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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읽기] 野, 소송서 내란죄 빼… 조선 "국민 혼란만 부추긴 여론몰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자 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선일보는 “내란범으로 여론몰이 후 철회한 것은 국민 혼란만 부추긴 것”이라고 지적했고, 서울신문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국회에 통과시키기 위한 기만행위였다”고 비판했다. 반면, 경향신문은 “헌정 질서의 조속한 회복이라는 탄핵심판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반론했다. 조선일보는 6일 <매일 "내란범" 공격하더니 정작 탄핵 소송선 뺀다니>라는 사설을 통해 “민주당이 내란죄를 철회한 것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최대한 빨리 끝내 대선으로 직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래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현재 받고 있는 선거법 위반 2심 재판을 포함해 이른바 ‘사법 리스크’에 영향을 받지 않고 대선에 출마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사설은 “민주당은 비상계엄 직후부터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지칭하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다른 국무위원들을 ‘내란 공범’으로 불렀다”며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기정사실화하면서 전국에 이런 내용의 현수막을 내거는 방법으로 여론 몰이를 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래 놓고 이제 와서 내란죄를 철
- 심민섭 기자
- 2025-01-06 12:18
[신문 읽기] 성장율 1.8% 예상에 일제히 우려… 조선 "저질 정치가 경제 망쳐"

정부가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율을 1.8%로 전망하자 언론이 일제히 “경제만큼은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동아일보는 “1997년 외환 위기에 비견될 만한 충격에 빠질 위기”라고 경고했고, 매일경제는 “국정 공백이 길어질수록 경제에 충격이 더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조선일보는 "저질 정치가 경제를 망가뜨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동아일보는 3일 <올 성장도, 수출도 1%대… 한 발 삐끗하면 '환란급' 충격 온다>라는 사설을 통해 “‘트럼프 리스크’ 등 대외 충격이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비상계엄·탄핵으로 인한 정국 불안이 한국 경제를 나락으로 끌어내리고 있다”면서 “원화 약세로 인한 수입물가 상승 등으로 민간 소비 역시 1%대의 낮은 성장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이어 “일자리 증가 폭은 작년보다 5만 명 적은 12만 명에 그친다고 한다”며 “작년 8.2% 증가해 사상 최대였던 수출의 성장세까지 5분의 1로 둔화돼 모든 경제지표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설명했다. 사설은 “지금 한국은 한 발만 삐끗하면 1997년 외환위기에 비견될 만한 충격으로 빠져들 수 있는 위기를 맞았다”며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모조리 걷어내고, 추가경정예산을
- 심민섭 기자
- 2025-01-03 14:34
[공언련 모니터링] MBC 뉴스데스크, 尹대통령 도어스테핑 기간 거짓 보도

MBC 뉴스데스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편승해 윤 대통령의 그간 행보에 대해 거짓으로 보도해 논란이다. 윤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대국민소통을 강조하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약식 기자회견(도어스테핑)을 가졌는데, 그 실행 기간을 축소해 보도한 것이다. 뉴스데스크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던 지난 14일, <윤 대통령 취임부터 ‘이랬다저랬다’ 혼란의 2년 7개월>이란 제목의 리포트를 내보냈다. 방송은 <불통·격노·무능·내로남불… 혼란의 ‘2년 7개월’>이란 자막과 함께 “윤 대통령은 취임 후 가장 먼저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겼다”면서 “국민과 소통하겠다며 출근길 약식회견을 시작했지만, 취임 두 달 만에 중단했습니다. 언론의 비판을 가짜뉴스로 치부해버린 겁니다”라고 보도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방송을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윤 대통령이 도어스테핑을 중단한 것은 2022년 11월 21일로 취임 6개월도 더 지난 시점이었다”며 “그런데도 ‘취임 두 달 만에 중단했습니다’라고 사실과 다른
- 송원근 기자
- 2025-01-02 15:08
[신문 읽기] 탄핵 정국 속 수출 역대 최대… "국회, 반도체특별법 의결해야"

