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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李, 부동산 정책 포기 아니라면 '10·15 대책' 잘못부터 바로잡아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부동산 정책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면, '10·15 대책'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19일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 국민들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접할 때마다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낫다'고 할 정도로 실망을 했다"면서 "그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최악의 공급 가뭄 속에서도 움트고 있었던 새싹마저 자르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주택공급의 가장 빠른 길인 재개발·재건축이 10·15 대책으로 꽉 막혀 있는데 정부는 공공 유휴부지를 찾아내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엉뚱한 데서 답을 찾고 있다"며 "서울시는 지난 10·15 대책 이후 고통을 겪고 있는 현장의 절규하는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지만 정부는 아직까지 묵묵부답"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과거 진보 정권들이 그러했듯이 '재개발·재건축은 투기'라는 자기 확신에 빠져 주택 정책을 이념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이라며 "과거 민주당 정권의 실패를 답습하는 것도 모자라, 이 정부의 정책실장이라는 분은 집 한 채에도 세금폭탄 던지겠다고 대놓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고 꼬집었다
- 심민섭 기자
- 2026-01-19 17:19
삼성전자, 유럽총괄 대외협력팀에 MS 출신 전문가 영입… EU 정책 및 규제 대응

삼성전자가 미국 빅테크 마이크로소프트(MS) 출신의 정책 전문가를 영입하고 프랑스 법인장을 새로 선임하는 등 유럽연합(EU) 공략 새 진용 짜기에 들어갔다. 19일 뉴시스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제러미 롤리슨을 벨기에 브뤼셀에 위치한 유럽총괄 대외협력팀으로 영입했다. 롤리슨은 이날부터 업무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10년 이상 MS에서 EU를 상대로 대관 업무를 해온 전문가다. MS에서는 유럽 대외협력 EU 정책 팀장을 역임했다. 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 정책, 사이버 보안 분야 등에서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다. 그는 장기간의 대관 업무 경험을 통해 EU 정책 및 규제 대응에 힘을 쓸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는 지난달 프랑스 법인장에 코너 피어스 폴란드 법인장을 선임했다. 그는 2022년부터 지난달까지 3년간 삼성전자 폴란드 법인장을 지냈다. 삼성전자엔 지난 2015년부터 합류했다. 특히 삼성전자 영국·아일랜드 법인 부사장을 역임한 당시 스마트폰 판매를 주도한 것으로 평가 받는다. 피어스 신임 법인장은 프랑스 법인에서도 스마트폰 판매 확대 및 신규 사업 발굴 등의 역할을 할 전망이다. EU 시장은 삼성전자의 연간 전체 매출 중 17
- 심민섭 기자
- 2026-01-19 16:37
서울시, 노후 경유차량 부과 환경개선부담금 다음달 2일까지 연납 시 10% 감면

서울시가 노후 경유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다음 달 2일까지 일시 연납 시 부과 금액의 10%를 감면해준다고 19일 밝혔다. 연납 제도 활용 시 감면 금액은 최소 1만 7000원에서 최대 8만 6000원이다. 연납 신청은 지난 16일부터 오는 2일까지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 시스템인 ETAX(이텍스) 또는 차량이 등록된 구청 환경과로 유선 또는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연납 신청 기한 내에 납부를 완료해야 하며 미납 시 연납 신청은 자동으로 취소된다. 주소지 변경으로 관할 자치구가 변경된 경우, 전입한 자치구에 다시 연납 납부 신고를 해야 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성격으로 반기마다 부과되기 때문에 1월 1일 이후 자동차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당해 연도에는 연납 대상이 아니다. 기간 내 연납 신청을 놓친 경우 다음 달 3일부터 3월 31일까지 추가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2기분(26.1.1.~26.6.30.) 부과 금액의 10%만 감면받을 수 있으며 4월 이후에는 당해 연도 연납을 신청할 수 없다. 납부는 이택스, 전용계좌, ARS(1599-3900), 인터넷 지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노수임 서울시 기후환경
- 심민섭 기자
- 2026-01-19 16:20
서울시, 매달 부동산 실거래·토허제 신청 정보 공개… "10·15 대책 후 상승세 지속"

