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생성형 AI와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가짜 경제뉴스'가 기승을 부리면서 일반 시민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정교하게 꾸며진 허위 보도와 유명인을 사칭한 광고에 속아 평생 모은 자산을 잃는 안타까운 사례들이 늘고 있지만 경찰은 수사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사례 1: "유명 앵커가 추천하길래…" 딥페이크 영상에 속은 60대 퇴직 공무원 김모 씨(65)는 유튜브에서 평소 신뢰하던 경제 방송 앵커가 특정 이차전지 업체의 비공개 투자 정보를 소개하는 영상을 접했다. 영상 속 앵커는 입 모양과 목소리가 실제와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정교했다. 김 씨는 해당 영상 하단에 연결된 '속보 기사' 링크를 클릭했다. 기사 페이지는 국내 유명 일간지의 디자인과 서체까지 똑같이 구현돼 있었다. 김 씨는 기사 내용에 적힌 대로 오픈 채팅방에 접속했고, 전문가를 자처하는 이의 권유에 따라 2억 원을 송금했다. 하지만 이는 모두 조작된 가짜 뉴스와 영상이었으며, 업체 이름조차 실존하지 않는 유령 회사였다. #사례 2: "대기업 인수 확정" 허위 기사에 속아 투자금을 날린 직장인 개미 투자자 이모 씨(34)는 지난해 단톡방에서 공유된 'A사, 대기업과 전략적 인수합병(M&am
오세훈 서울시장이 심화되고 있는 'K자형 양극화' 해소를 위해 4대 분야 8개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2조 7906억원을 투입하는 '2026년 민생경제 활력 더보탬'을 9일 발표했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에 참석해 "K자형 양극화로 가장 먼저 흔들리고, 가장 먼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약한 고리’부터 단단히 붙잡아 끝까지 함께 갈 것”이라며 “민생의 경고음이 활력 신호음으로 바뀔 때까지 시민의 삶 속에서 ‘분명히 체감되는 변화’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소상공인, △골목상권, △소비자, △취약노동자 등 경제불황 속 가장 먼저 위기에 직면하는 4대 계층에 대한 지원을 통해 민생경제 전반의 불안을 낮추고, 시민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시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부터 매출 회복까지 이어지는 ‘체감형 지원 패키지’를 가동하고, 중소기업육성자금을 2조 7000억원 공급한다. 생계형 자영업자 전용 마이너스 통장인 ‘안심통장’은 지원 규모를 5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참여 은행도 4개소에서 6개소(신한, 우리, 카뱅, 케이, 토스, 하나)로 늘렸다. 원가 상승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한 ‘3高(고환율·고
서울시가 노후·저가주택 거주자의 주거환경 개선과 에너지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한 '2026년 새빛주택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해당 지원사업은 노후화된 창호와 조명을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해 에너지 개선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다. 지원 규모는 전체 공사비의 70% 이내(부가가치세 제외)이며 단독 주택(다중·다가구)은 최대 500만 원, 공동 주택(다세대·연립·아파트)은 최대 300만 원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주택은 공사비의 90%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주택 냉·난방 공간 외벽의 저효율 창호를 단열 창호로 모두 교체하거나 주택 내부의 저효율 조명인 형광등과 백열등을 고효율 LED 조명으로 모두 교체하는 공사에 해당된다. 창호는 에너지 소비효율등급 1~3등급이며, LED 조명은 에너지 소비효율등급 1등급 또는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제품의 인증 여부는 한국에너지공단 효율관리제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하고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으로, 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세입자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건축법'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전 세계 공항 중 최대규모의 수소 충전 인프라 구축을 바탕으로 친환경 수소 모빌리티(운송수단) 전환을 가속화함으로써 대한민국 수소경제 중심지로 도약해 나갈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공사가 운영 중인 수소 충전소는 총 3개소로 특히 지난 1월 6일에는 시간당 320㎏ 규모, 하루 최대 240대의 수소버스를 충전할 수 있는 액화수소 충전소를 갖춘 '인천공항 수소교통 복합기지'를 신규 개설했다. 이를 통해 인천공항은 시간당 420㎏의 수소를 충전할 수 있는 세계 공항 중 최대 규모의 수소 충전 인프라를 갖추게 됐다. 이번에 새롭게 도입된 수소 교통 복합기지는 총 143억원이 투입된 대규모 민관협력 프로젝트로, 기존의 기체수소 충전방식 대비 충전속도가 2배 이상 뛰어난 액화수소 충전소로 구축됐다. 이와 같은 장점을 바탕으로 오픈 초기임에도 하루 평균 수소버스 40대, 약 800㎏에 달하는 충전물량을 처리하며 인천공항 내 수소차량 충전 대기시간 및 포화도 완화에 기여하고 있다. 지난 2021년에 선제적으로 도입된 기존 수소 충전소 2개소의 경우 각각 시간당 50㎏의 수소 충전이 가능하며, 운영 첫 해 일평균 266㎏였던 충전량은 연 2
