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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李 다주택자 규제, 시장 본질 반해… 효력 2~3개월인 지속불가능 정책"

오세훈 서울시장이 다주택자를 압박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시장의 본질에 반하는 정책"이라고 10일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진행된 출입기자단 신년 간담회에서 "그동안에 이런 식으로 내놨던 정부의 대책에 대해 연구해보니 보통 2~3개월 효력이 있다"면서 "입법권을 갖고 있는 다수당이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법제나 세제를 바꾸면서 다주택자를 압박하는 건 물리적으로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물량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지속가능한 정책이냐'고 생각하면 이건 시장의 본질과는 반하는 정책임은 분명하다"며 "그렇기 때문에 지속가능성에 대해 회의를 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단순 다주택 소유자와 임대사업자는 구분을 해야한다는 것이 평소 제 지론이다. 부동산도 한 재화임이 분명하다"라며 "어떤 재화든 공급을 충분히 해야 하는데 공급을 오히려 억제하고 위축시키는 정책은 길게 보면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택을 짓는 사업자도 중요하지만 그걸 공급하는 과정에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들이 분명히 있다. 이런 기업들의 이윤 추구 동기를 충분히 자극하고 유인해 내서 많
- 심민섭 기자
- 2026-02-10 15:20
인천공항공사, 설 명절 맞아 소외계층에 1억 원 상당 지역 특산품 전달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민족 대명절인 설을 앞두고 지역사회에 나눔의 온정을 전달하기 위해 인천지역 소외계층과 사회복지지설에 약 1억 원 상당의 지역 특산품을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나눔 행사를 통해 공사는 인천지역 600가구와 영종도 소재 사회복지시설 4개소에 명절맞이 선물세트를 전달했으며, 선물세트는 인천공항 인근 강화·옹진·용유 지역에서 생산된 특산품(쌀, 포도, 계란, 배, 김치, 떡국용 떡, 김 등)으로 구성됐다. 이와 관련해 9일 인천시 중구 소재 아동양육시설인 디차힐에서 설 맞이 지역 특산품 전달식이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신가균 경영본부장을 비롯해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박용훈 사무처장, 인천사회복지관협회 류인호 회장,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허현행 본부장, 디차힐 유화영 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올해로 8년째를 맞이한 이번 행사는 공사가 지난 2019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설·추석 명절맞이 지역 특산물 나눔활동'의 일환이다. 이를 통해 공사는 지역 소외계층에게 품질 좋은 특산물을 전달하고 지역 농가 소득 증가에도 기여함으로써 지역사회 상생발전을 실천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은
- 정희창 기자
- 2026-02-10 13:05
SKT, 설 앞두고 상생 노력… 중소 협력사에 1120억원 대금 조기 지급

SK텔레콤(CEO 정재헌)이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 협력사들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SK브로드밴드와 함께 약 1120억 원 규모의 대금을 조기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기 지급 대상은 네트워크 공사 및 유지보수, 서비스 용역 등을 담당하는 500여 개 협력사와 250여 개 유통망이다. 대금 지급은 당초 지급일보다 최대 3주 앞당겨 설 연휴 전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2003년 업계 최초로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 전담 부서를 신설한 SKT는 '동반성장펀드', '대금지급바로' 등 다양한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며 중소 협력사들의 안정적 경영을 지원하고 있다. '동반성장펀드'는 SKT가 출연한 예치금의 이자를 활용, 협력사의 대출 금리 부담을 낮추고 긴급 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최우수 협력사의 경우 무이자 대출을 제공해 평균 5.2％p의 대출 이자 부담을 경감해주고 있다. '대금지급바로'는 거래 대금을 지출 승인일로부터 2일 이내에 100％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중소기업이라면 조건 없이 이용 가능하고, 대금 규모도 제한이 없어 협력사의 원활한 자금 운용을 돕는 대표적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 이 외에도 SKT는 ▲
- 정희창 기자
- 2026-02-10 13:04
"가짜뉴스에 속아 원금 70% 날렸어요"… 교묘해진 경제 범죄, 무너지는 서민들

