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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비평

장경태 "한국만 허위사실 유포 처벌"… 가짜뉴스로 이재명 범죄 옹호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는 취지의 가짜뉴스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옹호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장 의원은 지난 8일 YTN 라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에 출연해 민주당의 선거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를 죄로 책임을 묻는 법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말했다. 6.3 대선을 앞두고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대선 보도 감시단은 이날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를 ‘객관성 결여와 프레임 왜곡’으로 규정했다. 대선 보도 감시단은 “국회 법률정보실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50개 주 가운데 16개 주에서 선거 후보자 관련 허위사실 유포에 처벌 조항을 두고 있다”며 “영국은 국민대표법, 일본은 공직선거법 그외 뉴질랜드와 캐나다, 호중 등 다수의 국가에서 우리와 유사한 처벌 조항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 의원의 발언은 이러한 사실을 왜곡해 이 후보의 범죄 행위를 옹호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선 보도 감시단은 YTN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가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8조(객관성)를 위반했다고 판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
- 심민섭 기자
- 2025-05-16 16:09
[신문 읽기] 민주당, 판사 접대 의혹 제기… "증거 공개하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술자리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민주당이 주장한 얼굴이 선명한 사진을 공개하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동아일보와 한국일보는 구체적인 근거를 공개하라고 촉구했고, 중앙일보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와 강경파 의원들의 언행을 볼 때 ‘좌표 찍기’가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일보는 16일 <판사 술 접대 의혹...민주당, 증거 내놓고 법원은 신속 규명을>이라는 사설을 통해 “김의겸 전 의원이 주도했던 ‘청담동 술자리 폭로’ 때처럼 민주당의 오조준 전례를 감안할 때 이 사건의 진위 여부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사설은 ”전직 대통령 사건 담당 재판장에게 술 접대 의혹을 제기하면서 검증 부실에 사실 왜곡·과장이 확인된다면, 사법부 불신 조장을 위한 정치공작으로 의심받을 여지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법이 ‘의혹 제기가 추상적이어서 밝힐 입장이 없다’며 넘길 일이 아니다”라며 “민주당도 변죽만 울리지 말고, 관련 증거를 즉시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동아일보도 이날 <“지귀연 룸살롱 접대”… 民主 근거
- 심민섭 기자
- 2025-05-16 11:41
MBC 뉴스데스크, 여론조사 멋대로 해석해 노골적 이재명 편들기

MBC 뉴스데스크가 여론조사 수치를 엉뚱하게 해석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지세가 점점 강해지는 것처럼 왜곡 보도해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 8일 뉴스데스크는 <민심 못 움직인 ‘대법 선고’...여전히 독주> 제목으로 리포트를 냈다. 장미일 기자는 “오늘 발표된 NBS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조사도 비슷합니다. 대법원 파기환송 이후 다자구도 지지율을 살펴보면 이 후보는 43~50%의 지지율을 얻었습니다”라며 “30%대, 이른바 박스권에 갇혀 있던 지난달까지의 양상과는 다른 모습입니다”라고 리포트를 이어갔다. 뉴스데스크는 또 전화면접 조사에서 이재명 후보의 [NBS 43%, 동아일보 47.9%, YTN 45%, 뉴스1 50%] 지지율을 그래프로 보여주면서 [30~40% 박스권 탈출]이란 자막을 내보냈다. 6.3 대선을 앞두고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대선 보도 감시단은 이날 뉴스데스크를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이라고 규정했다. 대선 보도 감시단에 따르면, 동아일보는 4월 여론조사 자체가 없었고, 뉴스1은 4월 국민의힘 후보들과의 양자 대결 조사
- 송원근 기자
- 2025-05-16 10:47
좌파 대통령·후보자만 칭송… 우파만 폄하 제지 없는 CPBC 김준일의 뉴스공감