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청소년 도박을 예방하고, 불법 사이버 도박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위한 '청소년 도박 근절 릴레이 캠페인'에 이호성 하나은행장이 동참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이 주관하는 이번 캠페인은 청소년 불법도박에 대한 범국민적 인식 제고를 위해 "청소년을 노리는 불법 사이버 도박, 절대 이길 수 없는 사기 범죄입니다"라는 메시지를 전파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호성 하나은행장은 지난달 김미섭 미래에셋증권 부회장의 지명을 받고 임직원들과 청소년 불법도박 예방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캠페인 참여 인증 사진 및 게시글을 하나은행 공식 SNS 등을 통해 적극 홍보키로 했다. 또한, 이번 캠페인에 모든 국민이 동참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다음 릴레이 참여자로 정진완 우리은행장을 추천했다. 이호성 하나은행장은 "청소년 불법도박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미래세대를 이끌어 갈 청소년들이 건강한 일상을 누리며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은행이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하나금융그룹은 청소년 불법도박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2024년부터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을
오세훈 서울시장과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용산국제업무지구에 대한 정부의 '1·29 부동산 대책'에 "무분별한 숫자 늘리기"라고 비판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토론회를 개최하겠다고 6일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 시장 집무실에서 권 의원과 만나 "용산국제업무지구는 글로벌 기업과 미래 산업을 유치해 서울의 성장 동력을 만드는 공간인 만큼 주택은 국제업무 기능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공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실적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당초 계획한 최대 8000가구 수준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이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무리하게 가구수를 늘리게 되면 사업 절차를 다시 밟게 돼 지연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무리한 물량 확대보다도 용산국제업무지구 본연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국회, 중앙정부 등과 긴밀히 소통해 효율적인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권 의원도 "부동산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선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난달 발표대로 1만 가구 강행 시 제때 공급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서울의 경쟁력이 곧 대한민국의 경쟁력인 만큼 지역 주민을 비롯한 각계 의견을 담아 정부에 전달할 것
서울시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차액가맹금 분쟁을 구조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표준가맹계약서 내 차액가맹금을 명시적으로 조항에 포함하도록 정부에 건의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 표준가맹계약서는 가맹금, 로열티 등 전통적인 대가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원·부자재 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질적 수익 구조인 차액가맹금에 대한 명시적 조항이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가맹사업법상 정보공개서에는 차액가맹금 관련 정보가 기재돼 있음에도 실제 가맹계약서에는 반영되지 않아 분쟁 발생 시 계약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서울시에 따르면, 2024년 서울시에 등록된 매출이 발생한 1992개 브랜드 중 차액가맹금이 있는 곳은 47.9%인 955개 브랜드다. 