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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무주택 출산 가구에 주거비 지원 자격을 전세 3억에서 5억으로 완화

서울시가 '자녀 출산 무주택 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의 신청 자격과 기간을 완화해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2일 밝혔다. 해당 지원은 서울시의 다양한 저출생 대책 가운데 ‘주거 안정’에 초점을 맞춘 사업으로, 출산 후 높은 집값 부담으로 서울을 떠나지 않도록 무주택 가구에 서울과 수도권 주거비 차액 수준인 월 30만 원을 최대 2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다태아 출산 또는 추가 출산 시에는 기존 2년에 1~2년을 연장해 최장 4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거요건을 전세보증금 3억 원 또는 월세 130만 원 이하에서 5억 원 또는 월세 229만 원 이하로 완화한다. 최근 주거비 부담이 커지는 현실을 고려해 보다 많은 무주택 출산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접수 기간도 대폭 확대된다. 2025년에는 정해진 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상시 접수’로 운영되며 출산일 기준 요건을 충족하면 연중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자격심사 및 지급을 위해 접수는 상·하반기 연 2회 모집공고를 통해 이뤄진다. 올해 상반기 신청 대상과 기간은 지난해 1월 1일 이후 출산한 가구가 대상이며, 2일부
- 심민섭 기자
- 2026-02-02 16:00
김장겸, 원전방호강화법 대표발의… "드론 공격 사각지대 없애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원자력 시설 방호 훈련 시 전파차단장치(Jammer) 사용을 허용하고, 드론에 대한 사격 등 물리적 방호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원전방호강화법(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실제 상황에서만 사용이 가능했던 전파차단 장치를 훈련과 장비 점검 시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한 장소에서 장비 시험과 훈련이 가능하나, 전국 3곳 중 야외 훈련이 가능한 시설은 경북 의성 드론비행시험센터 단 한 곳뿐이다. 교대 근무를 수행하는 원전 방호 인력들이 장거리를 이동해 정기 훈련과 점검을 실시하기에는 물리적 한계가 뚜렷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전파 교란이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 드론을 퇴치·추락·포획 하기 위한 사격 등 물리적 대응 조항도 함께 담았다. 유사시 적대적 드론을 발견하더라도 법적 근거 미비로 적극적인 무력화 조치를 주저할 수밖에 없다는 현장의 고충을 반영해 안보 공백을 해소한 것이다. 김장겸 의원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원전이 드론의 직접적인 타격 목표가 될
- 송원근 기자
- 2026-02-02 11:51
서울시설공단, '따릉이 이용자 정보 유출' 비상 대응센터 가동

서울시설공단은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로부터 서울자전거 ‘따릉이’ 회원 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정황을 유선으로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유출 규모와 범위, 이로 인한 피해 여부 등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며, 이와는 별도로 공단은 법령상 절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했다. 공단은 서울시와 합동으로 유출사고에 대한 분석 및 대응을 총괄하는 비상 대응센터를 가동하고 따릉이 앱 및 홈페이지 운영체계 전반에 대한 시스템 보안 강화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피해 의심 사례 접수는 서울다산콜센터, 서울시설공단 공공자전거운영처 콜센터 또는 이메일로 하면 된다. 공단은 경찰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는 한편, 수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후속 조치를 신속히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민섭 기자
- 심민섭 기자
- 2026-01-30 12:06
"취약계층 금융부담 경감"… 하나은행, '햇살론 이자 캐시백' 프로그램 시행

