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1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안을 재가하자마자 이 위원장은 곧바로 과천 방통위 청사로 출근해 취임식 후 전광석화같이 KBS이사와 MBC 방문진 이사 임명안을 의결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기관장도 1일 임명했다. 주요 현안들을 그야말로 단숨에 의결한 것이다.
이를 두고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새로운미래·기본소득당 등 6개 야당은 1일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야당이 방통위 관련 탄핵안을 제출한 것은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전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에 이이 벌써 네 번째다. 탄핵은 중대한 헌법 위반이 있는 경우에 가능한데 과연 방통위가 연이어 중대한 헌법위반을 한 것인지는 의문이다.
앞서 10.29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으로 탄핵으로 기소되었던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 청구는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0일 “윤석열 정권의 방송 장악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며 "윤 정권의 방통위원장 인재 풀이 고갈 날 때까지 할 수밖에 없다"고 압박했다.
‘윤석열 정권의 방송 장악을 막기 위해 연이어 탄핵을 한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어불성설이고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KBS는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국민의 방송이고 MBC도 방송문화진흥위원회라는 공적 기구에 의해 감독받는 공영방송으로 분류된다. 만약 KBS MBC가 특정 정치세력에 편향적으로 돌변하며 그들의 선전매체로 전락할 경우 이는 공영방송의 본연의 기능을 잃고 여론에 크게 좌지우지되는 현대 자유민주주의를 크게 위협하게 된다.
신임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왜 이처럼 전광석화 같이 공영방송 이사 임명안을 의결하지 않을 수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지난 문재인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과정을 살펴보면 명확해 진다. 문정권은 집권한 뒤 4달 만에 2017년 5월 이른바 공영방송 장악 시나리오 문건이 언론에 공개됐다. 당시 조선일보는 더불어민주당 관계자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비공개 검토보고서의 특종 보도를 했다. 폭로된 문재인 정권의 언론장악 시나리오 사건은 이후 문건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갔다는 점에서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보고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KBS·MBC 등 공영방송을 '언론 적폐'로 규정했다. 이를 청산하기 위해 공영방송 사장과 이사진 퇴진을 위한 촛불 집회 등 시민단체 중심의 범국민적 운동을 추진해야 한다는 내부 문건을 만들었다. 구체적인 전술도 소개됐다. 당시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추천을 받은 이사들의 개인 비리를 부각시켜 퇴출시켜야 한다는 제안도 포함됐다.
고대영 KBS 사장과 김장겸 MBC 사장 등의 퇴진과 관련해 "정치권이 나설 경우 현 사장들과 결탁되어 있는 자유한국당 등 야당들과 극우 보수 세력들이 담합해 자칫 '언론 탄압'이라는 역공 우려가 있다"며 우려하면서 이런 비판을 피하기 위한 전술로 '방송사 구성원 중심 사장·이사장 퇴진 운동' 전개 필요성 등을 제안했다. 친 민노총 성향의 방송사 노조, 시민단체·학계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우회적 전술을 구사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됐다. “시민사회·학계·전문가 전국적·동시다발적 궐기대회, 서명 등을 통한 퇴진 운동 필요”와 “언론적폐청산 촛불시민연대회의(가칭) 구성 및 촛불 집회 개최 논의” 등도 주요 투쟁 전술로 제안했음이 드러났다. 공영방송 사장을 축출하기 위해 사장 임면권을 갖고 있는 이사진을 어떻게 몰아낼 것인가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이러한 시나리오에 의해 KBS 민노총 세력의 경우 KBS장악을 위한 총파업에 돌입한 시기는 2017년 9월 초였다. 당시 KBS기자협회가 8월 말 먼저 선제적인 근무 거부를 시작했고 이어서 민노총 KBS본부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들은 총파업 100일 승리대회를 여의도 KBS민주광장에서 열었는데 당시 언론보도를 보면 이들의 움직임은 민주당이 작성한 공영방송 장악문건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갔음을 보여주고 있다.
