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 4법’ 중 마지막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EBS법 개정안은 이사 숫자를 확대하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통신위원회뿐 아니라 학계와 직능단체, 시청자위원회 등 외부 인사에게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앞서 26일부터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시키며 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 등을 잇따라 강행 통과시킨 바 있다. 이로써 야당이 추진해 온 방송4법이 모두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들은 방송통신위원회 의결정족수 기준을 늘리고 공영방송인 KBS·MBC·EBS 이사 수를 대폭 늘리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모두 윤석열 정부의 공영방송 경영진 교체를 저지해 문재인 정부 당시 확보한 기득권을 지키려는 꼼수에서 비롯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음을 알면서도 야당이 무리수를 두는 것은 MBC 경영진 교체를 최대한 늦추면서 대통령의 탄핵 사유를 늘리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미 국민의힘은 야당이 강행 처리한 방송4법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사용을 건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앞서 제21대 국회에서도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을 담은 방송3법을 야당이 발의했으나,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만료 폐기됐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도중 퇴장해 규탄대회를 열고 "방송장악 4법이 민주당 주도로 단독·강행 처리됐다. 방송장악 4법은 문재인 정권이 민주노총 언론노조와 함께 장악했던 공영방송을 영원히 민주당 손아귀에 쥐겠다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31일 오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 절차를 마친 직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해 취임식을 열고 "공영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이사회 구성을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은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여 국민의 권익보호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에 결코 녹록치 않은 현실에 직면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공영방송이 공정한 보도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 공공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이사회 구성을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영방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수신료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공영방송의 공적재원 투명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AI 등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의 급속 성장 이면에 허위조작정보와 불법유해정보의 확산으로 건전한 미디어 생태계가 위협받는 등 다양한 역기능도 나타나고 있으며, 최근에는 주식리딩방, 악성문자 등 스팸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도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불과 1년이 채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에 두 분의 전임 위원장님이 자리를 떠나야 한 바, 정치적인 탄핵을 앞두고 방송과 통신 정책이 중단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두 분의 큰 희생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히고 "두 분 전임 위원장님의 희생과 여러분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위원장으로서 방통위에 부여된 책무를 최선을 다해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31일 오후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방통위가 오후 2시에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을 위한 회의를 열겠다고 한 만큼 이에 대응해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위원장이 민주당의 탄핵 추진에도 사퇴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야권이 탄핵에 나서더라도 사퇴하지 않고 헌법재판소의 법적 판단을 받기로 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민주당의 탄핵 추진이 부당함에도 그간 위원장들이 물러났던 건 방통위 마비를 막기 위해 희생했던 것"이라며 야당의 방통위 수장 탄핵과 자진 사퇴 악순환을 끊으려는 의도를 비쳤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은 "국민이 민주당의 탄핵 남발을 인식할 수 있게 헌법재판소 심판을 받아보자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 위원장이 취임 직후 내달 12일까지 임기인 MBC의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진 선임을 의결한 뒤 물러나면 당장 시급한 문제는 없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이 위원장 임명을 두고 즉각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0일 “윤석열 정권의 방송 장악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며 "윤 정권의 방통위원장 인재 풀이 고갈 날 때까지 할 수밖에 없다"고 압박했다.
윤석열 정권의 방송 장악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은 적반하장이다. 문 정부 시절 민노총이 장악했던 방송을 정상화하려는 것이다. 방송 정상화를 저지하기 위해 방송4법을 강행 통과시키고 있는 것이다. 문 정부는 집권하자마자 KBS <진실과미래위원회(2018년 6월)> MBC <정상화추진위원회(2018년 1월> 등의 간판을 단 적폐청산 기구를 설치하고 개혁을 강행했다. KBS와 MBC 등 양대 공영방송사에서 反 민노총 세력을 제거하고 편파, 왜곡, 불공정 방송이 매일 민노총 노영방송 KBS MBC의 전파를 나고 전 국민에게 확산됐다. 참다못한 국민들의 저항과 반발이 시청료 거부운동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문재인 정권 하에서 KBS, MBC 등 지상파 방송이 전부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라는 외부의 단일조직이 좌지우지하는 사상 초유의 불건강한 상황이 전개됐다. 정권과 지지 세력의 나팔수 역할을 하는 선전 선동 방송이 돼버렸고, 왜곡과 편파방송이 계속됐었다. 민노총 세력은 양승동 KBS PD와 최승호 MBC PD를 각각 공영방송의 사장으로 옹립하며 공영방송을 최종 장악했다. 이들이 공영방송 KBS와 MBC를 장악한 뒤 가장 먼저 자행한 조치는 이른바 적폐청산 작업이었다. 명분은 그럴싸하게 이른바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 불공정 방송 청산 작업이라고 포장했다. 하지만 실상은 反 민노총 세력을 탄압했다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했다.
윤 정부 들어 이처럼 붕괴된 공영방송을 정상화하려고 하자 전임 방통위원장을 연이어 탄핵하려고 해 중도 하차시키고 다시 이번에 세 번째 방송통신위원장 마저 탄핵으로 겁박하고 있는 형국이다. 언론을 장악해 베네수엘라처럼 폭정으로 추락하지 않을까 두렵기조차 하다. 여야는 자라나는 후손들을 생각하며 긴 안목으로 방송의 공정성을 회복해 자유민주주의가 만개하는 국가를 만들어 가는 데 진력해야 할 것이다.
오정근 자유시장연구원장(바른언론시민행동 공동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