강원국 전 청와대 연설비서관이 같은 성향의 전 대통령과 후보자에 대해 칭송하면서 우파 정권에 대해서는 폄하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한 그의 발언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으로 반론이나 반박을 해야 함에도 일방적 주장만 방송한 진행자도 비판받고 있다. 강 전 비서관은 지난 6일 cpbc(가톨릭평화방송) ‘김준일의 뉴스공감’에 출연해 “대통령이 보고서를 직접 읽은 것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처음”이라며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은 본인의 연설문을 직접 쓰는 시대를 열었다”고 말했다. 그는 “리더는 자신의 말을 직접 쓸 수 있어야 하는데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은 글을 못 썼다”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결국 말로 흥해서 말로 망한 케이스”라고 비판했다. 강 전 비서관은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후보는 민노총을 ‘김정은 기쁨조’, 세월호는 ‘죽음의 굿판’, 문재인 전 대통령 사형 등 극단적 말을 쓰며 여기까지 왔다”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외울 염불이 없는, 할 말이 없는 분”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해서는 “이 후보의 수락 연설은 머리가 아닌 가슴에서 나오는 소리”라며 “연설은 김·노 전 대통령
- 심민섭 기자
- 2025-05-15 17:34
[신문 읽기] 尹 전 대통령 출당론… 다수 언론은 '그게 국민 눈높이'

국민의힘 안팎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출당론에 대해 이견을 보이자, 언론은 윤 전 대통령이 진작에 탈당했어야 했다는 취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중앙일보는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에 당을 떠났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와 한국일보는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처신이 국민 눈높이에 못 미친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15일 <윤석열 이제야 자진 탈당? 늦어도 한참 늦었다>라는 사설을 통해 “ 6·3 대선을 불과 19일 앞둔 시점에 윤 전 대통령의 당적 이슈를 놓고 설전을 벌이는 국민의힘이 답답하기 짝이 없다”며 “이미 파면과 기소로 정치적·도덕적 평가가 사실상 끝난 전직 대통령의 처리 문제로 분란을 벌이는 당의 모습이 정상인가”라고 반문했다. 사설은 “한 달이 넘도록 ‘1호 당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으니 다수 유권자가 납득하겠나”라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윤 전 대통령 출당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절충안으로 자진 탈당 카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가 미온적인 사과와 어정쩡한 처신으로 국민의 마음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며 “윤 전 대통령과 결연하게 결별하는 모습을 보일 때 보수 지지자들은
- 심민섭 기자
- 2025-05-15 11:39
민주당 입장만 전하고 국민의힘 주장은 패싱하는 공영방송 뉴스데스크