혼란한 정국 속에서 지난해 수출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자, 언론은 고부가 품목의 수출 증가를 유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조선일보는 “여야정이 머리를 맞대고 수출 호조 유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매일경제는 “정책지원과 규제개혁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서울신문은 “인재 유출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2일 <수출 사상 최대, 어두운 시국 속 위안 준 한국의 저력>이라는 사설을 통해 “지난해 수출이 6838억달러로 잠정 집계돼 역대 최대 실적을 냈다”며 “세계 10대 수출국 중 가장 높은 9.6%의 수출 증가율을 기록했고, 수출 순위도 세계 8위에서 6위로 뛰었다”고 설명했다. 사설은 “그러나 새해엔 대외 여건이 밝지 않다.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에 따른 미국발 보호무역 태풍과 중국의 수출 덤핑 확대 등 수출 환경이 급격히 악화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주력 산업 분야에서 중국의 추격이 더욱 거세져 우리의 수출 시장을 잠식할 가능성도 높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여야는 반도체 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반도체 특별법부터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면서 “정부는 대외 통상 외교를 강화해 미국발
- 심민섭 기자
- 2025-01-02 11:47
[신문 읽기] 무안 공항, 콘크리트 둔덕·조류 무대책… 조선 "'설마'가 만든 참사"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대형 참사가 일어난 후 무안공항의 운영상 문제점들이 드러나자 조선일보는 “’설마 병(病)’이 비극적 참사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턱없이 부족한 무안공항의 인력·장비가 부른 인재”라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31일 <조류 무대책, 콘크리트 둔덕, '설마 病'이 만든 참사>라는 사설을 통해 “무안공항의 경우 경사진 지형 때문에 로컬라이저가 둔덕 위에 설치돼 있었고 둔덕 자체가 단단한 콘크리트로 보강돼 있었다”며 “미국 등 해외는 말할 것도 없고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공항안전운영기준에도 로컬라이저는 잘 부러지는 구조로 세워야 한다고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2022년 조류 관련 영향평가에서 가장 높은 ‘위험수준3′을 받았다”며 “신속히 추가적 위험 경감 대책을 마련하라는 진단이 나왔지만 제대로 이행한 것이 없다. ‘설마’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설은 “‘설마’는 자주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는다”면서도 “하지만 한번 터지면 비극적 참사로 이어진다”고 꼬집었다. 한국일보는 이날 <콘크리트 둔덕에 무리한 운항...제주항공 참사, 인재 아닌가>라는 사설에서 “일각에선 제주항공이 수익성 극대화를 위해 가동률을
- 심민섭 기자
- 2024-12-31 11:29
[신문 읽기] 무안 항공 참사에 일제히 "초당파적 수습해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태국 방콕발 제주항공 여객기의 안타까운 대형 참사가 일어나자 언론이 일제히 “신속하고 초당파적 수습을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중앙일보는 30일 <비상 시국에 최악 항공 참사…초당파적 수습 나서라>라는 사설에서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탄핵소추로 사상 초유의 ‘대행의 대행 체제’가 이뤄진 와중에 안타까운 대형 참사가 일어났다”면서 “사고 수습을 총괄할 컨트롤타워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제대로 돌아갈지 걱정이 앞선다”고 우려했다. 사설은 “사고 직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무총리 직무대행으로서 중대본 본부장을 맡았다”며 “이런 경우 행안부 장관이 차장으로서 보좌해야 하지만 공석이라 행안부 차관이 대행했다. 수습을 지원해야 할 경찰청장도 공석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저지하고 탄핵 소추로 직무를 정지하는 데 큰 역할을 했지만, 더 이상의 과도한 탄핵으로 행정부를 무기력하게 만들어선 곤란하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국민 불안이 가중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국일보도 이날 <국정공백 속 제주항공 추락 참사, 침착·신속한 대응을>이라는 사설을 통해 “항공사
- 심민섭 기자
- 2024-12-30 14:14
[사설 읽기] 민주당, 韓권한대행 탄핵 추진… 매경 "무정부 원하나"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자 매일경제는 “민주당은 경제는 뒷전이고, 무정부 상태를 원하나”라고 개탄했다. 조선일보는 “말을 안 들으면 대행의 대행의 대행도 만들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매일경제는 27일 <대한민국 놓고 치킨게임…무정부상태는 막아야>라는 사설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한 권한대행마저 탄핵이 되면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이 된다”며 “총리도 못한 재판관 임명을 부총리가 하는 건 더욱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 역시 임명을 보류하면 민주당은 또 탄핵할 것인가”라며 “이런 식으로 탄핵이 이어지면, 국가는 무정부 상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설은 “여야는 더 이상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상대의 양보를 요구하며 나라를 파국으로 몰아넣는 치킨 게임을 해서는 안 된다”며 “특히 야당은 탄핵보다는 여당 설득에 주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선일보도 이날 <대통령 '대행의 대행'까지 가면 우리 경제 어떻게 되나>라는 사설에서 “일시적으로라도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대행의 대행이 나오게 된다”며 “정부조직법상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이어받게 되는데 최 부총리는 대통령 권한
