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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칼럼

[오정근 칼럼] 위험수위에 다다른 종북친중 반국가세력

1980년대만 해도 한국의 학생운동은 한일협정반대 유신체제반대 등 대정부 투쟁이 중심이었다. 당시에는 좌파와의 연관성은 그리 크지 않았다. 그러나 1980년 광주 5·18 이후 학생운동은 반미 친북 민중민주주의 혁명을 주장하는 등 좌파 이데올로기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급격히 선회했다. 삼민투를 결성하여 1985년에는 서울 미국문화원을 점거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1986년 삼민투는 민중민주주의 혁명을 주장하는 PD계열과 반미종북 민족해방을 주장하는 NL계열로 분화된 후 NL계열이 대세가 된 후 외세배격,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 자주적 평화통일, 민중이 주인이 되는 세상 건설을 내걸고 급격히 정치투쟁화 되었다. 1985년 설립된 전국학생총연합은 전국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으로 재편되었다. 이들이 중심이 되어 일으켰던 19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설립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노동계를 장악하고 급진적인 노동정책을 주장해 오며 심지어 근로자의 노동여건 개선을 넘어 각종 정치행사를 일삼아 왔다. 한미자유무역협정 반대, 평택미군기지 확장 저지, 평양 노동절 행사 참석, 광우병 촛불시위 등 각종 정치투쟁을 주도했다. 최근에는 국장급 간부가 북한의 지령을 받은 간첩
- 관리자 기자
- 2025-02-13 10:20
[오정근 칼럼] 세계 최빈곤국 북한을 따르자는 종북주사파

지난해 한국은행이 발표한 북한의 2023년 1인당 국민소득은 158만 9천원으로 한국의 1/30 수준이다. 이를 2023년 환율로 달러로 환산하면 1217달러에 불과하다. 참고로 2023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35,570달러(한국은행 통계)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24년부터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일본을 능가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국은 도시국가인 싱가포를 제외하면 아시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 세계은행은 지난해 한국을 ‘성장의 슈퍼스타’로 모든 개도국들이 본받아야 할 나라고 극찬하고 있다. 북한의 국민소득은 불투명하고 공개도 하지 않아서 국제통화기금(IMF)에도 반영되어 있지 않다. 한국은행이 추계한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을 2023년 국제통화기금의 국가별 1인당 국민소득과 비교하면 통계를 내고 있는 194개국 중 169위로 최빈곤국에 해당한다. 북한과 비슷한 소득 수준의 국가들을 보면 아프리카의 잠비아, 탄자니아, 우간다, 르완다, 동남아의 네팔 미얀마, 중앙아시아의 타지크스탄 등이다. 아프리카의 콩고나 동남아의 캄보디아, 라오스보다도 가난하다. 이런 나라들은 대개 상수도도 제대로 없는 나라들이다. 이러니 국민들은 끼니도 제대
- 관리자 기자
- 2025-02-12 16:17
[김민의 엔터 비평] 청담부부의 혹한기 훈련

이정재, 정우성은 청담부부로 불리며 30년간 정상의 자리를 지키는 비혼 남자배우들이다. 침체기와 혹평도 있었지만, 20대에서 50대가 될 때까지 잊히지 않고 현재에도 건재하는 몇 안 되는 오빠 같은 아저씨 남배우로 인정받고 있다. 그들과 함께 전성기를 보냈던 꽃미남 배우들이 대부분 나이가 들며 캐스팅이 안 돼 출연작이 없는 현실을 감안하면 두 배우의 존재는 더욱 독보적이다. 한때 동성애자가 아니냐는 잘못된 소문이 있을 만큼 한 건물에 따로 거주하며, 주거와 사업을 함께해 청담부부라는 애칭이 붙었다. 그만큼 끈끈하고 오랜 브로맨스를 보여준 이 남남커플이 올해 겨울 재평가되며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다. ○ 청춘의 아이콘이기만 했던 두 남자의 배우성장기 90년대 영화 ‘태양은 없다’에서 정우성과 이정재는 그냥 잘 생기거나 몸 좋은 남자였다. 지금과 달리 울룩불룩한 근육질 남자가 소위 ‘몸짱’으로 불리던 시절, 이정재는 반항아 같은 제임스딘의 이미지로 모델 같은 배우로 여성팬을 끌어모았다. 연기 수업이 필요했던 때에 당시 국민드라마 ‘모래시계’의 과묵한 보디가드로 인기를 끄는 탁월한 선택을 한다. 그 때 신인이었기에 작품을 고를 수 있는 권한이 많지는 않았겠지만,
- 관리자 기자
- 2024-12-27 17:34
[오정근 칼럼] 가짜뉴스 거짓선동 이제는 국회에서 버젓이 하나