차액가맹금 수취가 특정 업종에 국한되지 않고 가맹사업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13개 업종 표준가맹계약서에 차액가맹금 관련 조항을 명시적으로 신설할 것을 건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표준가맹계약서 제2조(용어의 정의)에 ‘차액가맹금’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하고, 표준가맹계약서 계속가맹금 관련 조항에 △차액가맹금 수취 여부, △산정 방식과 금액·비율, △차액가맹금의 부담 구조 및 변경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AI 기술 발전의 핵심 기반시설인 AI 데이터센터의 안정적인 구축을 지원하고 관련 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 일 대표발의했다 . 인공지능(AI)은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패권 확보를 위해 정책적 지원과 막대한 투자를 쏟아붓는 국가 전략 사업으로 부상했다. 특히 AI 데이터센터는 이를 뒷받침하는 필수 인프라로서, 각국 정부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구축 경쟁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도 AI 기본법을 통해 산업 육성에 나서고 있으나, 막대한 전력을 소비하는 AI 데이터센터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지원법은 부재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제도적 공백과 복잡한 행정절차, 중앙집중식 전력 공급 규제가 관련 산업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국내에서는 데이터센터 구축 과정에서 과도한 인허가 절차와 지자체별 상이한 기준으로 사업이 반복적으로 지연‧무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용인특례시는 데이터센터 신축과 관련해 기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외에 추가적인 강
현대 사회에서 정보는 곧 돈이다. 하지만 최근 교묘하게 조작된 '가짜 경제 뉴스'가 시장의 근간을 흔들며 서민들의 소중한 자산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대응해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가중되는 혼란을 막기 위한 전방위적인 '진실 찾기'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교묘해지는 수법: 딥페이크부터 지라시까지 과거의 가짜 뉴스가 단순한 뜬소문에 그쳤다면, 최근의 가짜 경제 뉴스는 전문가를 사칭한 딥페이크 영상, 언론사 홈페이지를 그대로 복제한 피싱 사이트, 그리고 단톡방을 통해 퍼지는 '가짜 공시' 등 그 수법이 날로 치밀해지고 있다. 특히 금리 변동이나 특정 종목의 매각설 등 확인되지 않은 정보는 주식 시장의 변동성을 키워 개미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다. 가짜 뉴스의 확산 속도가 빨라지면서 정부와 민간 부문의 대응도 한층 강화되고 있다. 금융감독원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가짜 뉴스 신속 대응팀’을 가동해 악의적인 허위 사실 유포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특히 시세 조종과 결합된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플랫폼 기업의 책임론이 대두하면서, 유튜브, 카카오톡 등 주요 플랫폼 기업들은 AI 기반의 허위 콘텐
서울시가 ㈜서울아레나와 함께 '서울아레나'에서 개최되는 K-POP 공연을 서울 곳곳에서 실시간으로 즐길 수 있는 ‘커넥티드 라이브(Connected Live)’ 구축을 추진하며 송파구 문정역 선큰 광장에서 시범 운용한다고 5일 밝혔다. 커넥티드 라이브는 기존 공연장의 물리적 한계를 넘어 서울아레나의 공연을 실시간으로 지역거점에 송출해 여러 공간에서 동일한 공연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시와 ㈜서울아레나는 올해 상반기 선큰 광장에 대형 LED 미디어 스크린을 설치해 보행 위주로 이용되던 광장을 새로운 문화명소로 전환시킴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광장 등 공공 공간의 공연 인프라 구축을, ㈜서울아레나는 창동에서 개최되는 공연의 실시간 송출을 각각 전담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시와 ㈜서울아레나는 이번 시범 운용을 통해 커넥티드 라이브 운영모델 및 사업구조를 구축한 뒤 남산과 한강공원 등 서울 주요 공공 공간으로 사업 대상지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는 커넥티드 라이브 공연장 조성을 통해 공연 접근 장벽을 낮춤으로써 국내·외 관람 수요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경제적·물리적 제약으로 문화생활 향유가 어려운 사회적 약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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