서울시가 정부의 '10·15 대책'으로 인한 부동산 정보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부터 실거래 기반의 주택시장 정보를 매월 공개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한국부동산원의 실거래 가격지수와 서울시 토지거래허가 신청 현황, 실거래가 기반 시장 분석 자료 등 주택시장 정보를 공개했다. 시는 “토지거래허가 처리 기간이 기존 최대 30일에서 10·15 대책 이후 계약 체결 전 과정이 추가되면서, 실거래 신고까지 최대 50일이 소요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정보 공백과 거래량 급감에 따른 착시 현상이 발생해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이후인 지난해 12월 말 기준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청은 총 9935건 접수됐다. 이 중 78.3%인 7777건이 처리됐다. 지난해 10~12월 접수된 허가 신청 건의 가격을 월별로 분석한 결과, 지난해 10월 20일부터 11월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 가격은 10월 실거래가격 대비 1.49% 상승했다. 또한 지난해 12월 신청분은 전월 신청가격 대비 1.58% 올라 상승 폭이 확대됐다. 실거래 가격지수도 상승했다. 지난해 11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 가격은
- 심민섭 기자
- 2026-01-19 15:14
“조은석 특검의 ‘사형 구형’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전국교수단체 성명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모임(정교모)이 조은석 특별검사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적용하고 지난 13일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한 데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정교모는 “본 사안은 단순한 양형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내란죄라는 형법상 최고 중대 범죄의 구성요건이 제출된 증거에 의해 엄격하게 충족되는지 여부, 공소장과 증거 제시의 구조가 형사사법의 기본 원칙과 적법절차의 요청을 충실히 준수하는지 여부, 나아가 최고형 구형이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합치하는지에 철저한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촉구구했다. 우리 형법 제87조는 내란을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때”로 규정하고, 우두머리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라는 형벌 체계의 최상단을 정하고 있다. 정교모는 “대법원은 내란죄가 국가 존립과 헌정 질서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최후의 범죄임을 전제로, 그 성립 요건은 극히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추상적 위험이나 정치적 평가에 기초하여 확장 적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고 상기했다. 정교모는 이에 “내란죄의 인정 여부는 정치적 비난 가능성이나 사후적 평가가
- 송원근 기자
- 2026-01-17 13:02
하나은행, 2025년 全 은행권 퇴직연금 적립금 증가 1위

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2025년 全 은행권 퇴직연금 적립금 증가 1위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퇴직연금 비교공시에 따르면, 2025년 말 하나은행의 퇴직연금 적립금은 총 48.4조원으로 ▲IRP 3.8조원 ▲확정기여형(DC) 2.3조원 ▲확정급여형(DB) 2조원 증가에 힘입어 2025년 한 해 동안 8.1조원이 증가했다. 하나은행은 손님 신뢰를 바탕으로 2023년과 2024년 全 금융권 퇴직연금 적립금 증가 1위를 달성한 데 이어 2025년 全 은행권 퇴직연금 적립금 증가 1위를 기록하며 퇴직연금 1등 은행으로서의 위상을 재입증했다. 이러한 성과는 손님중심·현장중심 기반의 지속적인 혁신으로 하나은행만의 차별화된 연금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한 결과다. 우선, 하나은행은 업계 최초로 '퇴직연금 VIP 손님'을 위한 전문 상담센터인 '연금 더드림 라운지'를 서울·경기·대구·부산 등 전국 8개 주요 거점에 설치했으며, 지난해 8월부터 상담 전용 차량을 활용한 '움직이는 연금 더드림 라운지' 운영을 시작해 원거리 소재 손님을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연금자산관리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3월 금융권 최초로 '로보어드바이저 투자일임 서
- 정희창 기자
- 2026-01-16 14:56
가스공사, 도시가스 요금 경감 대신신청 제도 '순항'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는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난해 7월 공공기관 최초로 시행한 '도시가스 요금 경감 대신신청' 제도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며 에너지 복지 모델의 혁신을 이끌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이 제도는 복잡한 신청 절차나 정보 부족으로 요금 경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취약계층을 가스공사가 직접 발굴하고 '본인 동의'를 거쳐 지자체와 함께 도시가스사에 요금 경감을 '대신' 신청해 주는 서비스다. 가스공사는 지난해 하반기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318,825가구를 파악하고 전담 콜센터를 통해 128,971가구에 제도 안내를 완료한 가운데, 총 17,729가구가 새롭게 혜택을 누리게 됐다. 특히, 수혜 가구당 연간 평균 279,330원(최대 경감 한도액 기준)을 절감해 동절기 에너지 비용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으며, 지난해 말 기준 전국 184만 가구가 요금 경감 혜택을 받았다. 일례로, 독립유공자이자 국가유공자인 A씨는 "유공자라 도시가스 요금 할인이 되는 것도 알고 있었고, 비록 형편은 넉넉지 않지만 나라에 뭔가를 바라고 했던 일이 아닌지라 여태 신청하지 않았다"며, "가스공사 콜센터 담당자가 친절히 설명하며 혜택을
- 정희창 기자
- 2026-01-16 14:54
서울시, 16일 11시 기준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 발령

