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파행 책임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돌린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은 거짓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권 의원은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지난 6일 KBS 1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방송과 통신에 있어서만큼은 독임제를 채택하지 않고, 위원회 제도를 두는 이유가 여당이라고 해서 일괄적으로 가져가는게 오히려 위험하기 때문”이라며 “여당 몫은 3명이고, 야당 몫에 2명을 둬서 균형을 맞추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권이 바뀌어도 항상 3대 2라는 체제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며 “여야가 늘 이렇게 운영을 했고, 오히려 대통령 추천 몫만 남겨둔 것은 민주당이 다수당이었으면서도 민주당 몫의 방통위원을 끝까지 추천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권 의원은 이에 대해 “그렇게 운영하지 않았다. 지난 정부가”라며 “그렇지 않다. 그전에 추천을 했는데, 2년 가까이 임명을 안 했다”고 주장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는 팩트체크 보고서를 통해 권 의원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밝혔다. 공미연은 포털 뉴스 검색을 통해 관련 팩트체크를 검증했다.

공미연에 따르면, 민주당은 2023년 3월 30일 임기가 만료된 안형환 방통위 부위원장 후임으로 최민희 당시 전 의원을 추천했으나, 방통위는 같은 해 5월 법제처에 최 후보자의 과거 한국정보산업연합회 부회장 재직 이력이 방통위원 결격 사유인지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하지만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길어지며 7개월 넘게 임명되지 않자, 최 후보자는 같은 해 11월 7일 자진 사퇴했다. 이후 민주당이 자당 몫의 방통위원 후보자 추천 절차를 중단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6월 민주당에 방통위원 추천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고,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지난해 7월 인사청문회와 취임 후에도 방통위 전체회의 등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민주당에게 후보자 추천을 요청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9월 뒤늦게 방통위원 2인 추천 절차를 진행했으나, 면접 심사를 앞두고 ‘윤 대통령이 또다시 임명하지 않을 수 있다’를 이유로 돌연 중단시켰다.

공미연은 “최민희 당시 방통위원 후보자가 법제처 유권해석을 기다리던 중 7개월 만에 자진사퇴했음에도 권 의원은 ‘2년 가까이 임명을 안 했다’라고 과장·왜곡했다”면서 “특히 자진사퇴 후 민주당이 국회 몫 추천 절차를 중단하며 고의적으로 방통위 파행을 유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 의원은 ‘지난 정부가 3대2 체제로 운영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해 파행의 책임이 전적으로 윤석열 정부에만 있는 것처럼 왜곡한바,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