MBC ‘뉴스데스크’(지난 6일 방송)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서 생긴 이슈에 대한 보도에 온도차를 보여 편파 보도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국민의힘 이슈에는 민주당의 비판을 적극적으로 실었지만, 민주당 이슈에는 국민의힘 입장은 정하지 않고 민주당 주장만 집중 조명했기 때문이다. ‘뉴스데스크’는 이날 방송에서 국민의힘의 단일화 논란과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추진’에 대해 보도했다. 단일화 논란에 대한 보도에서는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의 “한덕수 전 총리의 후보 등극을 위해 단일화 눈속임을 할 바지 후보를 뽑았나”라는 비판 성명을 방송했다. 이후 리포트에서도 강훈식 민주당 총괄선거대책본부 종합상황실장의 “차기 당권 싸움에만 몰두하는 내란 계엄 극우 정당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발언을 방송하며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의 조 대법원장 청문회 추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의 비판 논평 등은 언급하지 않고 민주당의 입장만 전달했다. 뉴스데스크는 관련 리포트에서 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의 청문회 이유,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청문회 예고 글, 박범계 법사위 민주당 간사의 조 대법원장 압박 발언을 보도했다. 또한 이재명 민주당 대통
- 심민섭 기자
- 2025-05-14 16:31
[신문 읽기] 민주당, '조희대 특검법' 발의… 조선 "대법원 흔들기 위한 역할 분담"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을 발의하고,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에 대해 청문회를 열기로 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선일보는 대법원을 흔들기 위한 역할 분담이라고 밝혔고, 서울신문도 민주당이 대법원을 몰아 세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중앙일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가 자제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고, 경향신문도 이 후보 대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14일 <대법원장 사퇴 시키려 탄핵·청문회에 특검까지>라는 사설을 통해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했다고 정치권이 대법원장을 상대로 특검법을 발의한 것은 처음”이라며 “법사위원장이 처리를 공언한 법안들은 모두 대법원에 대한 보복성 법안들”이라고 밝혔다. 사설은 대법원의 신속한 파기환송심을 비판한 판사들에 대해 “1년 안에 마치도록 법에 규정한 공직선거법 사건을 2년 6개월이나 지연시켰을 때는 침묵했던 판사들이 대법원의 신속 판결은 정치 중립 위반이라고 나선 것”이라며 “민주당과 일부 정치 판사가 무슨 역할 분담이라도 한 것처럼 조희대 대법원 흔들기에 보조를 맞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대법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하면
- 심민섭 기자
- 2025-05-14 12:01
[사설 pick] 대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 "포퓰리즘보단 실현 가능한 성장 전략을"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지난 12일부터 시작되자, 포퓰리즘 공약보다는 새로운 경제 성장 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선일보는 “경제 성장을 위해선 경제계의 건의를 듣는 척이라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동아일보도 “선심성 표퓰리즘(득표+포플리즘) 공약이 대부분”이라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13일 <'성장' 안 보이는 공약, 경제계 건의 듣는 척이라도>라는 사설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경제 강국’,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일 잘하는 정부’를 제1 공약으로 제시했다”면서도 “구체성이 부족하고, 실현 가능성도 의문이다. 무엇보다 새로운 성장 전략이라고 할 만한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대선을 앞두고 경제 5단체가 공동으로 정책 제언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기업들이 국내외 현장 상황을 반영해 뽑아낸,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정책 대안들”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재정 적자 상황인데도 각종 포퓰리즘 공약으로 앞으로 70조~100조원이 더 소요될 전망”이라며 “불가능한 일을 밀어붙이면 경제 암을 키운다. 대선 후보와 각 정당은 경제 분야만큼은 경제
- 심민섭 기자
- 2025-05-13 11:55
정규재 "미국·유럽, 허위사실 유포 처벌 안해"… 가짜뉴스로 대법원 비판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미국과 유럽은 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 ‘가짜뉴스’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 전 주필은 지난 1일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1항은 상당한 모순을 갖고 있는 내용”이라면서 “전통 시대에나 가능한 얘기이며, 지금과 같은 시대에서 허위사실 유포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겠는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영국과 미국에는 이런 조항이 없다. 그래서 전면적인, 소위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다”며 “미국의 경우 사실확인에 대한 문제는 언론의 몫으로, 법적 체계 자체가 거짓말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권자들이 보고 판단하면 되는 것”이라며 “유럽의 다른 대륙 계통 국가들조차 심각한 명예훼손이라든가 상대방에 대한 모욕적 표현이 아니면 일반적으로 이런 종류의 거짓말에 대해 판사들이 따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6.3 대선을 앞두고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대선 보도 감시단은 이날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이라고 규정했다. 대선 보도 감시단은
- 심민섭 기자
- 2025-05-12 16:49
[신문 읽기] 국민의힘, 대선 후보 교체 무산… 중앙 "정당 대수술해야"

국민의힘이 대통령선거 후보 교체를 시도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한덕수 무소속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 약속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한 지적이 있지만, 국민의힘이 보여준 과정도 비판의 대상이었기 때문이다. 중앙일보는 “민주주의 정당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비상식적이었다”고 평가했고, 조선일보도 “자기 후보 경쟁력을 스스로 갉아먹었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12일 <보수 혁신의 과제 보여준 국민의힘 단일화 대소동>이라는 사설을 통해 “새벽 3시부터 한 시간 동안 32가지 서류를 발급받고 작성해 국회에 접수시키는 게 과연 가능하기나 한 일인가“라며 ”졸속 공고 후 한덕수 후보가 유일하게 등록했지만, 한 후보와 지도부 사이에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비아냥만 나왔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한국 정당정치 역사에 또 하나의 커다란 오점을 남긴 이번 사태를 거치며 보수 정당의 혁신이 시급한 과제라는 사실이 분명해졌다”며 “대선이 한 달도 안 남은 시점에 내부 싸움에 골몰하는 정당에 존재의 의미가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이번 후보 결정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는 국민의힘의 대수
- 심민섭 기자
- 2025-05-12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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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4일 17시 0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