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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구승, 1심 진행 중인 김승원 '로비' 관련자에 "모두 무죄 나와"… 프레임 왜곡

정구승 변호사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로비 의혹'과 관련해 "관련자들이 모두 무죄가 나왔다"는 허위 사실을 언급해 지적을 받고 있다. 정 변호사는 지난 3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김 후보자 관련 의혹에 대해 "관련된 그 사람들이 결국 다 재판까지 갔다. 모두 무죄가 나왔디"며 "무죄 판결 이유를 살펴보시면 통화 녹취록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 노모에게 김 후보자에 대한 청탁 알선의 대가를 명시적으로 약속하였다는 내용은 발견되지 않는다라는 게 무죄 판결 이유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식약처장, 직원 전원 혐의 없음 나왔고 함께 수사 받은 관련자도 무죄, 금품 수수를 받은 사실도 절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도 절차가 평균보다 더 오래 걸려 특혜가 없었다는 점에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었다"면서 "오히려 기소유예가 어떻게 보면 흠집내기로 남기려고 했다는 의혹이 적지 않고 그에 대해 김 후보자가 헌법 소원을 제기를 해 놨다"고 말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 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박성태의 뉴스쇼'에 대해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 심민섭 기자
- 2026-09-10 09:24
장성철, 나경원에 "'장동혁 사퇴해라' 한마디 해달라"… 편파 진행

장성철 시사평론가가 국민의힘의 당내 상황과 관련해 시사 프로그램의 진행자임에도 갈등을 부추기고, 답변을 유도하는 편파 진행을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장 평론가는 지난 2일 YTN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대표님도 당협위원장 직선제 반대하셨나", "대표님이 다시 당협위원장 뽑히는 거 조금 불안해서 그러시는 거 아니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잘하고 있나", "장 대표 그럼 내년도 8월 달 임기 다 채운다고 보나" "이전까지 국민의힘의 보수 정당에서는 정치적인 책임이라는 부분이 당 대표가 항상 무겁게 짊어지고 있었던 판단의 기준이었다. 거기에는 맞는 행동이라 보나" 등 국민의힘의 상황에 대해 물었다. 나 의원은 "대표 임기가 보장되어 있으니 본인이 사퇴하지 않는 한은 임기가 그대로 가는 것"이라며 "계속 오늘(지난 2일) 뭔가 하나라도 우리 당내 갈등 기사를 하나 만들고 싶으신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자 장 평론가는 "그냥 '장 대표 사퇴해라' 한마디 해달라"고 말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 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대해 ‘편파 진행’이라고 규
- 심민섭 기자
- 2026-09-09 17:14
하나은행, 노후 자산 형성할 수 있는 퇴직연금 전용 '개인투자용 국채' 출시

하나은행은 퇴직연금 계좌(DC·IRP)를 통해 개인투자형 국채를 직접 매입할 수 있는 퇴직연금 전용 '개인투자용 국채'를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퇴직연금 전용 '개인투자용 국채'는 정부가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발행하는 저축성 국채로 안정적인 노후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상품이다. 퇴직연금 계좌를 통해 10만원 단위로 10년물과 20년물 국채의 매입이 가능하며,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표면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연복리 이자가 적용돼 복리 효과에 따른 수익이 극대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퇴직연금 계좌를 통해 매입하는 만큼 세제혜택도 특징이다. 국채 투자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 인출시점까지 과세가 이연돼 만기가 길수록 연복리 효과가 커지며, 적립금 수령시에도 만 55세 이후 연금형태로 받으면 연금소득세가 적용돼 세부담을 낮출 수 있다. 발행일은 매월 20일이며, 이번달 개인투자용 국채 청약은 오는 15일까지 진행된다. 이달에는 영업점을 통해 청약이 가능하며 다음달부터는 하나은행 공식 모바일 앱 하나원큐를 통해서도 청약이 가능할 예정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퇴직연금 전용 '개인투자용 국채'는 안정적인 자산운용을 선호하는 손님에게 장기 복리효과와 세제혜택을
- 심민섭 기자
- 2026-09-09 16:29
서울시, 난지캠핑장서 '서울 바비큐 페스티벌' 개최