서울시가 16일 오전 11시에 기해 초미세먼지 주의보를 발령했다. 올해 첫번째 주의보다. 서울시는 이 시각 기준 초미세먼지(PM-2.5) 시간당 평균 농도가 75㎍/㎥ 이상이 2시간 지속됐다고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25개구 시간평균농도는 오전 10시 76㎍/㎥(10시), 오전 11시 85㎍/㎥였다. 시는 “전날 유입된 국외 미세먼지와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대기 정체로 축적되어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했다”며 “호흡기 또는 심혈관 질환 있는 시민과 노약자, 어린이 등은 외출을 자제하라”고 권했다. 또 실외 활동 및 외출 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을 당부했다. 시는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등 대기질 실시간 자료는 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와 에어코리아 등을 참조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심민섭 기자
- 송원근 기자
- 2026-01-16 13:59
오세훈, 한동훈 제명에 "왜 자멸의 길로 가나"… 안철수는 결자해지 촉구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제명 결정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당내 갈등을 심화시키기보다는 직접 문제를 설명해 내홍을 줄여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자숙과 성찰을 보여야 할 때 분열과 충돌의 모습을 보이는 국민의힘은 비정상의 길, 공멸의 길을 가고 있다"며 "도대체 왜 자멸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라고 반문했다. 그는 "한 전 대표도 당원들이 납득할 설명을 해 줘야 한다. 통합과 화해의 명분을 먼저 마련해 달라"면서도 "장동혁 대표도 이제는 멈추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통합의 우군인 이준석 전 당 대표를 억지로 쫓아내고, 결국 무너지는 길을 가야만 했던 그 뼈아픈 교훈을 잊었나"라며 "모든 세력을 통합해 오만한 거대 권력과 맞서야 한다. 그래야 나라와 국민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예상대로 당의 내홍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면서 "여전히 한 전 대표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시간이 남아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여론조작 계정으로 지목된 IP 주소, 즉 가족 5인의 명의로 1400여 개의 게시글이 작성된 2개의 IP 주소가 한동훈
- 심민섭 기자
- 2026-01-15 15:12
하나은행, 공적연금 손님을 위한 소액 신용대출 '연금 생활비 대출' 출시

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공적연금을 수령하는 손님의 일시적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 1.0％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소액 신용대출 상품인 '연금 생활비 대출'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연금 생활비 대출'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4대 공적연금을 수령 중인 손님을 대상으로 한 상품으로, 고령화에 따라 증가하는 연금 수령 손님의 소액 생활자금 수요에 대응하고 이들의 금융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한 ESG경영의 일환으로 기획·출시됐다. '연금 생활비 대출'은 50만원 단일 한도로 설계돼 별도의 복잡한 한도 산출 없이 즉시 이용할 수 있으며 연 1.0％ 의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대출 기간은 3년으로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만 사용할 수 있는 마이너스 통장 방식을 적용해 공과금, 병원비, 경조사비 등 예기치 못한 지출 발생 시 선제적으로 유동성을 제공하고 시니어 손님의 금융 부담을 완화토록 했다. 또한, 연금 수령 계좌와 연계해 상환 관리가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구조로, 불가피하게 고금리 대출 시장으로 유출되는 상황을 예방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도 고려됐다. 이외에도 최초 연금 수령이 예정된 손님도 사전 상담과 심사를 통해 연금 개시 시점
- 정희창 기자
- 2026-01-15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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