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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방심위, KBS·MBC·JTBC·YTN에 과징금 총 1억4천만원 부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뉴스타파의 ‘김만배 허위 인터뷰’를 인용한 MBC, KBS, YTN, 부산저축은행 사건 관련 봐주기 수사 의혹 등을 보도한 JTBC에 총 1억 4천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특히 MBC 뉴스데스크에 대해선 지상파방송에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인 과징금 4500만원을 부과했다. 방심위는 이날 같은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KBS 뉴스9에는 3000만원, YTN 뉴스가 있는 저녁에는 2000만원, MBC 수첩에는 1500만원, JTBC 뉴스룸에 1000만원 등 과징금을 물리기로 결정했다. 또한 작년 2월 자체 입수한 ‘대장동 수사 기록’과 관련해 철저한 검증 없이 부산저축은행 사건 관련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제기한 JTBC 뉴스룸 보도에도 2000만원 과징금을 결정했다. 이처럼 주요 방송사들이 한꺼번에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은 2008년 방심위 출범 이후 초유의 사태다. 뉴스타파는 대선을 사흘 앞둔 작년 3월 6일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가 검사 시절이던 2011년 대장동 사건 주범인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 일당의 부탁을 받고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무마해줬다는 내용의 기사를 김씨 등의 육성이 담긴 녹음 파일과 함께 보
- 양연희 기자
- 2023-11-14 10:47
국정원 "中 홍보업체, 국내 위장 언론 사이트 38개 개설"

국정원은 중국 업체 등이 국내 언론사로 위장한 웹사이트 38개를 개설해 기사 형식의 콘텐츠를 국내에 무단 유포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13일 밝혔다. 국정원 관계자는 이스트시큐리티, SK쉴더스, S2W, 윈스 등 합동분석 협의체 소속의 국내 보안업체들과 함께 최근 이런 사실을 파악, 국내 여론 조성에 악용되기 전에 차단에 나설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언론홍보업체 '하이마이'(Haimai)와 '하이준'(Haixun)은 정상적인 국내 언론사 사이트로 위장하기 위해 언론사명·도메인을 실제 지역 언론사와 유사하게 제작한 뒤 국내 언론사 기사를 무단으로 게재하며 한국디지털뉴스협회 회원사인 것처럼 사칭했다. 정체가 불분명한 또 다른 한 곳은 해당 사이트들과 보도자료 배포 서비스인 뉴스와이어를 활용, '중국 정부의 코로나 공조 성과', '한국의 민주주의 정상회의 참석, 득보다 실이 많다' 등 친중·반미 콘텐츠를 유포해 국내 여론 조성에 악용하기도 했다고 국정원은 설명했다. 국정원은 위장 언론사 사이트에 게시된 콘텐츠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포되는 등 다양한 방법이 시도된다는 점에서 '배후 세력의 사이버 영향력 활동' 가능성이 있어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다
- 김태훈객원 기자
- 2023-11-13 17:34
미국서 부정선거로 선거 무효...법원 “선거 재실시” 판결

미국에서 부정선거로 인해 선거가 무효화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지난 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코네티컷주 브리지포트 시장 선거에 나설 민주당 후보를 뽑는당내 예비경선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돼 법원이 선거를 무효화했다. 인구 15만명의 도시 브리지포트(Bridgeport)는 최근 몇 년간 부정선거로 시달려왔다. 브리지포트는 코네티컷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곳으로 민주당 텃밭이다. 따라서 민주당 후보로 뽑히면 시장 당선은 거의 확실하다. 지난 9월 12일 진행된 민주당 예비경선은 조 개님(Joseph P. Ganim) 현직 시장과 존 고메스(John Gomes)의 양강 구도로 진행됐다. 경선 투표 결과 조 개님이 251표차로 승리해 민주당 후보로 선출됐다. 조 개님은 총 4212표, 존 고메스는 총 3961표를 얻었다. 투표 당일 본투표에선 3100표를 얻은 존 고메스가 2648표를 얻은 조 개님을 이겼으나, 부재자 투표함이 열리면서 상황이 급격히 반전됐다. 조 개님은 사전에 이뤄진 부재자 투표에서 1564표를 받았다. 반면 존 고메스는 861표를 얻는데 그쳤다. 문제는 바로 이 부재자 투표에서 발생했다. 경선 후 존 고메스 후보측은 “부재자 투표에서 의심
- 양연희 기자
- 2023-11-13 14:17
송영길 "어린 놈...건방진 놈"에 한동훈 "운동권 했다고 우월한 척“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어린 놈, 건방진 놈...물병을 머리에 던져버리고 싶다“고 하자 한 장관은 ”어릴 때 운동권 했다는 것 하나로 우월한 척한다“고 맞받아 쳤다. 한 장관은 11일 오전 '송 전 대표의 혐오스피치 관련 입장'을 통해 “어릴 때 운동권 했다는 것 하나로 대한민국 정치를 후지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송 전 대표 같은 사람이 이번 돈 봉투 수사나 과거 불법자금 처벌 말고도, 입에 올리기도 추잡한 추문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들이 도덕적으로 우월한 척하며 국민을 가르치려 들고 있다”고 말했다. 송 전 대표는 앞서 9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출판기념회를 열고 “한동훈을 탄핵해야 한다. 이런 건방진 놈이 어디 있나. 어린놈이 국회 와서 (의원) 300명 자기보다 인생 선배일 뿐만 아니라 한참 검찰 선배들을 조롱, 능멸하는 이런 놈을 그대로 놔둬야겠나. 물병을 머리에 던져 버리고 싶다”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송 전 대표 같은 사람들이 어릴 때 운동권 했다는 것 하나로 사회에 생산적인 기여도 별로 없이 수십 년간, 자기 손으로 돈
- 백림 기자
- 2023-11-11 16:12
[서옥식의 가짜뉴스 팩트체크 50]⑲가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기고문과 인터뷰 오보(2009년)

