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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비평

네이버가 뉴스 유통 중심이 돼선 안되는 이유… “태생상 허위정보 못 걸러”

포털 네이버는 검색제휴와 뉴스 공급 계약(Content Provider) 제도를 활용해 우리나라 뉴스 유통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다. 사실상 ‘뉴스 큐레이터’란 막중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셈이다. 그러면서도 가짜뉴스를 거르지 못하는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포털이 더 이상 뉴스 유통의 중심이 돼선 안 된다는 고민은 이미 언론계에선 수년간 지속돼온 주제다. 언론은 그러면서도 마땅한 대안을 찾지 못했고, 포털에서 배제된 언론은 곧바로 ‘죽음’과 다름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포털에 의존해왔던 게 현실이다. 16일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주관한 ‘가짜뉴스 방치하는 플랫폼, 공적 책임 강화’란 제목의 정책토론회에서 나온 얘기를 종합하면, 미디어 생태계 자체뿐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전체를 위협하는 가짜뉴스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더이상 포털이 뉴스 유통의 중심에 있어선 안 된다는 게 거듭 확인된다. 김용희 경희대 미디어대학원 교수는 네이버가 가짜뉴스를 방치할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이유로 ‘트래픽 유도’를 들었다. 포털은 기본적으로 이용자가 많이 접속해 트래픽을 많이 발생시켜야 수익을 얻는 구조다. 따라서 선정적인 기사를 유통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 송원근 기자
- 2024-08-16 17:09
[신문 읽기] 尹 ‘통일 독트린’… “실효성 위해선 김정은과 대화도 필요"

윤석열 대통령은 광복절 79주년 경축사에서 “자유 민주 통일 국가가 만들어지는 그날 완전한 광복이 실현되는 것”이라며 "‘통일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의 역량 배양과 북한 주민의 변화, 국제 연대 강화 등 세 가지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북을 향해선 실무 차원 ‘대화 협의체’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통일 독트린’이 남북 화해 협력을 통해 단계적 통합을 이룬다는 기존의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을 보완한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주민의 자유 열망을 자극해 북한 변화를 이끌어 내고 통일 여건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또 우리 내부의 통일 역량을 키우려면 ‘가짜 뉴스’와 싸워야 한다고 했다. 허위 선동으로 사회를 교란하는 사이비 지식인과 선동가를 “검은 세력” “반자유, 반통일 세력”으로 지칭하고 “국민들이 진실의 힘으로 무장해 맞서야 한다”고 했다. 북한 주민 변화를 위해선 인권 개선과 함께 다양한 외부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정보 접근권’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번 경축식은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 임명 논란으로 광복회 등 독립운동단체와 야당, 국회의장이 불참한 가운데 열렸다. 동아일보는 <尹 ‘통일 독트
- 김한빈 기자
- 2024-08-16 12:12
[신문 읽기] 국방장관·안보실장 교체 두고 "시기·내용 의문, 아리송한 인사"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일 외교 안보라인을 전격 교체했다. 윤 대통령은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을 지명했다. 또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신임 국가안보실장에,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외교안보특별보좌관으로 내정했다. 윤 대통령의 이러한 인사 교체에 대해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보수 언론은 일제히 우려를 표했다. 조선일보는 14일 <시기와 내용 모두 의문점… 이런 인사 왜 되풀이되나> 사설을 통해 “임기가 반도 지나지 않은 정부에서 네 번째 안보실장, 세 번째 국방장관”이라며 “한·미·일 안보 협력을 비롯해 외교안보 정책 전반을 총괄·조율하는 안보실장을 평균 9개월마다 바꾼 것은 지나치게 잦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올해 한국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외교 이벤트는 미국 대선일 것”이라면서 “미 대선을 불과 석 달 앞두고 안보실장을 느닷없이 외교관(장호진)에서 군인(신원식)으로 교체했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윤 대통령은 작년 말에도 발탁한 지 한 달도 안 된 이관섭 전 정책실장을 돌연 비서실장으로 이동시킨 적이 있다”며 “총선에서 패하자 이 실장을 다시 넉 달 만에 정진석 전 의원으로 교체했다”고 설명했
- 심민섭 기자
- 2024-08-14 11:38
[신문 읽기] 김형석 논란에 두쪽 난 광복절 경축식… "광복회, 대승적으로 참석해야”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 임명 논란이 광복절 경축식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독립운동가 후손 단체인 광복회가 김 관장의 사퇴를 거듭 주장하면서 정부가 주최하는 광복절 경축식에 불참을 선언한 데 이어 25개 독립운동가 선양 단체로 구성된 항일독립선열선양단체연합은 별도의 기념식을 열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도 12일 김 관장 임명을 철회하지 않으면 경축식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중앙일보는 13일 자 사설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반대 측 인사 설득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 광복절 경축식이 두 쪽 나는 불행한 사태만은 막아야 하지 않겠나”라며 “광복회도 경축식 불참을 재고해 달라. 광복절 경축식은 국민의 애국심을 고취하고 미래로의 도약을 다짐하는 중요한 행사다. 인선 불만과는 별도로 경축식 참석은 대승적으로 생각하는 게 국가 원로다운 처신”이라고 촉구했다. 조선일보는 “명백한 결격 사유를 지적하기 힘든 인사 결정을 문제 삼아 국가적 기념일을 반쪽으로 만들겠다는 움직임에 적잖은 국민은 어리둥절하다는 느낌을 받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경향신문은 “가뜩이나 양극화한 사회에서 진보와 보수를 통합하려 노력해도 모자랄 판에 우극단의 뉴라이트
- 김한빈 기자
- 2024-08-13 11:22
[신문 읽기] 김경수 복권… “사회적 논란만 조장, 다시 생각해 봐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복권 문제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다시 갈등을 빚는 모양새다. 법무부는 지난 8일 사면심사위를 열어 김 전 지사 복권을 포함해 윤 대통령에게 올릴 광복절 사면 및 복권 명단을 결정했고 이 안은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에 한 대표는 “(댓글 조작 사건처럼) 민주주의 파괴 범죄를 반성하지도 않는 이에게 정치를 하라고 복권해 주는 것에 국민이 공감 못 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 그러자 대통령실은 “사면·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친윤 의원들은 “여당 대표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침해했다. 또 한 번 당정 갈등으로 번질 것 같아 걱정된다”며 한 대표를 비판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2021년 징역 2년이 확정됐다. 2022년 12월 형기 만료를 5개월 앞두고 윤석열 정부에 의해 특별사면을 받았지만, 복권은 이뤄지지 않았었다. 이번에 복권까지 되면 그는 정치적 재기의 길이 열리게 된다. 이에 대해 중앙일보는 12일 자 사설을 통해 “김 전 지사의 복권을 둘러싼 정치권의 억측과 갈등은 깊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측은 김 전 지사 복권에 반
- 김한빈 기자
- 2024-08-12 12:28
[신문 읽기] 정부, 그린벨트 풀어 주택 공급… “민주당도 협조해야”

