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해임·제명하라는 청원과 더불어민주당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며 국회 심사 요건을 충족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촉구’ 국민청원과 관련한 청문회를 민주당 등 야당이 단독으로 의결·강행한 이후, 그렇지 않아도 심했던 정치 양극화 현상이 한층 더 극렬해진 모습이다. 정치권 일각에선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다양한 민생 법안의 입법에 도움을 주자는 본래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와중에 정 위원장은 자신에 대한 제명 청원을 두고 “대찬성이다. 시시비비 가려보자”며 논란을 더 가중시켰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22일 오전 '법사위를 파행으로 몰고 가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해임 요청에 관한 청원' 동의 건수가 5만 명을 넘겼다. 국민동의청원이 청원 30일 이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처리 요건에 해당한다.

청원인은 18일 공개된 청원에서 '법사위 독단 운영'과 '막말과 협박, 권한 남용' 등을 거론하며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도 무시하며 일방적이고 위법하게 법사위를 운영하는 정 위원장에 대한 제명을 청원한다"고 밝혔다.

해당 청원에 대해 정 위원장은 페이스북에서 "대찬성이다. 누가 국회법을 어겼는지 시시비비를 가려보자"고 해 논란을 키웠다.

정 위원장은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해임 청원안도 적법하게 법사위로 회부되면 이 또한 청문회를 개최하겠다"며 "소관 상임위가 법사위라면 오케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사위로 자동 회부되면 선입선출 순서에 따라 처리하겠다"며 "윤석열 탄핵 청문회, 검사 탄핵 청문회를 마치는 대로 순서가 오면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은 "누가 국회법을 어겼고 누가 국회법을 준수하는지 시시비비를 가려보자"며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은 멋대로 하지만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법대로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러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 검사 탄핵 청문회도 시비 걸지 말고 응하기를 바란다"며 "오는 26일 진행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대통령 부인 김건희 증인·대통령 장모 최은순 증인·검찰총장 이원석 증인 등 모두 출석하라"고 요구했다.

지난 11일 공개된 '더불어민주당 정당해산심판 청구 촉구 결의안'이라는 제목의 청원도 오늘 오전 동의 건수가 5만 명을 넘겼다.

청원인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경우 정당해산 사유가 된다"며 "민주당은 그 활동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하는 경제질서, 사법권 독립 등에 위배되므로 명백한 위헌 정당"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이 헌법 내 '자유민주주의' 용어에서 '자유'를 삭제하려 시도했고, 진보당원 3명의 국회 진입을 지원해 '위헌 정당 진보당의 숙주' 역할을 했으며,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해 사법권 독립을 침해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배했다”고 청원을 올린 이유를 밝혔다.

한편, 지난 4일 올라온 ‘신원식 국방부 장관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및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 임명 요청에 관한 청원’의 동의 건수도 5만 명을 넘겼다. 청원인은 “수많은 군 내 인명사고에 대해 책임지지 못하고 전시행정만을 일삼는 신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즉각 발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한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