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서민·취약계층 금융부담 경감 지원을 위해 '햇살론 이자 캐시백'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나은행 '햇살론 이자 캐시백' 프로그램은 지난 8일 수원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포용적 금융 대전환' 제1차 회의에서 발표된 포용금융 확대 방안 중 하나로, 햇살론 특례보증과 일반보증 신규 손님 대상으로 신규일로부터 1년 동안 대출 잔액의 2％ 수준을 월 환산해 매월 현금으로 돌려주는 프로그램이다. 예를 들어, 햇살론 손님이 대출원금 1천만원, 대출금리 12.5％인 경우, 이자납부 후 다음 달 세 번째 영업일에 16,667원(1천만원×2％÷12개월)을 1년 동안 매월 환급돼 1년간 총 20만원 상당액을 하나머니로 캐시백 받을 수 있다. 햇살론은 대표적인 서민금융상품으로서, 해당 금리는 서민금융진흥원 보증료율(최대 6.5％)과 은행의 이자율(6％)을 합해 결정된다. 이번 '햇살론 이자 캐시백' 프로그램시행을 통해 최근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료율 인하한 것에 더해 실질적으로 은행 이자율을 추가 감면함으로써 서민·취약계층의 금융부담 경감이 배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나은행 포용금융상품부 관계자는 "이번 이자 캐시백 프로그램을
- 정희창 기자
- 2026-01-30 12:00
"광고 자동 유통 프로그램 운영되는 플랫폼… 청소년 유해 광고 무분별 유통"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이하 인신윤위)와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28일 서울YMCA회관에서 최근 인터넷신문에 노출되는 애드플랫폼 유통 광고의 선정성 실태에 대한 특별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고, 선정적 광고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자율규제 강화를 위한 기자설명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 인신윤위 권서연 연구원이 ‘2025년 인터넷신문 심의 현황에서 나타난 선정적 광고 결과’를 소개한 데 이어, 단국대학교 전종우 교수의 ‘인터넷신문에 노출되는 애드플랫폼 유통 광고의 비윤리적인 선정성 광고 현황 분석 및 자율규제의 필요성’ 주제발표와 인신윤위 김태희 실장, 서울YMCA 성수현 팀장, 단국대학교 전종우 교수가 참여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발제자로 나선 전종우 교수는 인터넷신문 전반에 사회 통념을 넘어서는 선정적·자극적 광고가 확산되고 있으며 광고 자동 유통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플랫폼 환경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부적절한 유해 광고가 사전에 충분히 차단되지 않고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환경이 지속될 경우 광고 시장 전반의 윤리 기준 약화와 콘텐츠 제작 환경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대한 대응 방안
- 송원근 기자
- 2026-01-30 11:56
서울시, 정부 주택 공급 대책에 "文 정부 실패 반복일뿐 10·15대책 바로잡지 않아"

서울시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에 대해 "'10·15 부동산 대책'을 바로잡지 않은 채 민간 정비사업을 외면한 대책"이라고 29일 비판했다. 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주택 공급은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대립할 사안이 아니라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동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라는 점에서 지난 10월부터 일관되게 국토부와의 협의에 임해 왔다"면서 "오늘 발표된 대책은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서울시가 제시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이 배제된 대책이라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서울 주택공급의 90% 이상은 민간의 동력으로 지탱되어 왔다. 특히 시민이 선호하는 아파트는 정비사업의 주요 공급원이며 지난해에만 전체 아파트 공급 물량 중 64%를 차지했다"며 "그러나 지난 2010년대 정비구역 해제와 신규 구역 지정 중단의 여파로 주택공급의 파이프라인이 끊겼고, 올해부터 향후 4년간 공급량이 급감하는 공급 절벽의 위기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시는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적용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이주비 대출 규제가 당장 정비사업의 발목을 잡을 수 있고 피력했다"며 "최근에는 올해 이주가 예정된 사업장
- 심민섭 기자
- 2026-01-29 18:37
우리은행, 공공·금융 분야 디지털 혁신 위해 잰걸음

우리은행(은행장 정진완)은 29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한국상용인공지능소프트웨어협회(협회장 어윤호)와 ‘AI 확산 및 금융·산업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공공 및 기관 금융 분야에서 AI·SW 기술 활용을 확대하고 금융과 기술을 연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 전환을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공공기관 대상 AI 기반 금융·행정 융합 서비스 공동 개발 △금융·행정 연계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전환 가속화 △데이터 분석·자동화·보안 등 핵심 기술 분야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 금융 전반의 업무 효율성과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AI 기반 운영 환경 구축을 목표로 한다. 한국상용인공지능소프트웨어협회는 AI·SW 기술 동향과 회원사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기술 자문과 참여 기업 매칭을 지원하고, 우리은행은 기관 금융 고객 네트워크와 금융 전문성을 활용해 AI 기반 금융 서비스 기획과 실무 협력을 담당한다. 양 기관은 향후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공동 프로젝트에도 참여할 방침이다. 어윤호 한국상용인공지능소프트웨어협
- 정희창 기자
- 2026-01-29 14:20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채용비리 혐의' 대법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