서울 아파트값이 급등하자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12년 만에 서울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풀어 신규 택지를 공급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8·8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윤석열 정부 들어 4번째 발표된 주택 공급 대책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특례법까지 만들 계획이지만 야당의 협조 없인 불가능하다. 같은 이유로 성과가 없었던 올해 초 ‘1·10 부동산 대책’의 재탕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재건축·재개발 촉진법’을 제정해 8단계인 주택 정비사업 절차를 6단계로 압축해 사업 기간을 절반으로 줄인다는 것이다. 용적률 혜택을 더 주고, 임대주택 공급 의무와 국민주택 의무 건설 비중도 낮춰 사업성을 높여주기로 했다. 그린벨트를 풀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8만 채 규모 신규 택지를 확보하고, 1주택자가 빌라나 오피스텔을 임대용으로 사면 다주택자에게 물리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는 9일 자 사설을 통해 “이번 부동산 대책도 ‘재건축·재개발 특례법’ 제정 등 입법이 필요하다.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이라며 “이는 정치나 정쟁과 아무 상관 없는 순수 민생 문제다.
- 김한빈 기자
- 2024-08-09 11:23
[신문 읽기] ‘여·야·정 민생협의체’ 급물살… 언론은 “모두의 공생의 길” 평가

국민의힘 김상훈,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7일 22대 국회 들어 첫 만남을 갖고 견해차가 크지 않은 무쟁점 민생 법안들을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각 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법안들을 살펴보면 악덕 부모의 자녀 재산 상속을 막는 ‘구하라법’, 의사 파업 공백을 메울 간호법 제정, 범죄 피해자 유족에게 구조금을 지급하는 법안 등은 견해차가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폭염 속 취약 계층에 대한 전기료 감면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러한 민생 합의는 22대 국회가 출범하고 두 달 만에 처음이다. 같은 날 박찬대 민주당 대표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양자 영수 회담과 여·야·정 정책논의기구 설치 등을 제안했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여·야·정 민생협의체를 구성해 민생을 위해 여야가 함께 일하는 국회로 복원시키겠다”고 호응하면서 여야 지도부가 협치를 위한 모임 구성에 한목소리를 냈다. 이와 관련해 동아일보는 <‘與도 野도 단독으론 아무것도 못 해’… 이젠 알 때 안 됐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22대 국회 두 달이 지나도록 여야가 무한 정쟁을 반복하던 터에 처음으로 협치를 위한 실마리나마 기대할 수 있게 된
- 김한빈 기자
- 2024-08-08 11:35
[TG 칼럼] 운동선수 한 사람 주장만 떠받드는 건 언론의 자세가 아니다