서울시가 K-BBQ와 도심 속 캠핑·피크닉을 결합한 '서울 바비큐 페스티벌'을 다음달 24일부터 25일까지 난지캠핑장 일대에서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개최된 ‘서울 바비큐 페스티벌’에는 2만 8000여 명이 찾았으며, 행사 종합만족도는 86.5%, 재참여 의향은 93.1%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의 재참여 의향은 98.1%에 달해, K-BBQ를 활용한 서울의 미식관광 콘텐츠에 대한 높은 관심이 확인됐다. 올해는 지난해 높은 호응을 얻은 K-BBQ 체험을 더욱 풍성하게 확대한다. 직접 고기를 구워 먹는 ‘셀프 BBQ존’을 비롯해 스타 셰프들이 참여하는 ‘바비큐 마스터즈’, 서울의 고기 맛집이 참여하는 ‘바비큐 빌리지’ 등을 마련해 시민과 관광객에게 서울의 맛과 문화를 함께 경험할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시민들이 직접 K-BBQ를 즐길 수 있는 대표 프로그램 ‘셀프 BBQ존’은 별도 장비 없이 방문해 캠핑속에서 나만의 바비큐를 즐길 수 있도록 운영한다. 시는 ‘양주축협’, ‘한돈협회’, ‘농협식품’ 및 ‘코카-콜라’등과 협업해 방문객은 고품질의 한우·한돈·쌈채소 등을 특별가에 현장 구매해, 미리 준비된 숯불 또는 불판과 조리도구를 이용해
- 심민섭 기자
- 2026-09-09 11:39
[오정근 칼럼] 미국 일본 ‘재정 발작’ 교훈과 한국의 초확대 재정

미국과 일본에서 중동 전쟁발 인플레이션 압력과 정부의 국가부채와 재정적자 확대 여파로 국채금리가 수십 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글로벌 채권시장이 크게 요동치고 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9월 8일 19개월 만에 최고치인 4.79%까지 치솟았다. 5% 도달 여부가 시장의 큰 관심이다. 지난 1일에는 일본 채권시장에서 장기금리의 기준이 되는 신규 발행 10년물 국채금리가 상승하며 한때 3%를 기록했다. 장기금리가 3%에 도달한 것은 1996년 9월 이후 30년 만이다. 미·일 중앙은행이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강해진 데다 미국·일본 정부의 부채 증가와 재정 악화에 대한 불안까지 더해지며 투자자들의 국채 투매가 확산됐기 때문이다. 재정 발작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미국 장기국채의 수익률이 크게 오르자 하는 수 없이 미국 재무부는 ‘바이백 정책’을 발표했다. 미국의 연방정부 총부채가 40조 달러를 돌파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채권을 사 주는 미봉책이다. 당연히 그 효과는 오래가지 않았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우리는 심각한 상황에 놓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시장 불안 진화에 나섰지만 미 국채 금리는 상승세를 이
- 관리자 기자
- 2026-09-08 17:04
정점식 "이번 정부에서 개헌 논의 없다… 李 대통령 재판 재개해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 명백하게 위헌을 저지르고, 개헌으로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세력과 절대로 개헌을 논의하지 않겠다"고 8일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을 통해 "혹시 개헌으로 임기를 연장하고, 이를 통해 재판을 미루겠다는 의도인가. 개헌마저 자기 죄 지우기의 도구로 쓰는 것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정부와 여당의 국정과제 1호는 대통령의 자기 죄 지우기"라며 "허구한 날 공소취소, 공소기각을 외치고 있으니 이것이 바로 국정과제 1호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에게 호소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 권력과 비겁하게 타협할수록 정권의 하수인들이 사법부를 장악하게 될 것"이라며 "사법부의 명예와 긍지를 지키는 일은 사법부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것 뿐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 즉각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는 법칙이 하나 있다. 좌파가 집권하면 부동산이 폭등한다는 것"이라며 "정부 출범 이후 1년 만에 서울 아파트 값은 11% 상승해 문재인 정부의 8.2%를 뛰어넘었다. 작년 2
- 심민섭 기자
- 2026-09-08 14:59
김승원 "한동훈, 수사자료 관련해 청문회 나와야"… 한동훈 "청문위원으로 승인해 달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공개하고 있는 김 후보자 관련 코로나19 임상 승인 치료제 개발업체 청탁 의혹 관련 자료에 대해 전면 부인하며 국회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수사자료 출처 등에 직접 해명할 것을 7일 요구했다. 이에 한 의원은 김 후보자의 요구를 받아들이며 조정식 국회의장 등 관계자에게 청문위원으로 승인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도어스테핑을 가졌다. 그는 "한 의원은 자신이 법무부 장관 시절 수사했던 수사자료를 조금씩 언론에 흘리면서 정치공세를 벌이고 있다"며 "수사자료 유출이야말로 형사 처벌감이다. 당사자의 방어권 행사 이외에는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자는 "이것은 한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해왔던 '검찰 캐비닛 정치'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며 "수사자료는 어디에서 입수한 것인가. 수사자료를 적법하게 취득했나"라고 물었다. 그는 "관련 판결문에 보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들도 많다고 하는데 수사자료가 원본과 일치하는지, 내용이 진실한지 확인해 본 적이 있는가"라면서 "2022년 전부
- 심민섭 기자
- 2026-09-07 17:55
조승원, 조희대 대법원장에 "조희대는 왜" "희대의 파기환송" 등… 존칭 없이 조롱·희화화