소위 '미네르바 사건’이란 2007-2008년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인터넷 논객 활동을 한 ‘박대성’과 그에 관계된 여러 사건을 가리키는 말이다. 미네르바(Mkierva)란 원래 로마 신화에 나오는 '지혜의 여신’을 가리킨다. 박대성(당시 31세)은 ‘미네르바’ 라는 필명으로 2007년 10월 2일부터 2008년 11월 무렵까지 국내외 경제 동향 분석과 예측에 관한 280개의 글을 다움(Daum) 아고라 경제토론방에 올렸다. 이 글들은 누적 조회수 730만여 건, 댓글 3만 3천여 개, 답변 글 2천여 개, 찬성 9만여 개, 반대 2천여 개의 기록을 세우고 있었다. 미국의 세계적인 투자은행인 리먼 브라더스(Lehman Brothers)의 파산을 예언한 것이 들어맞은 게 계기가 돼 주류 언론이나 지상파 방송 3사에서도 미네르바를 ‘인터넷 경제 대통령’ 등으로 불렀다. 언론들은 미네르바가 하버드대 법대, 미국 N대 경제학 석사 출신으로 외국의 금융기관에서 일했던 엘리트라며 나이도 50대로 부풀리는 등 여러 허위 보도를 했다. 하지만 박대성은 검찰에서 자신의 신상에 대해 '나이는 30대, 전문대 졸, 무직’이라고 말했다. 박대성은 주로 반MB(이명박)정부, 반
- 관리자 기자
- 2023-11-09 14:50
고민정, 한동훈 겨냥해 “세상이 자기만 본다고 착각하는 관종”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모든 세상이 자기만 바라보고 있다는 착각에 단단히 빠진 관종”이라고 비하했다. ‘관종’은 ‘관심종자’의 줄임말로, 지나치게 관심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을 격하하는 속어다. 고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한 장관 발언을 보면서 소위 관종, 모든 세상이 자기만 바라보고 있다는 착각에 단단히 빠져 계신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내내 1년 반 동안 자기 얘기밖에 안 했다는 이야긴데 절대 그렇지 않았다”며 “한 장관이 무슨 행보를 하든 별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다”고 했다. 또한 한 장관이 탄핵을 빌미로 정계에 진출할 수 있다는 일부 관측을 두고 고 의원은 “한 장관 등장이 민주당에 실이 되진 않을 것”이라며 “초창기 상당한 파괴력이 있었지만, 지금은 비호감도가 많이 올라가 있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이준석 신당’이 더욱 파괴력이 있을 것이라며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총선 직전 다시 국민의힘으로 복귀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지난 대선에서도 극한으로 치닫는 갈등 이후 결국 둘이 같이 티셔츠를 입고 만나 사진을 찍었는데 그런
- 양연희 기자
- 2023-11-09 13:52
[생활가짜뉴스 2題] "소 럼피스킨병이 사람에도 영향?"..."빈대는 빛을 싫어해?"

최근 우리 일상 생활과 관련한 두 가지 '가짜뉴스'가 시민들을 헷갈리게 하고 있다. 하나는 소 럼피스킨 병이 마치 사람에게도 감염될수 있는 듯한 허위 정보이고 다른 하나는 각종 빈대 퇴치법이 그것이다. "럼피스킨 병은 사람에 전염되지 않는 제1종 가축전염병" 럼피스킨병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8일 오전 현재까지 국내 소 럼피스킨 확진 사례가 모두 84건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6일까지 81건이 확인됐고, 전날 충남 서산, 당진 등에서 3건이 추가됐다. 전날 확인된 확진 사례 3건 중 2건은 전날 오후 2시 이전에, 나머지 1건은 오후 2시 이후 확인됐다. 중수본은 전국 소 사육 농장에서 백신 접종을 진행하고 있으며, 전체 407만6천마리 중 397만8천마리(98%)에 접종을 완료했다. 럼피스킨은 모기, 침파리 등 흡혈 곤충에 의해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감염된 소에서 고열, 피부 결절(혹)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병은 소와 물소만 걸리는 바이러스성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사람에게는 전염되지 않는다. 중수본은 럼피스킨병 발생 즉시 해당 농장을 중심으로 긴급 방역 조치를 가동하고, 사육 중인 소는 긴급행동지침(S
- 심민섭 기자
- 2023-11-09 12:14
인요한과 만나 홍준표 “윤석열 대통령 이용해 듣보잡들 설쳐... 혁신위가 정리해야”