최근 생성형 AI와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가짜 경제뉴스'가 기승을 부리면서 일반 시민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정교하게 꾸며진 허위 보도와 유명인을 사칭한 광고에 속아 평생 모은 자산을 잃는 안타까운 사례들이 늘고 있지만 경찰은 수사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사례 1: "유명 앵커가 추천하길래…" 딥페이크 영상에 속은 60대 퇴직 공무원 김모 씨(65)는 유튜브에서 평소 신뢰하던 경제 방송 앵커가 특정 이차전지 업체의 비공개 투자 정보를 소개하는 영상을 접했다. 영상 속 앵커는 입 모양과 목소리가 실제와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정교했다. 김 씨는 해당 영상 하단에 연결된 '속보 기사' 링크를 클릭했다. 기사 페이지는 국내 유명 일간지의 디자인과 서체까지 똑같이 구현돼 있었다. 김 씨는 기사 내용에 적힌 대로 오픈 채팅방에 접속했고, 전문가를 자처하는 이의 권유에 따라 2억 원을 송금했다. 하지만 이는 모두 조작된 가짜 뉴스와 영상이었으며, 업체 이름조차 실존하지 않는 유령 회사였다. #사례 2: "대기업 인수 확정" 허위 기사에 속아 투자금을 날린 직장인 개미 투자자 이모 씨(34)는 지난해 단톡방에서 공유된 'A사, 대기업과 전략적 인수합병(M&am
- 송원근 기자
- 2026-02-10 13:01
서울시, 'K자형 양극화' 속 민생지원 2.8조 투입… 오세훈 "‘약한 고리’부터 챙겨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심화되고 있는 'K자형 양극화' 해소를 위해 4대 분야 8개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2조 7906억원을 투입하는 '2026년 민생경제 활력 더보탬'을 9일 발표했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에 참석해 "K자형 양극화로 가장 먼저 흔들리고, 가장 먼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약한 고리’부터 단단히 붙잡아 끝까지 함께 갈 것”이라며 “민생의 경고음이 활력 신호음으로 바뀔 때까지 시민의 삶 속에서 ‘분명히 체감되는 변화’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소상공인, △골목상권, △소비자, △취약노동자 등 경제불황 속 가장 먼저 위기에 직면하는 4대 계층에 대한 지원을 통해 민생경제 전반의 불안을 낮추고, 시민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시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부터 매출 회복까지 이어지는 ‘체감형 지원 패키지’를 가동하고, 중소기업육성자금을 2조 7000억원 공급한다. 생계형 자영업자 전용 마이너스 통장인 ‘안심통장’은 지원 규모를 5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참여 은행도 4개소에서 6개소(신한, 우리, 카뱅, 케이, 토스, 하나)로 늘렸다. 원가 상승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한 ‘3高(고환율·고
- 심민섭 기자
- 2026-02-09 18:19
서울시, '2026 새빛주택' 접수 시작… 노후·저가주택 창호·조명 교체비 지원

서울시가 노후·저가주택 거주자의 주거환경 개선과 에너지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한 '2026년 새빛주택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해당 지원사업은 노후화된 창호와 조명을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해 에너지 개선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다. 지원 규모는 전체 공사비의 70% 이내(부가가치세 제외)이며 단독 주택(다중·다가구)은 최대 500만 원, 공동 주택(다세대·연립·아파트)은 최대 300만 원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주택은 공사비의 90%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주택 냉·난방 공간 외벽의 저효율 창호를 단열 창호로 모두 교체하거나 주택 내부의 저효율 조명인 형광등과 백열등을 고효율 LED 조명으로 모두 교체하는 공사에 해당된다. 창호는 에너지 소비효율등급 1~3등급이며, LED 조명은 에너지 소비효율등급 1등급 또는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제품의 인증 여부는 한국에너지공단 효율관리제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하고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으로, 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세입자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건축법'
- 심민섭 기자
- 2026-02-09 16:13
인천공항공사, 친환경에 박차… 전 세계 공항 최대규모 수소 인프라 구축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전 세계 공항 중 최대규모의 수소 충전 인프라 구축을 바탕으로 친환경 수소 모빌리티(운송수단) 전환을 가속화함으로써 대한민국 수소경제 중심지로 도약해 나갈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공사가 운영 중인 수소 충전소는 총 3개소로 특히 지난 1월 6일에는 시간당 320㎏ 규모, 하루 최대 240대의 수소버스를 충전할 수 있는 액화수소 충전소를 갖춘 '인천공항 수소교통 복합기지'를 신규 개설했다. 이를 통해 인천공항은 시간당 420㎏의 수소를 충전할 수 있는 세계 공항 중 최대 규모의 수소 충전 인프라를 갖추게 됐다. 이번에 새롭게 도입된 수소 교통 복합기지는 총 143억원이 투입된 대규모 민관협력 프로젝트로, 기존의 기체수소 충전방식 대비 충전속도가 2배 이상 뛰어난 액화수소 충전소로 구축됐다. 이와 같은 장점을 바탕으로 오픈 초기임에도 하루 평균 수소버스 40대, 약 800㎏에 달하는 충전물량을 처리하며 인천공항 내 수소차량 충전 대기시간 및 포화도 완화에 기여하고 있다. 지난 2021년에 선제적으로 도입된 기존 수소 충전소 2개소의 경우 각각 시간당 50㎏의 수소 충전이 가능하며, 운영 첫 해 일평균 266㎏였던 충전량은 연 2
- 정희창 기자
- 2026-02-09 15:45
이호성 하나은행장, '청소년 불법도박 근절 릴레이 캠페인' 동참

