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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문형배 대행, 질질 끌다 '먹튀' 하려는가… 신속 판결해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오히려 여권에서 빠른 판결을 촉구하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헌법재판관의 의견이 다르면 다른대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판결을 선고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가 굳이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릴 필요가 없다는 뜻으로, 기각이 유력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김 의원은 "억지로 (탄핵심판의 결과를) 8대0으로 맞추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조작하거나 몰아간다면 결코 온당하지 못하다"며 "헌재에선 (진술 증거 등이) 오염되고 조작된 많은 사례들이 나오고 있고 이런 증거나 증언에 의해서 대통령을 무리하게 탄핵으로 몰겠다는 것은 결코 온당하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당 지도부가 장외 집회 참석 등 윤 대통령의 탄핵을 기각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야 하는가'란 질문엔 "우리의 당론은 탄핵 반대, 기각·각하가 아닌가"라며 "그런 얘기(지도부의 장외 집회 참여)는 이미 우리 의원총회 과정에서도 여러차례 나왔고 당 지도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장동혁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헌재가 단숨에 (윤
- 심민섭 기자
- 2025-03-28 15:27
與, 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에 "대법, 신속히 파기자판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국민의힘은 대법원에 신속하게 판결을 내려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검찰도 무죄 판결 바로 다음날 대법원에 상고장을 냈다. 5선 중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대법원을 향해 "(이 대표의 선거법 사건 재판 기간은) 이미 1년을 초과했기 때문에 가급적 (대법원이) 신속하게 재판을 해야한다"며 "파기 자판을 하지 못할 이유가 없고 법률에서 금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파기 자판을 해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파기 자판’이란 대법원에서 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되돌려보내는 ‘파기환송’과 달리 대법원 스스로 결정을 확정짓는 걸 말한다. 나 의원은 '파기 환송보다 파기 자판을 대법원에 요구하는 것은 재판 기간 때문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파기 환송을 할 경우엔 고등법원에서 또 판결을 해야 한다"며 "(이 대표 측이 재상고할 시) 그게 또다시 대법원에 올라가서 판결을 해야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3개월의 재판 기간을 지킬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검사 출신의 주진우 의원은 전날 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이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아 상고권이 없어 오히려 시간 끌기 면에서 불리해졌다고
- 송원근 기자
- 2025-03-28 15:16
"AI 디지털교과서, 평균의 함정서 벗어날 수단… 막연한 두려움 이겨내야"

고영훈 교육부 교육컨텐츠정책과장이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해 “’평균의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수단”이라며 “막연한 두려움을 이겨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고 과장은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관에서 열린 ‘AI 디지털교과서 실효성 증대를 위한 정책제안 토론회’에서 “교육부도 기대와 우려가 상존하는 것을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AI 디지털교과서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를 구현하고, 교사의 수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며 “도입 초기인 만큼 학생, 학부모, 교원 등 교육 주체들이 AI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하면서 불편한 점이 없는지 의견 수렴을 통해 개선 및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 과장은 “AI 디지털교과서는 결코 교사를 대체할 수 없다”며 “저출산으로 인해 학생 하나하나를 인재로 키우기 위한 맞춤 교육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실 환경은 맞춤 교육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은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을 가속화하여 교실을 바꿔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영식 전주교육대 기획처장도 “1998년 교단선진화 사업 도입 때에도 지금과 비슷한 이유의 반대가 있었다
- 심민섭 기자
- 2025-03-27 16:11
