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내 싱크탱크인 ‘연대와 공생’은 ‘정치공황의 시대,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팬덤정치에서 비롯된 극단적 정치 양극화를 목소리 높여 비판했다. 신경민 전 의원은 환영사에서 “‘무당급’ 유튜버들과 팬덤, 가짜뉴스 그리고 저질 지도자들이 결합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어떻게 협치를 복원하고 정치문화를 개혁할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오갔다. 정치인들의 입에서 모처럼 정상적인 이야기를 들으니 반가웠다. 반지성주의가 집어 삼켜버린 한국의 정치판에서는 정상적인 이야기를 더는 할 수 없게 되었다.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상대방을 겉과 속이 다른 ‘수박’이라 칭하고 색출에 나서는 극성 팬덤의 반민주적 행태에 “세비에는 욕 값이 포함되어 있다”(정청래 민주당 수석최고위원)고 두둔하는 정치 생태계에서는 정상인이 숨 쉴 공간이 없다. 정치적 극단주의는 지극히 타당한 비판도 진영논리로 오염시킨다. <반지성주의가 들불처럼 번지는 이유는 돈과 표> 한국의 정치판에 반지성주의가 들불처럼 번지는 까닭은 결국 ‘돈’이고 ‘표’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모든 것이 거짓으로 드
오정근(바른언론시민행동 공동대표) 반지성주의란 과학과 진실에 근거하지 않고 이념이나 진영논리에 갇혀 과학적 사실이나 진실과는 동떨어진 주장만이 난무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5월 10일 취임식에서 “다수의 힘으로 상대의 의견을 억압하는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국수호대의 ‘토착왜구’ 논란이나 묻지마식 특정인 지지 등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두 개의 대한민국’이라 불릴 정도로 진영 논리에 따라 나라가 두 동강 난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한국경제를 추락시킨 ‘소득주도성장’이 단적인 예다. 소득주도성장은 ‘임금인상으로 가계소득이 늘어나면 소비가 늘면서 경제가 성장하는 선순환을 이룰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를 바탕으로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리고 주휴수당과 경직적인 주52시간을 도입해 한국경제, 특히 중소자영업자들을 초토화시키고 청년실업을 증가시켰다. 여러 경제학 이론이 정통 경제학으로 자리잡는 과정은 이렇다. 1776년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이래 250여 년 동안 가설이 나오면 실증분석을 통해 검증해보고 경제학계의 심사를 거쳐 주요 경제학 저널에 개재되어 경제학계에 널리 받
미디어오늘이 11일 사설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가짜뉴스를 민주주의의 적으로 규정한데 대해 ‘검은 의도’를 의심해봐야 한다며 현 정부의 미디어 정책이 “우리편과 상대편으로 미디어를 나누고 상대편을 반지성주의로 몰아넣는다”고 꼬집었다. 이 사설은 “물론 허위조작정보 폐해가 발생하고 심각한 문제가 되기도 한다”면서도 “다만 가짜 뉴스에 대한 대응이 자칫 정당한 의혹 제기조차 흠결 잡기의 명분으로 작용해 언론 자유를 위협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을 경계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네이버를 타고 확산되는 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한 신문법 개정안, 개인 유투버 등을 언론중재 조정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에 대해 박수를 치진 않았다. 아울러 존폐 기로엔 선 TBS교통방송, KBS 수신료 분리 징수안 등 현 정부 미디어 정책 문제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내놓는 것이 급선무이라고 했다. 대체로 정리하자면 대통령의 가짜뉴스 언급은 편가르기이고, 이보다 정책의 청사진이 더 급하다는 것으로 요약될 듯 하다. 청사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동의하지만 필자는 미디어오늘이 이 사설에서 한국 사회에서 양산된 가짜 뉴스를 직관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 궁금했다. 최근 드러난 가짜뉴스만 해