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청소년 도박을 예방하고, 불법 사이버 도박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위한 '청소년 도박 근절 릴레이 캠페인'에 이호성 하나은행장이 동참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이 주관하는 이번 캠페인은 청소년 불법도박에 대한 범국민적 인식 제고를 위해 "청소년을 노리는 불법 사이버 도박, 절대 이길 수 없는 사기 범죄입니다"라는 메시지를 전파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호성 하나은행장은 지난달 김미섭 미래에셋증권 부회장의 지명을 받고 임직원들과 청소년 불법도박 예방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캠페인 참여 인증 사진 및 게시글을 하나은행 공식 SNS 등을 통해 적극 홍보키로 했다. 또한, 이번 캠페인에 모든 국민이 동참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다음 릴레이 참여자로 정진완 우리은행장을 추천했다. 이호성 하나은행장은 "청소년 불법도박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미래세대를 이끌어 갈 청소년들이 건강한 일상을 누리며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은행이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하나금융그룹은 청소년 불법도박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2024년부터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을
- 정희창 기자
- 2026-02-09 15:33
오세훈·권영세, 정부의 용산 1만호 공급 반대 "무분별한 숫자 늘리기"

오세훈 서울시장과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용산국제업무지구에 대한 정부의 '1·29 부동산 대책'에 "무분별한 숫자 늘리기"라고 비판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토론회를 개최하겠다고 6일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 시장 집무실에서 권 의원과 만나 "용산국제업무지구는 글로벌 기업과 미래 산업을 유치해 서울의 성장 동력을 만드는 공간인 만큼 주택은 국제업무 기능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공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실적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당초 계획한 최대 8000가구 수준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이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무리하게 가구수를 늘리게 되면 사업 절차를 다시 밟게 돼 지연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무리한 물량 확대보다도 용산국제업무지구 본연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국회, 중앙정부 등과 긴밀히 소통해 효율적인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권 의원도 "부동산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선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난달 발표대로 1만 가구 강행 시 제때 공급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서울의 경쟁력이 곧 대한민국의 경쟁력인 만큼 지역 주민을 비롯한 각계 의견을 담아 정부에 전달할 것
- 심민섭 기자
- 2026-02-06 16:53
서울시, 공정위에 표준가맹계약서 개정 건의… 차액가맹금 분쟁 예방

서울시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차액가맹금 분쟁을 구조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표준가맹계약서 내 차액가맹금을 명시적으로 조항에 포함하도록 정부에 건의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 표준가맹계약서는 가맹금, 로열티 등 전통적인 대가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원·부자재 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질적 수익 구조인 차액가맹금에 대한 명시적 조항이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가맹사업법상 정보공개서에는 차액가맹금 관련 정보가 기재돼 있음에도 실제 가맹계약서에는 반영되지 않아 분쟁 발생 시 계약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서울시에 따르면, 2024년 서울시에 등록된 매출이 발생한 1992개 브랜드 중 차액가맹금이 있는 곳은 47.9%인 955개 브랜드다. 차액가맹금 수취가 특정 업종에 국한되지 않고 가맹사업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13개 업종 표준가맹계약서에 차액가맹금 관련 조항을 명시적으로 신설할 것을 건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표준가맹계약서 제2조(용어의 정의)에 ‘차액가맹금’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하고, 표준가맹계약서 계속가맹금 관련 조항에 △차액가맹금 수취 여부, △산정 방식과 금액·비율, △차액가맹금의 부담 구조 및 변경
- 심민섭 기자
- 2026-02-06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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