인사하는 한동훈의 평소 인사 태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상대책 위원장의 갈등 이틀만에 서천특화시장 화재 현장 점검에서 만나는 과정에서 한 위원장이 윤 대통령을 향해 허리를 90도 가까이 숙여 인사하는 사진을 놓고 친야·친여 네티즌 간 설전이 24일에도 이어졌다. 친야 네티즌들은 “대통령 앞에 굴복했다”는 취지로 조롱섞인 비난을 했고, 친여 네티즌들은 한 위원장이 과거 야권 관계자는 물론 어린이에게도 마찬가지로 ‘90도 인사’를 했던 사진들을 대거 소환하며 맞섰다. 전날 친야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한 위원장이 윤 대통령을 향해 90도 인사하는 사진이 일제히 퍼져나갔다. 해당 게시물에 “한동훈 굴복” “폴더폰이다” “무슨 조폭도 아니고 인사하다가 허리 부러지겠다” 등 조롱성 댓글이 달렸다. 그러자 친여 네티즌들은 과거 한 위원장의 ‘90도 인사’ 사진들을 게재하며 “한 위원장은 원래 나이나 지위 고하, 상대와의 정치적 관계 등을 따지지 않고, 언제나 90도 가까이 허리를 숙여 공손하게 인사해왔다”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한 위원장은 가장 최근 ‘김대중 탄생 100주년 기념식’에서 김정숙 여사에게도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다만 당시 김 여사는 인사를 받지 않고 지나치는 듯한 모습이 목
- 심민섭 기자
- 2024-01-24 12:31
민주당 ‘컷오프 5대 범죄’, 이재명에겐 일부 규정 느슨하게 적용

더불어민주당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이 ‘5대 혐오 범죄’를 언급하며 “책임지고 컷오프하겠다”라고 주장했지만 이재명 대표의 사례로 볼 때 실제 컷오프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란 주장이 24일 나오고 있다. 임 위원장은 지난 21일 기자 간담회에서 성범죄·음주 운전·직장 갑질·학교 폭력·증오 발언 등 5가지를 꼽으며 “혐오 범죄를 저지른 인사가 국민 대표가 돼선 안 된다는 공감대 안에서 민심을 반영한다는 결의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친명계로 분류되는 현근택 변호사와 강위원 당대표 특보가 각각 성 관련 부적절한 발언, 의혹 등이 불거져 출마를 포기했다. 서울 강북을에 도전하는 정봉주 전 의원은 과거 소송전까지 치렀던 성추행 논란과 관련, “모두 클리어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지역 현역인 박용진 의원은 이 세 사람을 ‘성 비위 의혹 트로이카’라고 규정하고 있다. 비주류 진영은 특히 ‘증오 발언’이 컷오프 사유로 꼽힌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친명계 인사인 양문석 전 통영·고성 지역위원장은 전해철 의원을 “수박”이라며 비난해 징계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양 전 위원장은 이번 총선에서 전 의원 지역구인 안산 상록갑에 출마한다. 당 관계
- 심민섭 기자
- 2024-01-24 10:04
공지영, “욕 먹으며 (조국) 열렬히 홍호했는데 배신감 커...진보에 염증”

과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공개 지지했던 공지영 작가가 3년 만에 내놓은 신작 에세이 ‘너는 다시 외로워질 것이다’에서 86세대(80년대 학번·60년대 출생 학생운동권)에 대한 절절한 반성을 전했다. 공 작가는 23일 공개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소셜미디어를 통해 열렬하게 옹호했던 한 사람이 내가 이전까지 생각했던 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고 했다. 그는 “그런 사람일 거라고는 정말 꿈에도 상상을 못 했다”며 “꽤 오래 친분이 있었기에 배신감은 더 컸다”고 했다. 이어 “욕을 먹으면서도 그를 감쌌던 건 당시로선 나름의 애국이고 희생이었는데,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떠들었구나 싶었다”고 했다. 공 작가는 “나중에 과오가 드러났을 때 그가 ‘미안하다’, ‘잘못했다’고 한마디만 했어도 이렇게 실망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이와 관련 자신과 소셜미디어상에서 설전을 벌였던 진중권 교수에게 “미안해 죽겠다”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앞서 공 작가는 2019년 ‘조국 사태’ 당시 SNS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조 전 장관을 옹호했다. 그는 “선동은 한 문장으로도 가능하지만 그것을 반박하려면 수십 장의 문서와 증거가 필요하다”는 나치 정권의 선전 장관 괴벨스의
- 심민섭 기자
- 2024-01-23 15:28
“가짜정치인 활용한 선거운동 안돼”...오픈AI, 美대선서 챗봇 첫 차단

