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계엄과 탄핵을 계기로 종북친중 좌파세력들이 입법 행정 사법 시민단체 등 대한민국 곳곳에 깊숙이 진지를 구축하고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어 많은 국민들이 깜짝 놀라며 ‘계몽’ 되고 있다. 이들 종북친중 좌파 세력들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하는 자유우파 세력들 간에 일대 내전을 방불케 하는 극심한 좌우대립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실상이다.

한국은 전세계가 부러워 할 정도의 선진국 수준으로 성장해 드디어 1인당 소득이 2024년 3만 6천 달러로 일본을 앞서며 세계은행으로부터 ‘성장의 슈퍼스타’로 칭송받고 있을 정도다 (2024년 보고서). 물가가 살인적인 소규모 도시국가 싱가포르를 제외하면 1인당 소득 기준으로 아시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 자연스럽게 외국여성들의 한국남성과의 결혼도 증가하고 추세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혼인·이혼 통계’를 보면 2024년 외국인 여성과의 혼인은 1만 6000건으로 6.2% 늘었다. 외국인 아내의 국적은 베트남(32.1%), 중국(16.7%), 태국(13.7%) 순으로 많았고, 한국 남성과 일본 여성의 결혼도 2015년 이후 최고치인 1176건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부러움을 사고 있는 대한민국에 2020~2022년 3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해 1인당 소득이 1200달러 대에 불과해 세계 최빈곤국으로 아사자가 속출하는 고난의 행군이 지속되고 있는 북한체제를 추종하는 종북주사파들이 진지를 구축하고 심지어 북한의 지령을 따라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도대체 이들 종북친중 주사파들은 왜 무엇 때문에 고난의 행군이 이어지고 견디다 못해 탈북자들이 줄을 잇고 있는 북한을 추종하고 따르려고 하는가. 평범한 일반인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다. 그런데 이런 종북친중 좌파세력들이 반일종족 민중민족주의에서 비릇되고 최근의 내전 양상이 이들에 의한 내란이라는 분석이 등장해 주목을 받고 있다. 서울대 이영훈 명예교수 등이 공저한 「반일 종족의 역사 내란』 (2025년 간)이다.

한미일의 결속을 강화해 북중러의 위협으로부터 대항하고 방어하려면 일본과의 관계 개선도 도모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런 경우 토착왜구 운운하며 한국역사에 뿌리 깊은 반일종족 민족주의를 자극하고 경제적으로 힘든 민중들을 선동하면서 세력을 형성해 권력을 찬탈하려는 세력들에 의해 내란은 깊어진다는 진단이다. 대한민국을 친일파들이 장악한 미국제국주의의 괴뢰국이라는 북한의 주장과 일맥 상통하는 부분이 적지 않다. 이래서 반일종족주의 역사내란이 위험한 것이다.

그런데 느닷없이 ‘가붕개론’이 등장하면서 민중주의의 숨겨진 단면을 드러냈다. 가재 붕어 개구리들은 개울에서 오손도손 살면 되고 하늘로 날아오를 생각을 하지 말라는 주장이다. 언제나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주장하면서도 민중들은 처참한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지만 특권계층은 호의호식 부귀영화를 누리는 공산주의 사회나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 얘기이기도 하다. 동물농장은 1945년 영국 작가 조지 오웰이 쓴 풍자 소설이다. 소련의 혁명과 역사를 바탕으로 하며 권력의 부패와 전체주의의 위험에 대한 경고 이야기이다.

특히 이러한 반일종족 민중민족주의가 김대중의 등장으로 격화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다. 김대중은 우리 문화에 잠복한 일본에 대한 원수 감정과 호남 차별의 지역감정에 영합하고 민족경제론(박현채 저) 대중경제론(김대중 저) 등에 편승하여 민중·민족주의의 바람을 일으키고 이승만, 박정희 두 대통령의 건국, 호국, 부국의 정치를 부정하면서 개인의 권력과 부에 대한 강렬한 욕망을 추구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대중에 의해 격화되기 시작한 반일종족 민중민족주의는 노무현 문재인을 거치면서 더욱 심화 확산되었다는 주장이다. 특히 5·18 기념공원 역사의 문 6개의 부조에는 대한민국 건국이 없는 점을 보고 광주정신에 ‘대한민국은 없다’고 절규하고 있다. 이는 결국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고 임시정부 수립을 건국으로 주장하는 좌파들의 역사관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결국 정부와 광복회가 8·15 광복절 기념행사를 따로 하고 독립기념관장에 임명된 뉴라이트 인사를 반대하는 분란으로까지 비화되었다. 불행하게도 대한민국에는 아직 건국절도 없는 실정이다.

이런 맥락에서 독립운동가들이 자유 민주 대한민국 건국과 관련하여 어떤 일을 했는지 묻거나 따지지 않고, ‘반일·항일’의 요건만 충족시키면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건국훈장이라는 월계관을 씌웠다고 했다. 덕분에 대한민국 건국훈장 수훈자 중에는 자유와 인권, 법치가 존중되는 자유 민주 세상을 실현하려고 노력한 사람보다 그런 가치를 파괴하고 주자성리학이 판치는 전제 군주국으로의 회귀를 위해 투쟁한 자, 프롤레타리아 독재국가 건설을 지향한 자, 어떤 형태의 권력이나 억압에 반대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정부·국가를 파괴한 아나키스트가 다수 발견된다는 것이다. 김원봉·홍범도는 사유재산 제도를 부인하고,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자행되는 공산 전체주의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총을 들고 투쟁했다. 이런 인물에게 대한민국 건국훈장을 추서하면 대한민국은 존재 근거를 부정당해 역사의 군더더기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특히 문재인정부는 이들 흉상을 육사 경내에 설치했다.

이런 맥락에서 광주에서 지속되고 있는 정율성 공원 건립 논란도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정율성은 일제강점기 때 민족혁명당, 중국공산당 등에서 활동하다 해방 이후 북한으로 가 북조선인민위원회, 조선노동당, 조선인민군 등에서 활동한 후 6.25 전쟁 중에 중국으로 귀화하여 중국공산당과 중국인민해방군 등에서 작곡가로 활동했던 광주출신 작곡가다.

필자들은 건널 수 없는 깊은 죽음의 강을 마주한 느낌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저열한 종족주의의 강이다. 아직도 토착왜구 운운하며 한미일 관계를 흔들고 있는 실정이다. 이 나라를 나락으로 이끌 죽음의 강이다. 격동의 신 냉전시대를 맞아 이 나라가 생존하고 번영하기 위해선 이 나라가 소속하는, 이 나라가 주체로 역할을 하는, 동아시아 자유인의 국제사회가 튼실하게 건설될 필요가 있다. 그러하기 위해선 그 죽음의 강을 건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역사학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한, 계몽적인 정치의 도움이 절실한 도강(渡江)이라는 주장이 강한 설득력을 가지고 다가온다.
 

오정근 바른언론시민행동 공동대표

자유시장연구장 ·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