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오물 풍선 도발이 연일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용산 대통령실 청사 내에도 오물 풍선이 떨어졌다. 대통령 경호처는 24일 “북한이 부양한 대남 쓰레기 풍선에 대해 합참과의 공조를 통한 모니터링 중 용산 청사 일대에 낙하한 쓰레기를 식별했다”며 “화생방 대응팀 조사 결과, 물체의 위험성 및 오염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수거했다”고 밝혔다.

한 대통령실 당국자는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추가 조치나 대응 방안과 관련해선 관계 기관에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말을 아꼈다. 풍선에 어떤 물질이 들었는지 알 수 없기에 강제로 떨어뜨리기보다 낙하한 뒤 처리한다는 방침을 유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한겨레는 25일자 사설을 통해 “이 사태는 우발적·일회적 사고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호전적 태도와 위기관리 능력 부재 때문에 생긴 ‘구조적 위기’다”며 “정부는 ‘대북 확성기’로 북한을 길들이겠다는 쓸데없는 고집을 접고, 북이 더 이상 오물 풍선을 날리지 않도록 현실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비난했다. 한겨레가 말하는 호전적인 태도는 도대체 무엇인가? 윤 정부가 북한에 먼저 도발을 한 적이나 있나? 북한이 먼저 도발을 감행해 정부가 대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의 비정상적인 대응 방식을 현 정부 들어 정상화 시키고 있는 도중 현재 진행되는 북한의 도발이 모두 정부 탓이라는 사설을 내놓은 한겨레의 저의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또 대북 확성기 방송을, 북한을 길들이겠다는 쓸데없는 고집이라고 했는데, 설령 북한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어도 그것이 잘못된 것인가? 북한을 길들일 수만 있으면, 한반도에 평화가 찾아 올 수 있다. 한국이 먼저 도발할 가능성은 없다시피 하기 때문이다. 북한의 잇따른 도발들이야말로 한국을 길들이겠다는 쓸데없는 고집이 아닐 수 없다.

한겨레는 <이젠 ‘용산’까지 북 ‘오물 풍선’, 당장 대북 전단 단속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이 사태는 취임 2년을 넘어선 윤 정부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를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애초 이번 사태는 2022년 3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기겠다고 밝혔을 때부터 예견된 일이기도 하다”며 “당시 군사 전문가들은 산과 같은 자연 방어물이 없는 도심 한복판에 대통령실 등 국가 주요 통치시설이 들어서면 대공 방어가 힘들다며 재고를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이를 듣지 않았고, 당시 지적됐던 문제들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다. 지난해 1월 북의 무인기가 대통령실 주변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P-73)을 침범한 데 이어, 이번엔 아예 오물 풍선이 청사 부지 안에 내려앉았다”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이번 오물 풍선이 대통령실 내에 떨어진 것과 지난해 북한의 무인기가 대통령실 주변 ‘비행금지구역’(P-73)을 침범한 것을 두고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한 것이 원인이라고 비판한다. 하지만 설득력이 떨어지는 주장이다. 오물 풍선의 경우 대한민국 전역에 언제 어디로 떨어질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높은 도발이다. 대통령실이 기존 청와대에 계속 잔류했다 하더라도 그곳으로 떨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다.

한겨레는 “당시 군사 전문가들은 산과 같은 자연 방어물이 없는 도심 한복판에 대통령실 등 국가 주요 통치시설이 들어서면 대공 방어가 힘들다며 재고를 요구한 바 있다”고 했는데 오물 풍선은 특성상 하늘로 날아옴은 물론 정부 방침 또한 ‘낙하한 뒤 처리’를 채택하고 있어 대공 방어에 유리한 자연 방어물인 산의 존재 여부는 의미가 없다.

한겨레는 또 “사태를 더 키우는 건 윤 대통령의 호전적 태도다. 북은 자신들이 오물 풍선을 띄우는 이유가 탈북민들이 먼저 대북 전단을 살포하고 있기 때문이란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우리 국민의 안보를 위협하는 사안에 직면한 정부는 대북 전단 단속에 나서는 게 우선이다. 여기에 자존심을 내세울 일이 아니다”며 “하지만 정부는 9·19 군사합의를 사실상 파기하고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 강 대 강 대결로 나아가고 있다. 이번 사태는 그냥 넘길 일이 아니다. 윤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지금부터라도 대북 전단 단속에 나서야 한다”고 비난했다.

한겨레는 “정부가 9·19 군사합의를 사실상 파기하고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 강 대 강 대결로 나아가고 있다”고 했는데 우선 9·19 군사합의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문 정부가 2018년 체결한 이 합의는 내용 대다수가 북한에 유리하게 되어있다. 제1조 1항(일체의 적대 행위 중지)은 대북 심리전을 할 수 없게 했고, 북한의 핵·미사일은 아무런 통제 없는 개발이 가능해졌다.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지·해·공중 감시 및 정찰, 연대급 이상 부대의 실사격·기동훈련도 금지됐다. 현 정부에서 발표한 ‘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는 두 가지의 현실을 고려한 조치다. 또 그간 북한은 3,600여 회 이상의 합의 위반에도 불구하고 중·러의 비호로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 먼저 협의를 무시한 쪽은 북한인 것이다.

또 한겨레는 “북은 자신들이 오물 풍선을 띄우는 이유가 탈북민들이 먼저 대북 전단을 살포하고 있기 때문이란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우리 국민의 안보를 위협하는 사안에 직면한 정부는 대북 전단 단속에 나서는 게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문 정부 당시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시행했던 적이 있고, 헌법재판소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현 정부에서 이들을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다.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민간 단체에 자제를 부탁하는 정부의 공식 발표가 나올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는 모양새가 돼 향후 북한의 또 다른 도발을 부를 수도 있다. 북한은 그동안 한국 정부가 요구를 들어주면 계속해 도발에 나섰었다.

한겨레는 사설을 마무리하면서 윤 대통령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대체 무엇을 사과하란 말인가? 북한의 도발에 굴복해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한겨레가 말하는 안보이고 평화인가?

역사적으로 항상 평화를 지키기 위해선 강력한 힘이 필요했다. 힘이 없는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다. 평화를 구걸하면 돌아오는 건 망국의 길이다. 과거 카르타고가 그랬고 송나라가 그랬다.  문 정부가 체결한 9·19 군사합의처럼 평화라는 명분으로 자국의 군사력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것은 북한과의 정상회담, 경제 원조 등의 정책을 펼치고 지지했던 민주당과 현재 한국의 좌파 세력·언론들이 새겨야 할 대목이다. 좌파들은 본인들이 그토록 강조하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처럼 최근 있었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제2연평해전,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등 우리가 평화의 손을 내밀며 북한의 요구를 들어줬을 때 북한은 한국을 시험하며 끊임없이 도발을 이어 나간 점을 잊으면 안 된다. 그들이 주장하는 “아무리 더러운 평화라도 이기는 전쟁보다는 낫다”는 말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지 역사가 가르쳐주고 있으니 말이다.

김한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