홍준표 대구시장이 8일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과 회동에서 친윤계 의원들을 맹비난했다. 홍 시장은 이날 대구시청에서 인위원장과 만나 “듣보잡(듣도 보도 못한 잡스러운 사람)들이 너무 설친다”라며 듣보잡들이 나서서 중진들 군기 잡고 설치는 바람에 중진 역할이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오고 난 뒤 당에 소위 위계질서가 무너지고, 허리가 없다”라며 “대통령과 거리가 가깝다고 초선도 설치고, 원외도 설친다. 이건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이준석 전 대표와 관련해 “얼마나 많은 듣보잡들이 나서서 조리돌림을 했느냐”라며 “(이 전 대표가) 돌아오면 그건 진짜 밸(배알)도 없는 놈이 된다”라고 했다. 그는 “비례대표 정당만 창당하더라도 10석 가까이 차지할 수 있는데 뭐 하러 이준석이 지역구에 나가겠느냐”라며 “그런 사태를 만든 게 당 지도부이고, 소위 대통령 믿고 설치는 철모르는 듣보잡 애들인데, (인 위원장)박사님이 노력하셔도 이준석은 돌아오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 위원장은 “지금은 조금 기다리고 있다. 안 할 수 없게 분위기만 만들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홍 시장은 혁신위에 대해서 “(당 지도부가) 혁신위
- 심민섭 기자
- 2023-11-08 15:09
“문경도 서울 편입? 가짜뉴스 퍼뜨리며 ‘메가 서울’ 조롱하는 공영방송”

KBS, MBC, YTN, 연합뉴스TV 등 공영언론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벌이고 있는 공정언론 국민연대(운영위원장 최철호, 이하 공언련)는 11월 첫째 주(10.28-11.3) 모니터링 결과 모두 44건의 불공정 보도 사례를 지적했다고 밝혔다. □ 방송사별(TV, R포함)로는 MBC가 2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KBS가 14건, YTN 3건의 순으로 지적됐다. 공언련은 이 가운데 편파·왜곡 정도가 심한 8건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하기로 했다. □ 주간 편파왜곡 방송 8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 1.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문경도 서울 편입 요구’?...친 민주당 성향 패널의 가짜뉴스] 11월 1일 / 김포시 서울 편입 논란 /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 조롱·희화화(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 공정성, 제13조 대담·토론프로그램 등, 제14조 객관성 위반) 친 민주당 성향의 패널이 나와 허위사실을 전하며 김포시의 서울 편입 이슈를 조롱하듯 방송함. 이 패널은 자신과 모 방송에서 토론을 하던 국민의힘 인사가 물리적으로 거리가 떨어져 통합이 불가능한 경북 문경도 서울에 통합시켜달라고 말 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전하며 서울 편입
- 양연희 기자
- 2023-11-08 14:32
방심위, 서울시에 신문법 위반 검토 요청...뉴스타파 언론 등록 취소되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8일 회의를 열고,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보도에 대해 서울시에 신문법 위반 사항을 검토할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방심위는 지난해 대선 직전 ‘김만배 인터뷰’를 통해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을 보도를 뉴스타파에 대해 이같이 의결했다. 서울시에는 인터넷 신문에 대한 등록과 취소 권한이 있다. 당초 이번 심의에는 뉴스타파의 의견 진술이 예정돼 있었으나, 뉴스타파 측은 서면 의견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대면 의견 진술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여권 추천 위원들은 “뉴스타파가 정당한 취재, 검증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의견 진술에 불참한 것이 안타깝다”며 “왜 제대로 소명을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또한 해당 안건에 대한 “시정요구는 실익이 없다고 생각된다”며 “원문뿐만 아니라 인용 보도가 남아 재판 등 절차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삭제하면 미필적 고의로 증거인멸 명분만 주는 게 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인터넷 신문에 대한 등록과 취소 권한이 있는 지자체인 서울시에 통보하자고 했다. 이에 반해 야권 추천 윤성옥 의원은 “뉴스타파가 의견진술 불참한 건 뉴스타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적법하지 않은 절차
- 양연희 기자
- 2023-11-08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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