방송인 김어준씨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 임시국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비상계엄 관련 현안질의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당시 암살조가 운영됐다는 제보를 동맹국으로부터 받았다고 밝혀 논란이 되었다. 방송인 김어준 씨는 13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참고인으로 출석해 "사실관계 전부를 다 확인한 것은 아니라는 전제하에 말씀드린다"며 '암살조 가동'을 포함한 4가지 제보를 공개했다. ▲체포되어 이송되는 한동훈 사살 ▲조국, 양정철, 김어준 등 체포되어 호송되는 부대를 급습해 구출하는 시늉을 하다 도주 ▲특정 장소에 북한 군복 매립 ▲일정 시점 후에 군복을 발견하고 북한 소행으로 발표 등 제보 내용을 설명했다. 13일이 어떤 날인가. 14일 국회 탄핵표결을 앞둔 민감한 시기였다. 이런 때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지난 6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 3일 밤 여 사령관이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등 10여명의 위치를 추적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을 밝힌 바 있다.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선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
- 관리자 기자
- 2024-12-19 16:31
[TG 칼럼] “체포 명령은 없었다” 이런 중요한 증언을 쏙 빼놓은 언론

9일 대통령실 앞 계엄군 부대장 기자회견 자리. 어떤 기자가 물었다. “현장에서 국회의원을 체포하란 지시를 받으셨어요?” 당시 국회에 계엄군으로 투입된 707 특수임무단 단장 김현태 대령은 ‘지휘통제실에서 국회의사당과 의원회관을 봉쇄하란 명령을 내렸고,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리란 취지로 지시했는데, 현재 병력으론 불가능하다고 보고했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지휘통제실에선 ‘무리하지 말고 국민과 부대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기자들이 “끌어내리란 것과 체포하란 것은 다르잖아요”라고 반문하자, 김현태 단장은 “저희는 체포에 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라고 대답했다. 다른 부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자신이 인솔했던 국회 계엄군 부대에겐 누군가를 체포하란 명령이 하달되진 않았다는 얘기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이런 중요한 증언을 쓴 매체는 오직 본지뿐이었다. 국회의원을 체포하려 했다는 건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란죄 혐의를 적용하기 위한 트리거와 같은 것이다. 이런 중대한 내용을 언론은 보도하지 않았다. 고의로 가린 것이라고 볼 수밖에. 거의 모든 언론은 김 단장이 "저와 부대원들은 김용현 국방장관에게 이용당했다"라고 했던 발언만 부각시켰다. 비상계엄이 해
- 송원근 기자
- 2024-12-10 10:56
[TG 칼럼] 석유 시추 예산을 8억으로 깎아버린 행패는 반국가행위이자 국헌 문란이다

우리 형법 제91조는 ‘국헌 문란의 정의’를 규정한다.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규정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사업인 ‘대왕고래’ 예산을 정부가 요구한 500억원에서 8억원으로 깎아버렸다. 석유 시추를 하지 말라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석유 시추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것이다. 형법 제91조상 국헌 문란이 성립한다. 산자부는 야당의 예산 폭주에 '에너지 안보를 포기했다'고 성토했다. 말이 좋아 '포기'지, 실제로는 안보를 무력화시킨 반국가행위다. 따라서 야당은 반국가사범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탄핵소추 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8번째 탄핵이다. 지난 8월 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이런 식으로 아무 이유없이 탄핵한다. 형법 제91조상 국헌 문란이 성립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 송원근 기자
- 2024-12-05 10:54
[오정근 칼럼] 정치 오염 판결, 사법정의 흔든다

지난 11월 22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김우현)는 KBS 야권 성향 이사 4명이 KBS를 상대로 낸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의 임명 제청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신청인들은 위원 5명으로 구성돼야 할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 아래에서 여권 성향 KBS 이사 7명을 추천한 뒤 대통령이 이들 이사를 임명한 것은 위법하고, 따라서 여권 성향 이사진이 박 후보자를 임명 제청한 것도 무효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2인 체제 방통위의 KBS 이사진 추천 의결 행위 자체에 법적 하자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KBS 이사 7명이 박 후보자를 임명 제청한 행위도 법적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보다 앞선 11월 1일 MBC에 대해서는 정반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은 지난 7월 31일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위원이 임명된 지 약 10시간 만에 방문진 신임 이사로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TV조선 시청자위원회 위원, 윤길용 방심위 방송자문 특별위원, 이우용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임무영 변호사, 허익범 변호사 등 6명을 선임했다.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위원이 임
- 관리자 기자
- 2024-11-26 16:12
[TG 칼럼] 교사는 했지만 고의가 아니라고? 김동현 판사의 엉터리 판결

