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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세제 개편안에 "서울 6070의 고려장 세법 개정안"… 민주당 "어긋난 과세 형평 바로잡아"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재정부의 '2026년 세제 개편안'에 대해 "세금과 규제로 포장된 정치적 목적의 ‘고려장 세법 개정안’"이라고 5일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개인저축계좌(ISA) 너프(Nerf)로 청년의 장투를 꺾고, 4050 중년의 노후 준비를 엎어버렸다"면서 "더 큰 문제는 서울 강남에 사는 6070 고령자에게 사실상 나가라고 엄포를 놓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재명 정부 부동산 세제 개편의 핵심은 초고가 주택 집중 과세 및 비거주 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금 가중"이라며 "수금의 대상은 명백하다. 서울 강남 3구에 사는 6070 고령자"라고 말했다. 이어 "강남 3구는 서울에서 40억원 대 초고가 주택의 87%가 있고, 6070 주택 소유자가 가장 많은 지역"이라면서 "세제개편이 실행되면, 서울의 6070이 직격타를 맞는다. 경기도에서는 분당, 과천 등의 어르신이 해당될 것"이라고 설명햇다. 안 의원은 "이에 더해 '65세 이상 고령 1주택자가 수도권 주택 처분 후 지방 이주 시 최대 5억 양도세 감면'이라는 선심성 특례를 던져놓았다"며 "한마디로 은퇴 후 수익이 없는 서울 강남의 6070에게 빨리 집 팔고,
- 심민섭 기자
- 2026-08-05 15:57
[오정근 칼럼] 보유세 거래세 모두 올린 국민 편가르기 부동산 세법 개정안

재정경제부가 지난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 개편안’의 핵심은 ▷저가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은 최대한 자극하지 않는 대신 ▷40억 원 초과 고가 주택의 부담은 대폭 끌어올리는 안이다. 주택 수에 따라 달리 적용하던 △종부세율을 주택 가액 기준으로 통일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고가 주택 세율을 상향하고, △세액공제 한도를 줄이는 방식을 통해서다. 경제부총리는 40억 원 이상 종부세 부과대상자는 0.4%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전체 주택수 1585만 호 중 0.4%라고 하지만 결코 적지 않다.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징벌적 세금을 부과하는 전형적인 국민 편가르기 세제 개편안이다. 아마도 평생 열심히 벌어서 저축해서 은퇴하고 별다른 소득은 없는데 살던 집값이 올라서 고가 주택을 보유하게 된 고령자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그나마 집값의 높은 상승률은 역대 좌파정부 때였다. 대상자가 0.4%에 불과하다고 해서 과연 이들에게 징벌적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공정한 것인지 의문이다. 경제부총리와 대통령은 이를 조세의 정상화라고 평가하고 있다. 첫째, 종부세 인상안을 살펴보자. △개인 주택분 종부세에서 주택 수에 따른 세율 구분을 없애고 주택 가액별로 세율을
- 관리자 기자
- 2026-08-05 13:54
서울시, 서울 전역에 첫 폭염중대경보 발효… 도심열기·취약시민에 총력 대응