전 세계 약 70개국에서 선거를 치루는 ‘슈퍼 선거의 해’를 맞아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최근 미국 민주당 대통령선거 경선 후보인 딘 필립스 연방 하원의원의 AI 챗봇을 개발한 AI 스타트업 델파이의 계정을 중단시켰다고 워싱턴포스트 등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오픈 AI가 자사의 AI 도구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첫 번째 사례다. 필립스 의원을 후원하는 단체는 델파이와 계약을 맺고 오픈AI의 챗GPT를 기반으로 필립스 챗봇을 개발해 운영하려고 했다. 하지만 린제이 헬드 오픈 AI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미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나선 딘 필립스 하원의원의 AI 챗봇인 '딘닷봇'을 개발한 업체 델파이의 계정을 중단시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운동에 사용해서는 안 되고, 개인을 사칭하지 말아야 한다는 오픈 AI 정책을 고의로 위반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오픈AI는 챗GPT와 이미지 생성 AI인 '달-이(Dall-E)' 등 자사의 AI가 정치 활동 등에 활용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들 AI 도구가 선거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오픈AI는 챗GPT가 제공하는 뉴
- 양연희 기자
- 2024-01-23 11:19
방심위, MBC '바이든-날리면' 보도 심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MBC '바이든-날리면' 자막 보도에 대해 심의하기로 했다. 방심위는 2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최근 1심 판결에서 패소한 MBC의 ‘바이든-날리면' 보도에 대해 심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앞서 법원은 해당 보도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이 명확하지 않아 MBC의 보도가 허위라며 소송을 제기한 외교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해당 안건은 오는 30일 열리는 방송소위원회 회의에서 다뤄진다. 뉴스타파 김만배 녹취록처럼 최초 보도인 MBC뿐만 아니라 이를 인용한 보도들까지 심의할 전망이다. 이날 전체 회의에는 유일한 야권 위원인 윤성옥 위원이 회의를 불참했고 새롭게 위촉된 문재완·이종옥 위원을 비롯해 여권 위원 6명만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9월 미국 뉴욕 방문 시 "국회에서 이 ○○(비속어)들이 승인 안 해주○ ○○○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발언했는데 이 모습이 카메라에 담겨 보도됐다. 당시 MBC를 비롯한 국내외 언론은 해당 발언을 '(미국) 국회에서 이 ○○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자막을 달아 내보냈
- 양연희 기자
- 2024-01-23 09:41
“김정숙 여사 순방, 인도가 먼저 요청” 주장한 민주당 의원 고소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방문과 관련해 “인도 정부가 먼저 참석을 요구해 김 여사가 방문한 것”이라고 주장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소당했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지난 19일 성명불상의 민주당 의원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문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해당 의원은 지난 17일 한 매체를 통해 “김 여사의 인도 순방은 필요한 정상 외교의 일환이었다”며 “인도 정부가 먼저 참석을 요구해서 방문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도 국회의원들이 해외를 방문할 때 공군 1호기를 내주겠다고 한 것 아니냐”며 “김 여사도 외교 활동이라 탄 건데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2018년쯤 외교부가 문체부에 보낸 공문에 ‘인도 행사에 장관이 참석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고, 주인도한국대사관이 외교부에 보낸 공문에도 ‘인도정부가 도종환 장관이 참석해 줄 것을 재차 요청해왔다’는 내용이 명확히 있다”며 “당시 외교부 관계자 등의 증언을 종합하면 인도 측에서 도 장관만 초청했지만, 김 여사가 가겠다고 먼저 요청했고 나
- 양연희 기자
- 2024-01-22 13:44

이전

1 2 3 4 5 6 7 8 9 10

랭킹뉴스

실시간 뉴스

주소 : 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227 3층 바른언론시민행동
등록번호: 서울 아54705 | 등록일 : 2023.2.20 | 발행인 : 김형철 | 대표·편집인: 허엽 | 전화번호 : 02-711-4890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허엽 02-711-4890 hytg07@gmail.com

Copyright @바른언론 트루스가디언 Corp.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UPDATE: 2024년 12월 20일 16시 4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