‘교사’란 일을 하라고 시킨다는 의미다. ‘위증 교사’는 위증 즉 거짓으로 증언하라고 시킨다는 뜻이다. 25일 김동현 부장판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위증 교사는 있었지만 고의성이 없다”고 했다. ‘시키는 행위’에 고의가 없다는 얘긴데, 이것을 이해하려면 일단 상식의 수준에서는 불가능하다. 고도의 철학적 논제로, 플라톤이 환생해야 그에게 설명을 들어볼 수 있겠다. 김동현 부장판사의 이 대표 무죄 판결은, 판결문을 철학적 텍스트로 끌어올렸다. 그의 판결문은 웬만한 철학자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독해를 할 수 없는 수준이다. 일을 하라고 시켰는데 고의가 없다니. 김동현 판사는 이 대표가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하라고 시켰다고 인정해놓고는 그 행위에 고의가 없었다고 했다. 이게 말인가 방귀인가. 백번 양보해서, 김동현 부장판사가 그만의 철학적 깨달음으로 ‘고의가 없어도 일을 시킬 수 있지’라는 진리(?)를 간파했다고 치자. 김동현 부장판사는 “피고인 김진성은 이재명의 요청을 받고, 마치 들어 알고 있는 것처럼 위증을 하였는바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시했다. 이 대목은 정말 아연실색케 한다. 이재명이 시켜서 위증한 김진성 씨는 유죄,
- 송원근 기자
- 2024-11-26 10:51
[오정근 칼럼] ‘정치인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다’ 법 개정 필요하다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공직선거법 개정 토론회’ 서면 축사에서 ‘정치인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다’는 말이 있다면서 현행 공직선거법의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공직선거법’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적용된 법률을 탓하는 건 상상도 못 한 수준의 꼼수”, “약물 복용으로 적발된 운동선수가 도핑 테스트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등의 논평을 잇달아 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법치 파괴를 넘어 법치 재창조 수준의 뇌 구조”라고 비판했다. 공직선거법의 개정 주장만 하기는 너무 의중을 드러낸다고 생각했는지 이 대표는 이날 배임죄 폐지, 배당소득 분리과세 검토 발언을 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그간 당내 금기로 꼽혀 왔던 주 52시간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완화 가능성을 처음 시사하는 등 경제 분야 발언도 이어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국무역협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주 52시간제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완화 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된 두 법률을 두고 이 대표가 검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표는 형법에 규정된 배임죄에 대해서도
- 관리자 기자
- 2024-11-21 13:38
[TG 칼럼] 캠퍼스엔 온통 래커칠, 자기 점퍼는 비닐로 싼 동덕 시위대

※ 본 칼럼에서는, 현재 동덕여대 남녀공학 전환을 반대하며 폭력 행동에 나선 시위대들을 ‘동덕 시위대’라고 표현합니다. 이 글은 모든 동덕여대 재학생들을 싸잡아 비판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MBN 기자가 만난 한 동덕 시위대 중 한명은 “래커칠은 폭력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당연히 지울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이 시위대는 래커칠로 학교에 수십억 대 피해를 입힌 게 폭력이 아니면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러야 폭력이라고 생각하는 걸까. 지나가는 사람에게 “야, 이 바보야” 소리치는 정도는 애교 정도로 봐줘야 하나. 누군가가 그 학생에게 욕설을 했다면 그건 폭력이 아닌 모양이다. 지울 수 있고 말고를 떠나 지울 필요도 없으니까. 욕설을 한 순간 허공으로 사라지니까. 설령 그 욕설이 그 시위대의 마음에 상처로 남아도 정신과 약을 먹고 치료하면 지워질테니까. 동덕 시위대는 학교 설립자 동상을 찾아 래커를 잔뜩 뿌리고는 ‘동식이 굿다이노’라고 조롱했다. ‘굿다이노’란 ‘Good Die 했네’, 즉 잘 죽었단 얘기고, ‘동식이’는 설립자 故조동식 선생의 이름을 막 부른 것이다. 이들은 공학 전환에 반대하는 명분으로, 공학은 ‘여성 교육 신장’이란 건학 이념에
- 송원근 기자
- 2024-11-21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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