민노총 세력은 2017년 12월 12일 여의도 KBS 본관로비에서 총파업 승리대회 100일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당시 집회에서 고대영 KBS 사장과 비리 이사 즉각 해임을 촉구했다. 주요 집회참여 인사들은 고대영 사장 축출 이후 양승동 사장 체제에서 보도본부장, 계열사인 KBS비즈니스 사장으로 영전에 영전을 거듭하다 양승동 사장 후임의 KBS사장으로 최종 등극하기도 했다.
MBC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2017년 8월 24일부터 8월 29일까지 민노총 MBC 본부노조는 총 6일 동안 총파업 투표를 진행됐고 총파업이 가결되었다. 또 민노총 MBC노조는 총파업 돌입 시점을 2017년 9월 4일 자정부터로 공표했다. 이 과정에서 민노총 세력과 별개인 KBS제1노동조합 지도부도 2017년 9월 총파업에 합류할 것을 결정했다. MBC 김장겸 사장은 2017년 11월 중순 이미 방문진의 결정으로 해임 처리됐다.
KBS 장악과정에서 새 이사장이 된 김상근 목사는 원래부터 강한 친북 좌파적 성향을 보여 온 인사로 김상근 목사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실을 꾸준히 부정해 왔다. 미국에 가서 천안함 폭침을 부인하는 선전 활동도 열렬히 했다. 내란선동 혐의로 수감 중인 이석기의 무죄 석방도 계속 주장했다.
민노총 세력은 양승동 KBS PD와 최승호 MBC PD를 각각 공영방송의 사장으로 옹립하며 공영방송을 최종 장악했다. 이들이 공영방송 KBS와 MBC를 장악한 뒤 가장 먼저 자행한 조치는 이른바 적폐청산 작업이었다. 적폐청산기구는 KBS <진실과미래위원회(2018년 6월)> MBC <정상화추진위원회(2018년 1월> 등의 간판을 달고 공영방송사를 공포 분위기로 몰아넣었다. 명분은 그럴싸하게 이른바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 불공정 방송 청산 작업이라고 포장했다. 실상은 反 민노총 세력을 탄압했다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했다
KBS와 MBC 등 양대 공영방송사에서 反 민노총 세력을 제거하고 난 뒤 대한민국 공영방송은 어떤 행태를 보였는지는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 편파, 왜곡, 불공정 방송이 매일 민노총 노영방송 KBS MBC의 전파를 나고 전 국민에게 확산됐다. 참다못한 국민들의 저항과 분노는 시청료 거부 운동 등 반발로 나타나기도 했다.
문재인 정권 하에서 KBS, MBC 등 지상파 방송이 전부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라는 외부의 단일조직이 좌지우지하는 사상 초유의 불건강한 상황이 전개됐다. 즉 정권과 지지 세력의 나팔수 역할을 하는 선전 선동방송이 돼버렸고, 왜곡과 편파방송이 계속됐었다.
이처럼 완전히 붕괴된 공영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해 신임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취임하자마자 전광석화같이 KBS이사와 MBC방문진 이사진을 전격 새로 임명하는 의결을 한 것이다. 문정권은 정권말기까지 알박기 인사를 단행했다. 정권이 교체되면 물러나는 것이 순리이지만 이들은 끝까지 버티며 새로운 정책에 몽니를 부리고 있는 곳이 한 둘이 아니다. 거의 대부분의 정책이 이들이 물러나기 시작한 2년 여 동안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을 정도다. 공영방송도 이제사 문정권이 임명한 이사진의 임기가 만료된다. 때를 맞추어 신임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이사진을 전격 새로 임명하는 의결을 한 것이다.
윤 정부 출범 2년 4개월 여 만이다. 만시지탄이지만 공영방송의 정상화로 공공성 공정성을 회복하기를 기대해 본다. 개혁은 혁명보다 힘들다는 말이 실감나는 상황이다.
오정근 자유시장연구원장(바른언론시민행동 공동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