“언론인 여러분, 저를 클로즈업 해 찍지 마세요… 사진 조작범 됩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당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언론 여러분 우리 비대위 회의 기사를 쓰실 때 저를 클로즈업한 사진은 쓰지 마십시오”라며 “서울고등법원에 가면 사진 조작법이 될 수 있으니까 클로즈업 해서 찍지 마시길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항소심 재판부의 논리를 비꼰 것이다. 26일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부장판사 정재오·이예슬·최은정)의 논리 중 일반인들에게 가장 조롱거리가 되는 것이 바로 ‘사진 조작’ 문제다. 검찰 측은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고 한 발언이 거짓이라며 뉴질랜드 출장 때 찍은 사진을 제시했는데, 재판부는 이 사진이 '원본이 아니라 확대된 것으로 조작됐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확대하기 전인 원본 사진도 함께 공개돼 있다. 당시 국민의힘 등에선 이 대표가 김 전 처장과 함께 출장을 갔을 뿐 아니라 국내도 아닌 외국에서 함께 골프를 쳤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 대표 등이 골프 복장을 하고 있는 부분을 확대해 별도로 공개한 것이다. 판결 직후, 세간에서는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고지서에도 CCTV 확대 사진이 함께
- 송원근 기자
- 2025-03-27 15:26
권영세 "'이재명 선거법 무죄' 재판부 문해력 의심… 완전히 잘못, 할 말을 잃어"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26일 ‘이재명 선거법 무죄’ 판결에 대해 “완전히 잘못된 판결”이라고 성토했다. 권 위원장은 “판사들의 문해력을 의심케 한다”며 이재명 대표 선거법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사법시스템에 대한 모든 신뢰 기반을 무너뜨렸다”고 개탄했다. 권 위원장은 27일 국민의힘 비대위 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어제 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며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고 국민들께서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라고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이어 “판사의 정치 성향에 따라 판결이 좌우된다면 법원의 신뢰와 독립성을 사법부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이번 항소심 재판의 모든 쟁점들은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의 판단에 막대한 영향을 주었던 중대 사안들인데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재판부의 판단부터 완전히 잘못됐다”고 꼬집었다. 또 “나아가 사진을 확대한 것을 조작이라고 인정하며 골프 발언을 무죄로 한 것은 판사들의 문해력을 의심케 하는 일”이라며 “국토부 협박 발언을 ‘의견’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말 할 말을 잃게 만든다”고 고개를 저었다. 권 위원장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 통지서도 사진을 확대해서 보냈는
- 송원근 기자
- 2025-03-27 11:59
조정훈 "AI 디지털교과서, 지역격차 해소·맞춤형 교육 수단… 법·정책 지원"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해 “지역격차 해소와 학생 맞춤형 교육 수단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AI 디지털교과서 실효성 증대를 위한 정책제안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조 의원과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고, 자유언론국민연합과 미디어미래비전포럼의 후원으로 열렸다. 조 의원은 교육 지역격차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이유에 대해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적극적으로 요청한 분들은 서울이 아닌 지방 교육청 관계자들”이라며 “지방에서는 영어 교육을 위한 원어민 교사도 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또한 “교실 안에서도 학습이 빠른 학생과 학습이 느린 학생이 있다”며 “AI 디지털교과서는 학습이 느린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모 대학 전 총장이 지역 교육 모임 학생들에게 AI 디지털교과서 사전 모형을 나눠주고, 1~2학기 모니터링을 했다”며 “그 결과 평균 30점씩 올라갔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이제 막 시작하는 담대한 도전을 어떻게 성공시킬 수 있을지, 고려해야 될 요소는 무엇인지 등을 알려주었으면 한
- 심민섭 기자
- 2025-03-26 15:55
이승만 대통령 탄신 150주년… '건국정신과 미래학회', 28일 '토지개혁' 세미나