폭염특보가 2주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4일 발효했다. 이에 시는 폭염에 특히 취약한 일터와 생활 현장을 중심으로 시민 보호조치를 한층 강화한다. 폭염중대경보는 폭염특보 가운데 가장 높은 단계로, 폭염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 일 최고 체감온도가 38도 이상이거나 일 최고 기온이 39도 이상으로 예상될 때 내려진다. 우선 시는 폭염중대경보 발령에 따라 야외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서울시가 발주한 건설공사장과 공원 등 주요 사업장의 옥외 작업을 원칙적으로 중단한다. 시 도시기반시설본부가 발주한 56개 공사장에서는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긴급조치를 제외한 옥외 작업 중단을 원칙으로 적용하고 있다. 아울러 민간 건설 현장에도 같은 수준의 보호조치가 이행되도록 적극 안내하고, 사업장별 작업 중지 여부를 점검한다. 어르신 일자리의 야외 작업도 전면 중단하고, 냉방이 가동되는 실내 근무만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참여자의 건강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온열질환 민감군은 더욱 세심하게 관리한다. 공원 근로자에 대해서도 야외 작업 중단을 안내하고, 사업장별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야외 문화 행사와 관광·청소년 프로그램의 경우 시민과 행사 관
- 심민섭 기자
- 2026-08-04 17:31
김종배의 시선집중, 오세훈 판결 다음날 명태균 변호인 출연해 조롱… 편파 진행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 선고 받은 다음날 명태균 씨 측의 변호인을 장시간 전화 인터뷰 하면서 오 시장 측의 반론은커녕 오 시장에 대해 조롱·희화함에도 정정이나 제지를 않지 않는 편파 진행을 했다고 지적을 받고 있다. 명 씨의 법률대리인인 남상권 변호사는 지난달 23일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전화 인터뷰로 오 시장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 평가했다. 이후 그는 "항소심에서는 이진관 판사 같은 사람 만나 정의로운 판결 받고 국립호텔에서 유숙하기를 많은 국민들이 희망을 가져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다고 주장했다. 이어 명 씨의 반응을 묻는 김종배 시사평론가의 질문에 "오 시장에 대한 감정이라든가 입장 이런 것을 미루어 짐작해 보면 아마 ‘쌤통이다, 오세훈이 똥줄타겠네’라고 할 듯하다"고 말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 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대해 ‘편향적 용어 사용, 조롱·희화화, 출연자 불균형, 편파 진행’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1심 재판부 판결에 오 시장과 국민의힘이 강력 반발하며 항소를 예고한 상황에서, 공영
- 심민섭 기자
- 2026-08-04 16:30
[팩트체크] 장혜영, 6월 부동산 폭등에도 "상승세 완화"… 허위 사실로 정부 옹호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이 이재명 정권 초기 급등했던 부동산 가격이 현재는 완화됐다고 한 발언이 거짓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장 전 의원은 지난달 22일 cpbc 라디오 '김준일의 시사천국'에 출연해 "지난 1년 정도의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성과를 평가를 해보면 그래도 정권 초기에 막 엄청나게 뛰던 것보다는 확실히 잡히긴 했다"며 "그 추세를 보면 그 월간 매매의 그 동향을 나타내는 지수가 있잖다. 그 지수가 팍 치솟다가 조금은 완화되기는 했다. 그 상승세가"라고 말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 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김준일의 시사천국'에 대해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서울 주택 가격은 올해 3월까지 상승률이 둔화하다가 4월부터 상승 폭이 커졌고 특히 지난달에는 올해 들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면서 "장 전 의원은 명백한 허위 사실로 이재명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이 안정을 찾고 있는 것처럼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언련은 cpbc 라디오 '김준일의 시사천국'이 방송심의규정 제14조 객관성을 위반했다고 판단,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 심민섭 기자
- 2026-08-04 15:19
이동형, '일베'와 '국힘 지지층' 동일시… 프레임 왜곡·편파 진행

이동형 작가가 '일간베스트'와 국민의힘 지지자를 동일시하며 편파 진행을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1일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문조털래유'에 대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조롱하고, 그리고 그게 선을 넘어서 노무현 재단을 공격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공격하는 걸 보고 '이건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했다"며 "(문조털래유) 그게 일베에 있던 먼 문화인데, 민주당 주변까지 와 있더라"라고 토로했다. 이에 이 작가는 "국민의힘 지지층이 그걸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는 늘 그래왔으니까. 근데 이제 민주당 진영 내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말씀이죠"라고 말했다. 문조털래유는 일베에서 친문·친청계 주요 인사들을 겨냥하며 시작된 조어로, 문재인 전 대통령·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김어준 씨·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유시민 작가를 일컫는 말이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 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대해 ‘자의적 해석, 프레임 왜곡, 편파 진행’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정치 패널도 아닌 공정하고 중립을 지켜야 할 진행자가 그간 민주당과 좌파 진
- 심민섭 기자
- 2026-08-03 18:13
뉴스데스크, 李 대통령의 '근저당 매각'이 보펀적 사례인가… 권력 '감시'보단 '비호'