우리나라 선수단이 파리올림픽에서 기대 이상의 성적을 거두면서 국민들의 관심이 온통 TV방송에 집중됐다. 메달 색깔을 불문하고 선수들이 보여주는 환하고 유쾌한 모습에 국민들도 덩달아 기분이 들떴다. 그러다 배드민턴 금메달리스트 안세영은 이런 분위기에 냅다 찬물을 끼얹었다. 국내 언론들은 고작 한 선수의 불만 제기에 일제히 배드민턴협회를 문제아 취급하고 있다. 즐거웠던 올림픽 뉴스가 졸지에 짜증으로 바뀌어 버렸다. 안세영은 배드민턴협회와 감독 등이 무슨 잘못을 했다는 건지 정확히 지적하지 않고 있다. 기자의 시각에서 봤을 때 “대표팀이 자신의 부상을 안일하게 생각했다”는 게 무슨 대단한 폭로인지 모르겠다. 7일 김택규 협회장은 “안세영의 부상에 대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지원을 해줬다"면서 "올림픽 전 유럽 전지 훈련에 15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 한의사를 파견했다"고 언론 인터뷰에서 말했다. 안세영은 협회나 감독이 선수 관리비용을 다른 곳에 유용하기라도 했다는 건가. 1500만원 정도는 성에 차지 않는다는 것인가. 안세영의 태도는 TPO에도 어긋난다. 본인 스스로가 미안하다고 했듯이, 함께 고생하며 메달을 딴 다른 선수들은 안세영 때문에 제대로 웃지도 못한다
- 송원근 기자
- 2024-08-07 15:06
[신문 읽기] 무너진 첩보망, 지휘부는 고소전… “정보사 기강 다잡아야”

최근 해외 첩보요원(블랙 요원)들의 명단이 유출된 것으로 드러난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에서 사령관과 휘하 여단장이 고발과 고소로 맞서는 사태가 발생했다. 정보사 인적정보(휴민트) 부대 지휘관인 여단장(준장)은 지난달 중순 국방부 조사본부에 정보사령관(소장)을 고소했다. 앞서 두 사람은 정보사 영외 비밀사무실을 예비역 단체가 사용하는 것을 두고 하극상 논란이 일 만큼 고성이 오가는 갈등을 빚었는데 결재판이 던져지는 상황도 있었다고 한다. 이에 사령관 측이 상부 보고 형식으로 여단장을 상관 모욕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사실상 고발했고, 수사를 받게 된 여단장도 직권남용 및 폭행 혐의로 맞고소한 것이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는 7일 자 사설을 통해 “급변하는 주변 정세 속 정보사의 역할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그런 정보 부대의 블랙 요원 명단이 유출되고 사령관과 휴민트 담당 여단장은 감정싸움을 하다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니 이것을 군대라고 할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이번 블랙 요원들의 신상 노출로 인한 손실은 가히 궤멸적인 수준이라고 한다. 일단 블랙 요원들을 제3국 대피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철수시켰으나 무너진 첩보망을 복구하는 데는 엄청난 시간과
- 김한빈 기자
- 2024-08-07 11:11
[신문읽기] ‘블랙 먼데이’ 증시 대폭락… “정부의 위기관리 대책 시급”

한국과 일본 등 동아시아 증시가 5일 ‘블랙 먼데이’로 요동쳤다. 미국발 ‘R(Recession·경기 침체)의 공포’와 ‘인공지능(AI) 거품론’ 그리고 중동 정세 불안까지 겹치면서 최악의 하루를 보냈다. 코스피 지수는 234.64포인트 내려 1988년 코스피 시장 개설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고, 하락률(8.77%)로는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가장 많이 하락했다. 코스닥은 11.3% 폭락했다. 주식 거래를 일시 중단시키는 사이드카·서킷브레이커가 잇따라 발동됐지만 패닉 셀(공포심에 따른 투매)을 막지 못하며 시가총액 235조원이 증발했다. 시총 1위 삼성전자 주가도 10% 이상 폭락했다. 이에 대해 조선·중앙·동아일보는 6일 자 사설을 통해 “정부의 대응 능력은 시장의 의구심을 부르고 있다. 이날 금융 당국은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했을 뿐, 별다른 대응책을 내놓지 못했다. 앞으로도 정부가 내외국인 투자자들의 불안을 해소할 위기관리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면 금융·증시 불안을 잠재울 수 없을 것”이라며 “정부는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하 실기 논란을 반면교사 삼아 금리와 금융·부동산 등 다양한 정책 조합을 통해 금융시장의
- 김한빈 기자
- 2024-08-06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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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0월 11일 17시 1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