이승만 건국 대통령 탄신 1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건국정신과미래학회와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동주최하는 ‘남북한의 토지개혁과 통일한국의 토지정책 학술세미나’가 오는 28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학술세미나는 남북한의 토지개혁 역사와 각 제도의 정책적 성과를 비교·분석하고, 통일 이후 현실적인 토지정책 수립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학회 측은 밝혔다. 1부 주제발표 및 토론에서는 남북한이 서로 다른 토지제도를 운영해 온 과정에서 형성된 경제·사회적 차이를 이해하고, 향후 통일 과정에서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토지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학문적·정책적 제언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부 종합토론에서는 3040대 세대가 직접 참여해 젊은 세대의 시각에서 사회의 현안을 바라보고, 통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과제와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1부 주제발표 및 토론에서는 김승욱 중앙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와 한명섭 변호사가 각각 ‘남북한의 토지개혁 비교 및 시사점’과 ‘통일한국의 토지정책과 북한지역의 몰수재산권의 처리’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좌장은 김종석 전 20대 국회의원이 맡는다. 지정토론자로는
- 송원근 기자
- 2025-03-26 15:16
[신문 읽기] "한덕수 또 탄핵, 최상목도 탄핵"… 민주당의 납득불가 행태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이 기각돼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탄핵을 경고하자 언론은 국정 난맥의 책임을 민주당에 묻고 있다.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며 재탄핵 협박을 한 것인데, 조선일보는 ‘헌재 결정에 대한 불복’이라 지적했다. 서울신문은 “국민이 납득하지 못할 소리”라고 비판했다. 26일 조선일보는 <'줄탄핵' 사과 대신 韓 대행 '재탄핵' 위협>이란 제목의 사설에서 “마 후보자 임명 보류로는 대통령 대행을 탄핵할 수 없다는 것이 헌재 결정인데도 민주당은 이를 무시하고 있다”며 “불복이나 다름없다”고 질책했다. 신문은 또 “민주당은 이날 최상목 부총리에 대해서도 파면을 피할 수 없다고 했다”며 “말로는 경제 위기와 산불 재난을 걱정하고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요구하면서 담당 주무 장관은 일을 못하게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최 부총리가 ‘국정 혼란의 주범’이라는데 국정 혼란의 진짜 주범이 누군가”라고 캐물었다. 서울신문은 <“韓 대행 재탄핵” “물리적 내전”… 국민 납득할 소린가>란 제하의 사설에서 “아무리 사정이 급해도 제1당이 이렇게 무도해도 되는지 묻고 싶은
- 송원근 기자
- 2025-03-26 11:31
與, 中 서해 구조물 규탄… "안보 정면 도전, 우리도 설치해야"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철골 구조물을 무단으로 설치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우리 해양 안보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국회 차원의 결의안 추진, 주한중국대사 초치 등을 촉구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국의 서해공정 긴급대응 국회토론회'에서 "중국이 어업 활동용이라는 명분을 앞세우며 사실상 해양 알박기에 나섰다"고 중국을 성토했다. 권 위원장은 "이는 과거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인공섬을 건설하고 이를 거점으로 영유권을 주장했던 전략의 판박이"라며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이 구조물이 단순한 민간용이 아니라 석유 시추 감시 활동이 가능한 반고정식 플랫폼 형태라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서해는 단순한 바다가 아니다. 서해는 대한민국이다"라며 "수많은 어민의 삶이 이루어지는 터전이고 대한민국 장병들의 피와 땀이 서려있는 안보의 최전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해를 지키지 못하면 국가의 주권도 정체성도 미래도 지켜낼 수 없다"며 "중국의 이번 시도는 단순한 외교 문제가 아니라 해양 안보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규탄했다. 나경원 의원은 "지금 중국의 서해 공정 그냥
- 송원근 기자
- 2025-03-25 14:58
장경태 "의원 폭행 땐 가중 처벌토록"… 홍준표 "이재명 때리면 그냥 사형하지"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원 폭행 시 가중처벌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여권에선 비아냥이 잇따르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최근 자신의 신변 위협 문제를 제기하며 방탄복을 입고 다니는데, 장 의원이 이 대표를 보호하기 위해 국민 위에 군림하려 한다는 것이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장경태 의원은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개정안은 기존 '국회 회의 방해 금지죄'를 '의정활동 방해 금지죄'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뉴시스에 따르면, 현행법은 국회 회의 방해 목적에 따른 회의장이나 그 부근의 폭력행위 등을 처벌하는데, 개정안은 국회의원 의정활동 일체에 대한 방해행위를 금지한다. 또 이 같은 행위가 국회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발생할 경우 기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여권에서는 장 의원의 개정안이 사실상 '국회의원을 국민이 때리면 가중 처벌하는 법안'이라는 해석과 함께 "의회 폭거"라는 비판이 나왔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아예 이재명 의원을 때리면 사형에 처한다는 법안도 발의하라"며 "민주당의 의회 폭거가 도를 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 심민섭 기자
- 2025-03-24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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