하나은행 채용비리 의혹으로 2심에서 당연퇴직형을 선고 받았던 함영주(69) 하나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업무방해 혐의를 무죄 취지로 보고 심리를 다시 하라고 했다. 다만 공개채용 전형에서 여성에게 불리하도록 차별했다는 혐의는 2심 판단을 수긍해 유죄를 확정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9일 오전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함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던 원심 판결의 일부 업무방해 혐의 부분을 깨고 해당 사건을 서울서부지법 합의부로 돌려 보냈다. 앞서 2심은 함 회장이 지난 2016년 하반기 하나은행 공채 합숙면접 전형에서 인사부장 등과 공모해 탈락권에 있던 1명의 당락을 바꿨다는 혐의를 유죄로 판단,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했던 바 있다. 해당 지원자는 주요 거래처 사외이사의 아들로, 함 회장이 인사팀에 인적사항을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6년 합숙면접에 참여한 채용담당자들은 1심 재판에 나와 '함 회장으로부터 재검토를 지시 받은 사실이 없다', '인사부장이 함 회장에게 보고한 전후 합격자의 변동도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1심은
- 송원근 기자
- 2026-01-29 14:06
서울시, 유네스코에 "세운지구 사업, 유산 훼손 아냐"… 국가유산청엔 4자 협의체 요구

서울시가 국가유산청을 통해 요청한 '시의 세운지구 개발 사업 향후 대책' 서한에 "종묘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회신을 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또한 국가유산청을 향해 시의 입장을 여과 없이 유네스코에 전달해 달라고 요청했다. 시는 이날 회신 서한을 통해 "시는 그간 종묘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 보존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세운지구 정비사업은 종묘와 남산을 잇는 도심녹지축 형성을 핵심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세운지구 사업은 특정 유산의 가치를 훼손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일부에서 제기되는 경관 및 영향 우려에 대해서는 단편적 판단이나 일방적 요구가 아닌 객관적 검증과 이해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12월 5일 세운지구 개발이 종묘의 OUV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민·관·정 4자 협의체’ 구성을 국가유산청에 요구했고, 세계유산영향평가의 범위·방식·수용 여부는 협의체를 통해서 논의될 수 있다"며 "종묘의 OUV 보존과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공존하는 해법을 찾기 위해 유네스코 및 세계유산센터와도 성실히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심민섭 기자
- 2026-01-29 11:54
오세훈 "장동혁·한동훈, 오늘이라도 만나 터놓고 얘기하길"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원 게시판 논란으로 인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제명 논의로 당내 갈등이 심화되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한 전 대표를 향해 "오늘이라도 만나 열린 마음으로 터놓고 얘기하길 바란다"고 28일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우려되는 것은 이대로 가면 앞으로도 국민의힘에 기대할 것이 없다는 냉정한 민심의 목소리"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누구의 잘잘못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며, 누구의 편을 드는 것도 전혀 아니다. 지금 우리 당을 바라보는 날 것의 민심 그대로를 말씀드리는 것"이라면서 "이대로 특정인을 찍어내듯 제명하고, 뺄셈의 정치를 강행하는 것은 모두가 패배하는 길임을 우리는 이미 불과 얼마 전에 경험한 바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주신 소중한 정권까지 내어주고, 그것으로도 모자라 스스로 분열하겠다는 당이 무슨 면목으로 국민의 선택을 바랄 수 있겠는가"라며 "서로에게 공을 던지는 작은 정치가 아니라, 각자를 잠시 내려놓고 통합의 길을 찾는 큰 정치, 국민이 바라는 정치를 보여드리기 위해 용기를 내어 결단해 주실 것을 간곡한 마음으로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의 한 영화관에서
- 심민섭 기자
- 2026-01-2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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