MBC '뉴스데스크'가 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자택 매도에 근저당을 설정한 것에 대해 마치 보편적인 사례인 것처럼 옹호하며 보도해 지적을 받고 있다. 뉴스데스크는 지난달 21일 <대출 어려워 ‘근저당’...李 “실수요 지원 촘촘히”> 리포트에서 "이 대통령이 1주택이었던 분당아파트 매도계약을 하면서 매수자의 잔금 지급을 앞두고 근저당을 설정한 데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면서도 "실제 부동산 규제로 급매성 거래가 늘면서 이런 거래 방식이 종종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거래가가 50억 원이 넘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아파트 단지. 지난 4월 급매로 매물이 나왔는데, 집주인이 매수자에게 근저당을 설정하고 잔금 20억 원은 2년 뒤에 내라는 제안을 했다"며 "이런 거래는 급매물이 많이 나왔던 올 상반기, 고가 주택 시장에서 종종 있었다. 대출 규제로 자금 마련이 쉽지 않다 보니 근저당을 설정하고 잔금 기간을 늘려주는 일까지 벌어지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 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뉴스데스크'에 대해 ‘편파 보도, 프레임 왜곡’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
- 심민섭 기자
- 2026-08-03 17:06
서울시, 원효대교 등 한강 다리밑 영화관 운영… '왕사남' 등 7편 상영

서울시가 한강 다리 아래를 이색 야외 영화관인 '한강 다리밑 영화관'을 무료로 운영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시는 오는 8일부터 22일까지 3주간 매주 토요일 저녁 8시에 여의도한강공원 원효대교, 뚝섬한강공원 청담대교, 광나루한강공원 천호대교 하부 3곳에서 무료 '한강 다리밑 영화관'을 운영한다. 다만 오는 8일과 15일에는 세 곳 모두 동시에 진행하지만, 오는 22일에는 여의도한강공원 원효대교 하부에서만 운영한다. 여의도한강공원 원효대교에서는 음악, 로맨스 등 대중적인 스토리의 영화와 광복절 특별 상영작을 상영할 예정이다. 현실 공감 연애 스토리로 상반기 국내영화 흥행을 이끈 '만약에 우리'를 시작으로, 오는 15일에는 광복절을 기념해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 의거를 다룬 '하얼빈'을 상영한다. 오는 22일에는 한국 최초 치어리딩을 소재로 한 영화인 '빅토리(2024)'를 상영해 관람객들에게 긍정 에너지를 전달한다. 특히 여의도한강공원 원효대교에서의 모든 영화는 영문 자막 버전으로 상영해 외국인 관람객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청년층은 물론 중장년층도 많이 찾는 뚝섬한강공원 청담대교에서는 모든 세대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영화를 선정했다. 오는 8일에는
- 심민섭 기자
- 2026-08-03 16:13
뉴스데스크, 시위 과장·부각시켜 연일 ‘안창호 사퇴’ 압박… 편파 보도

MBC '뉴스데스크'가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를 과장·부각시켜 연일 사퇴 압박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뉴스데스크는 지난달 17일 <"내란 비호하고 헌법 기념?"‥안창호에 '분노'> 리포트를 "인권위 안팎에선, 헌법을 무너뜨리려 했던 내란세력을 비호한 안 위원장에겐 참석 자격이 없다는 비판이 잇따랐다"고 소개했다. 이어 제헌절 경축식이 열리는 국회 정문 앞에서 손팻말을 든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소속 위원들의 모습과 안 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하는 전국공무원노조 국가인권위원회지부의 모습 등을 보도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 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뉴스데스크'에 대해 ‘편파 보도, 프레임 왜곡’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윤석열 정부 때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들에 대한 사퇴 압박에 대해서는 비판 보도를 쏟아냈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안 위원장의 중도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단 한 마디의 비판도 없이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의 사실상 ‘1인 시위’
- 심민섭 기자
- 2026-08-02 04:37
국힘, 형소법 개정안 통과에 "李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민주당 "검찰개혁 완성"

국민의힘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에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1일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이 마침내 완성됐다고 강조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범죄의 진실을 밝히고 억울한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주어야 할 국가의 형사사법 체계를 오직 이재명 대통령과 정권의 안위만을 위해 난도질하는 폭거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을 넘어, 범죄 대응 역량을 무력화하여 국민을 범죄로부터 무방비하게 방치하는 '국민 포기 법안'"이라면서 "이는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에 대한 사망 선고’이자 ‘범죄자 천국 시대의 개막 선언‘과도 같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대한 위법 수사 등에 대해 법원이 공소기각을 할 수 있도록 한 독소조항까지 기습적으로 얹은 것은, 이 대통령 무죄만들기용 방탄용 입법의 진면모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쏟아지는 범국민적 우려와 법조계의 경고는 들은 체 않고 입법 독재를 밀어붙이더니, 이제 와서 무슨 낯으로 '대국민 보고회'를 열겠다는 것인가"라
- 심민섭 기자
- 2026-08-02 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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