광주와 전남 등 남부지역은 50여 년 만에 최악 가뭄에 신음하고 있다. 광주·전남 주요 식수원인 주암댐은 이미 물이 말랐다. 여수·광양 산업단지 기업들은 공업용수 대란에 공장 정비 시기를 앞당기는 고육책까지 쓰고 있다. 문 정부의 국가물관리위원회는 2021년 금강과 영산강 5개 보 가운데 세종보와 죽산보는 해체하고 공주보는 부분 해체, 백제보와 승촌보는 상시 개방하기로 의결했다. 막대한 투자를 해서 건설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뒤집은 것이다. 그러나 농업용수 부족을 우려한 농민들의 반대로 보를 해체하지는 못하고 최저 수위에 가까운 수준에서 수량을 유지해왔다. 농민들이 마늘·양파 농사 망치니 수문을 닫아 달라고 하소연하자 환경부는 마을마다 2,000만원 짜리 대형 양수기를 설치해주기도 했다. 문 정권이 4대강을 적폐로 간주한 아집이 빚은 일들이다. 그러다가 작년에 장마철인데도 거의 비가 내리지 않는 이상 가뭄이 계속되면서 호남 일대는 극도의 물 부족으로 고통을 받아왔다. 작년 여름부터 수문을 잠그면서 겨우 물 흐름을 다소 회복해 영산강에서 광주광역시에 소량의 수돗물 원수를 공급하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호남의 가뭄 피해가 더 커진 것은 문재인 정부의
자유민주주의는 입법, 행정, 사법의 삼두마차로 굴러간다. 국회는 행정부에 대해 국정감사와 탄핵소추권을 갖는 대신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으로 견제받는다. 사법부와는 대법원장 임명 동의권으로 견제하는 대신 위헌법률심사 제청·심판권으로 균형을 이룬다. 대통령이 수반인 행정부는 사법부에 대해 대법관 임명권과 사면권을 행사하는 대신 명령·규칙 심사권을 받아 견제당한다. 마치 시계의 ‘균형 바퀴’처럼 서로서로 견제하며 균형을 이루는 것이다. 이런 삼권분립의 균형 바퀴가 궤도를 이탈해 ‘대한민국호’를 낭떠러지로 몰아가고 있다. 169석이라는 압도적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밀어붙이기가 그것이다. 이런 식으로 가다간 여야협치는 고사하고 삼권분립마저 무너져 민주주의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최근 쟁점 법안들인 양곡관리법과 간호사법, 방송법 등을 본회의 ‘직회부’라는 ‘꼼수’로 일방 통과시켰다. 이재명 구속동의안도 스스로 국민께 약속하며 만들었던 당헌까지 변경해 부결시켰다. 진보성향 대법관들이 다수인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3일 ‘검수완박법’ 권한쟁의 심판 결정에 대해 자체 모순적 결정을 내렸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에 대해 “한마디로 ‘민우국(민변
기후변화를 둘러싸고 난무하는 각종 정보와 현상, 주장들은 과연 진실일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로 인한 가짜 뉴스의 피해는 어떻게 막을 것인가. 지난 20세기 100년 동안 지구는 약 0.6~0.8℃ 정도 따뜻해졌다. 이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 현상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기후 선동을 주도하는 강력한 이익 집단이 생겨나 수많은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극지방 빙하가 녹고 해수면이 상승하며, 북극곰이 멸종하고 산호초가 사라지며, 폭염과 산불이 증가하고, 기상이변은 더욱 강하고 빈번해진다’라는 등의 기후 대재앙 뉴스들이 언론 매체들을 도배하고 있다. 하나하나 따져볼 일이다. 극지방 빙하는 녹는다는 뉴스부터 보자. 엄밀히 따지면 ‘극지방 빙하가 녹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북극해의 여름철 빙하는 감소하고 있지만(2012년 이후 증가 추세), 겨울철 빙하는 증가하고 있다. 남극대륙에는 연간 약 820억 톤의 새로운 빙하가 계속 쌓이고 있다. 이는 검증된 논문으로 밝혀졌고 미항공우주국(NASA)도 2015년 공식 발표했다. 해수면이 상승하여 해안 도시가 침수되고 많은 섬나라가 사라진다는 위협 또한 명백
[사형 선고 내린 전두환을 용서한 김대중] 1980년 5월 17일. 전두환 신군부는 당시 재야인사였던 김대중을 내란음모 혐의로 체포한다. 그는 군사재판에 넘겨져 이듬해 사형이 확정된다. 당시 김대중은 법정 최후 진술에서 “이 땅의 민주주의가 회복되면 먼저 죽어간 나를 위해서 정치보복이 다시는 행해지지 않도록 해달라”는 말을 남긴다. 사건이 국제사회에 알려지고 대대적인 구명운동이 벌어김대지자 압박을 느낀 신군부는 김대중의 형을 20년으로 감형한다. 김대중은 “다시는 정치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쓰고 1982년 미국 망명길에 오른다. 1997년 12월 20일,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는 김영삼 대통령을 만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면을 요청한다. 당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반란수괴 등의 혐의가 인정돼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2년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었다. 김대중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다음과 같이 적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해야 진정한 화해가 가능한 것이니, 평소 내가 설파했던 ‘용서론’을 실천하기로 했다.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복권은 앞으로 더 이상의 정치 보복이나 지역적 대립은 없어야 한다는 내 염원을 담은 상징적 조치였다.” 이 두 개의