- 심민섭 기자
- 2024-12-27 11:53
[사설 pick] 민주당, "이재명 노려봐서" 탄핵… 조선 "법 가장한 폭력"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노려봤다며 탄핵 사유로 포함하자, 조선일보는 “법을 가장한 폭력”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일보는 “탄핵의 명분만 흐린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런 사유를 탄핵소추안에 포함한 이유는 이 대표를 노려본 것이 ‘국회 무시’라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26일 <'이 대표 노려본 죄'가 법무 장관 탄핵소추 사유라니>라는 사설을 통해 “민주당 안에선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의 아버지’라는 등 북한 같은 독재국가에서나 볼 법한 충성 경쟁, 우상화 언어들이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다”며 “‘이 대표 노려본 죄’가 탄핵소추 사유로 적시된 것이 우연은 아닐 것”이라고 꼬집었다. 사설은 “민주당의 황당한 탄핵소추는 한둘이 아니다”라며 “대장동 사건 수사 검사에 대해선 한명숙 전 총리 뇌물 사건 때 재소자를 불러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고 했으나 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 무혐의 결론이 난 사안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이정섭 검사 탄핵안’을 만장일치로 기각하며 소추 사유였던 골프장·리조트 이용 편의 등에 대해 ‘직무 관련성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했다”며 “위법성은 고사하고 탄핵소추의 기본 요건인 ‘직무 관련성’부터
- 심민섭 기자
- 2024-12-26 11:27
[공언련 모니터링] MBC '100분 토론', 대놓고 여당 패널 배제… 노골적 편향 방송

시사 교양 프로그램을 표방하는 MBC '100분 토론'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주제로 방송하면서 야당 측 출연자만을 섭외해 논란이다. 지난 10일 ‘100분 토론’은 <탄핵 표결 D-4…‘내란’의 끝은?> 제목으로 토론을 진행했다. 그런데 이날 토론 패널로는 김선택 고려대 로스쿨 교수와 서복경 한국선거학회 부회장이 출연했다. 정치인으로는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출연했다. 대통령 탄핵을 주제로 토론하면서 여당 측 인사는 배제한 것이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방송을 ‘출연자 불균형’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유튜브도 아닌 공영방송 토론에 여당 패널 없이 야당만 2명 출연시켰다”며 “공영방송이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을 주제로 토론을 방송하면서, 교섭단체나 의석수 등 특별한 기준이나 설명도 일절 없이, 여당이자 교섭단체인 국민의힘은 배제한 채 야당 의원 2명만을 정치권 패널로 선정했다”고 지적했다. 공언련은 이어 “이는 ‘토론프로그램은 출연자의 선정에 있어서 대립되는 견해를 가진 개인과 단체의 참여를 합리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라는 관련 심
- 송원근 기자
- 2024-12-24 15:34
[신문 읽기] 야당 압박에 불법 집회 허용한 경찰… "'불법 엄단' 원칙 무너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과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의 불법 트랙터 시위를 막던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반발에 허용하자 경찰의 무기력함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혼란한 정국에서 경찰이 불법 집회에 단호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정치권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조선일보는 “‘불법 집회에 엄정 대응한다’는 원칙을 야당의 압박에 스스로 무너뜨렸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24일 <탄핵 정국이라고 불법이 용인되어선 안 돼>라는 사설을 통해 “당초 경찰은 시민 교통 불편을 이유로 트랙터의 서울 진입을 불허했다”면서도 “민주당 의원 등을 만난 뒤 전농의 트랙터 일부가 한남동까지 가도록 허용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야당의 압박에 ‘불법 집회에 엄정 대응한다’는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설은 “지난 12일 민노총은 애초 신고했던 서울 남영역 일대를 이탈해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로 행진하기도 했다”며 “지난달 9일 정권 퇴진 집회에서는 민노총이 경찰 저지선을 거칠게 돌파해 경찰관 105명이 부상당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정치가 불확실할수록 경찰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며 “시위는 보장하되 불법에는 법대로
- 심민섭 기자
- 2024-12-2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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