조승원 기자가 공영방송의 진행자임에도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존칭 없이 이름만 지칭하거나 조 대법원장의 이름을 멸칭화하는 등 조롱·희화화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조 기자는 지난달 21일 MBC 라디오 '조승원의 뉴스하이킥'에서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제청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통령 패싱. 조희대는 왜, Why. 왜 그랬다고 보는가"라고 임경빈 작가에게 물었다. 임 작가는 "많은 언론들에서 해석을 했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초전을 한 번 벌어보려고 한 건데. 이거는 여당 내의 작은 다툼과는 사이즈가 좀 다르게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권한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갈라지느냐' '누가 위냐'를 한 번 따져보자는 차원의 도전이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후 조 기자는 "그래서 조희대는 왜 그랬을까. 조희대 대법원장은 왜 그랬다고 보는가"라며 "임 작자의 얘기를 듣다 보니 조 대법원장, 정말 역사의 희대의 대법원장으로 남을 것 같다"며 "왜냐하면 일단 한 번 대선을 한 달 앞두고 희대의 판결을 했다"고 말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 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조승원의 뉴스하이킥'에 대해 ‘편향적 용어 사
- 심민섭 기자
- 2026-09-07 17:03
서울 주택 착공 지난해보다 44.4% 증가… 市 "실제 입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할 것"

올해 1~7월 서울 내 주택 인허가가 3년 평균보다 약 35% 증가하고, 착공은 지난해보다 44.4%가 증가하는 등 서울시가 추진해 온 공급 확대 정책이 실제 사업 단계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7일 나왔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서울의 주택 인허가는 2만 8634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 2만 6987호보다 6.1% 늘었고, 최근 3년 7월 누계 평균인 2만 948호와 비교하면 36.7% 많다. 아파트 인허가는 2만 3480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 2만 3852호보다 1.6% 감소했지만, 최근 3년 같은 기간 평균 1만 8395호와 비교하면 27.6% 증가했다. 이 가운데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인허가는 1만 9447호로 전체 아파트 인허가의 82.8%를 차지했다. 올해 인허가된 1000세대 이상 주요 단지는 거여 새마을(1678호), 독바위 역세권(1481호), 한남 5구역(2592호), 가재울7구역(1426호), 잠실주공5단지(6411호) 등이다. 특히 한동안 위축됐던 비아파트 공급도 뚜렷한 반등세를 보였다. 올해 7월까지 비아파트 인허가는 5154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 3135호보다 64.4% 증가했다. 최근 3년 같은 기간 평균 2553호
- 심민섭 기자
- 2026-09-07 15:18
경찰, 실종자 허위종결 막기 위해 사진·지문으로 증빙자료 남긴다

경찰이 제주도에서 발생한 실종자 허위종결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으로 실종자를 직접 대면해 사진이나 지문 등을 통해 증빙 자료를 남기는 등 절차를 강화할 것으로 4일 알려졌다. 4일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달 초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경찰 실종업무 개선사항'을 전국 시도경찰청에 하달했다. 지침에는 실종자를 발견한 경찰관이 직접 대면해 주민조회 등을 통해 신원을 확인한 뒤, 안전 확인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남기기 위해 사진 촬영을 요청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진은 가능하면 실종자의 현재 위치를 특정할 수 있는 가게 간판 등 주변 표지물이 함께 나오도록 촬영하고,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첨부하도록 했다. 개인 휴대전화로 촬영했다면 시스템에 등록한 뒤 해당 사진은 삭제한다. 다만 촬영을 거부하면 중단하고 경찰 업무용 스마트폰의 신원확인 앱이나 휴대용 지문인식 스캐너 등을 이용해 지문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신원을 확인하도록 했다. 가출인이 가족 등 보호자에게 자신의 소재를 알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의사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미통보 의사를 문자메시지나 확인서 등으로 남겨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첨부하도록 했다. 이 같
- 심민섭 기자
- 2026-09-04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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