가짜뉴스는 진짜 뉴스로 바로잡아 응징한다. 누가? 언론이 하고 눈 밝은 독자, 국민이 그렇게 한다. 그렇다면 가짜 판결은 없을까. 가짜 판결은 누가 견제하고 감시하나. 이쯤 되면 난감하다. 신뢰 잃은 심판에게 무엇을 맡긴다는 말인가. 그 전에 “판결이 가짜라니?”, “감히 사법부의 권위에 도전하다니?”. 대뜸 이런 반론부터 나올 법하다. 그렇다면 가짜뉴스는 있고 가짜 판결은 없나? 가짜뉴스란 용어도 과거엔 없었다. ‘가짜’와 ‘뉴스’가 함께 할 수 없는 모순된 용어이기 때문이다. 뉴스의 권위를 떨어뜨려 이용하려는 반(反)지성주의자들이 만들어낸 용어이다. 그러나 지금은 ‘가짜뉴스’란 용어가 일반화됐고, 때로 공존 공생하며 부와 권력과 명성까지 가져다준다. 아무리 그래도 법원 판결을 ‘가짜’라는 용어와 묶는 것은 좀 과하다는 반론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부여받은 그 권위를 스스로 초라하게 만들고 있는 게 사법부 자신이다.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를 세우라 했거늘, 모순적 판결을 함으로써 정의와 상식을 저버리고 있다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압도적 거대 의석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두고
가짜뉴스가 넘쳐난다. 원자력 부문도 극심하다. 원자력 안전성을 폄훼하는 가짜뉴스는 지난 수십 년간 있었다. 과학과 기술 영역에서의 가짜뉴스는 판단이 명료함에도 불구하고 깊게 뿌리박힌 가짜뉴스의 영향은 막강하다.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끌어내기까지 했다. 첫째, 신문 지상의 원전 사고 뉴스이다. 사고로 표현되는 대부분 문제는 사실은 사고가 아니라 고장이다. 자동차에서 전조등의 고장을 사고라고 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원전의 부품 고장은 사고라고 오보된다. 이 경우 전문가들은 별문제가 아니고 안전하다고 말한다. 언론과 대중은 믿지 못한다. 국정감사에서 다뤄지기도 한다. 문제가 아닌 것이 밝혀지더라도 슬그머니 사라지지 후속보도가 되지는 않는다. 그토록 많았던 국민적 관심은 이때쯤이면 증발한다. 이런 식의 보도가 지난 40년간 이어졌다. 그간 신문 1면을 장식한 원전 고장이 얼마나 많았는가? 그런데 실제로 문제가 된 적이 얼마나 있는가? 그런데도 아직도 그런 뉴스에 국민이 놀라는 모습이 더 놀랍다. 2018년 국민적 우려를 짜낸 라돈 침대 사건은 2020년 서울서부지검에서 불기소 처분되었다. 침대회사의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기소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이후 민사소
사실과 다른 내용을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퍼뜨리는 ‘가짜뉴스’가 한국 사회 곳곳을 병들게 하고 있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 MBC가 확산시킨 ‘뇌송송 구멍탁’의 광우병 소 파동, 2017년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탈 원전’을 밀어붙이면서 근거로 내세웠던 “2011년 동일본대지진 당시 원전 사고로 1,368 명이 사망했다”라는 주장이 대표적 사례다. 한국의 대표적인 방송사와 국가의 최고지도자가 대놓고 가짜뉴스를 내놓았고, 또 퍼뜨렸다는 점에서 충격적이었다.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이들이 특정한 정치적 의도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거짓 주장을 사실인 양 늘어놓았다는 점이다. ‘공영방송’과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지위로 인해 이들의 주장이 무게감 있게 전파됐고, 이들과 정치적 진영을 같이하는 사람들에 의해 빠르게 확산했다. 그로 인해 우리나라 전체가 얼마나 큰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폐해를 입었는지는 긴 설명이 필요 없을 것이다. 사회관계망(SNS)과 유튜브 등을 통해 개인들이 자유롭게 정보와 지식을 전달할 수 있게 되면서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확한 가짜뉴스의 발생이 늘어나고 있지만, 책임 있는 언론사와 정치지도자의 의도된 거짓뉴스 살포에는 비할 바가 못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