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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칼럼

[김성수 칼럼] 야당은 “빈손 외교”라는데 북한, 중국은 왜 화를 낼까

윤석열-바이든 대통령간 정상회담이 채택한 `워싱턴선언'에 따라 미국 전략핵잠수함(SSBN)이 수시로 한반도 해역을 들락거리겠다고 하자 북한과 중국이 연일 발끈해 화를 내고 있다. 그만큼 두렵다는 얘기다. 북한 중앙통신은 "미국의 핵전략자산 전개 놀음이 조선반도 긴장격화의 주된 악성인자"라며 "남조선 전역을 극동 최대의 핵 전진 기지로 삼으려는 미국의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이 귀국한 다음 날인 5월1일 이런 후속기사를 낸 걸 보면 꽤 아팠다는 얘기다. 오하이오급 SSBN은 트라이던트2급 핵탄두를 장착하고 있는데 이는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폭 1,600배의 위력을 뽐낸다고 하니 김정은으로서도 불안하기 짝이 없을 것이다. 중국의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한국이 미 핵잠수함을 상시 불러들이는 것은 늑대를 집안으로 들이는 것과 같다"면서 "한국이 정말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중국, 북한이 `워싱턴선언'의 효과에 대해 이처럼 민감해하는 데 정작 국내에서 민주당은 다른 반응이다. 민주당은 (미국이 한국과) ‘핵을 공유하지 않는다’라고 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미국방문은 빈손 외교를 넘어 대국민 사기 외교로 막을 내렸다"고 깎아내렸다. 북한과 중국
- 관리자 기자
- 2023-05-03 11:36
미국 폭스뉴스 판결과 한국의 가짜뉴스

[편집자 주] 언론을 비롯한 문화계, 학계, 의료계 등 각계 필진의 자유로운 글쓰기 모임인 자유칼럼그룹(http://www.freecolumn.co.kr) 2일 자에 가짜뉴스에 관한 임종건 한국ABC협회 회장 글이 실렸다. 내용이 본 매체가 추구하는 가짜뉴스 척결과 맥이 닿아 있어 필자의 양해를 얻어 글을 소개한다. 다음은 칼럼 내용이다. 2020년 11월3일 미국대선에서 조 바이든 후보에게 패배한 트럼프 후보는 미국 28개 주에서 도입한 도미니언 투개표기의 조작으로 자신의 표를 도둑맞은 것이 패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아직도 이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내년 선거 재출마를 꿈꾸고 있다. 트럼프의 ‘표도둑’ 주장은 선거결과에 대한 승복 거부에 이어 2021년 1월6일 트럼프 지지자들에 의한 미 국회의사당 난입이라는 미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치욕적인 사건을 불러왔다. 트럼프 편에 서서 이 주장을 가장 열렬히 또 반복적으로 선전해온 방송이 케이블 뉴스전문 채널 폭스뉴스다. 미국의 투개표기 제조기업인 도미니언이 2021년 3월 폭스뉴스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미 델라웨어주 대법원은 폭스뉴스에 7억 8,750만 달러(1조 400억원)를 지불토
- 관리자 기자
- 2023-05-02 11:22
[白臨斷想] “형님 정신병원에 넣으라고 시켰잖아요” 가 불러온 대법원 무죄 판결

가짜뉴스 팩트체크는 여러 경로를 통해 할 수 있는데 재판도 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른바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사건이 그런 단초를 제공할 수도 있겠다 싶었다. 지난 4월 28일 대장동 개발 관련 공판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면전에서 “형님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지 않았느냐”고 쏘아붙이듯 진술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5회 공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시장님은 왜 형님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켯습니까. 그런 범죄라든지 그런 걸 밑에 사람들 안 시켰습니까. 다 시키지 않았습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1년 9월 이른바 ‘대장동 사건’이 터진 이후 공개적으로 두 사람이 말을 주고받은 것은 처음이다. 지난 3월 31일 첫 대면서도 서로 눈조차 마주치지 않았다고 한다.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사건 관련 이 대표의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은 이미 2020년 10월 대법원서 무죄 판결이 났다. 하지만 주요 관련자가 뒤늦게 법정서 임의로 한 진술을 무심코 넘어갈
- 백림 기자
- 2023-04-30 19:05
'지원하되 간섭않는다'는 문화정책 프레임, 586 운동권 '문화 카르텔' 뒷받침해

국내 문화예술계엔 가짜뉴스가 많다. 인기 연예인의 이혼설과 스타급 배우들의 결혼설, 최근 부쩍 늘어난 사망설이 그것들이다. 여기에 하나를 추가한다.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 이른바 ‘팔길이 정책(arm's length policy)’ 이다. 이 가짜는 1998년 김대중 정부부터 윤석열정부 지금까지 25년넘게 우리 문화예술 정책 한 가운데서 전가보도처럼 무턱대고 실행해 오고 있다. 너무 그럴 듯 해 지금까지 국민들과 문화예술인, 중도 우파들이 속아 왔다. 목소리 큰 좌파 문화예술인들의 프레임에, 혹은 일방적인 주장에 아무런 검증없이 얼떨결에 따르고 있는 ‘진짜로 둔갑한’ 가짜뉴스다. ‘돈줄테니 니들 하고 싶은 거 맘대로 해’처럼 언뜻 폼나게 들리지 모르지만 다른 한편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엉텅리 정책인데도 집단체면에 걸려 국민 대다수는 진짜로 알고 있다. 실제로 이 가짜뉴스는 지난 부산영화제 논란을 포함해 국내 문화예술 사건에서 진짜보다 더 막강한 힘을 발휘해 중도 우파들을 무기력하게 만들었다. ‘간섭하지 않는다’ 에 지나치게 방점을 둬 정책을 왜곡 호도했다. 핵심은 책임행정을 간과했다는 것. 즉 지원금은 공공적인 돈, 국민의
- 이판국 객원 기자
- 2023-04-27 09:30
[김성수 칼럼] 한국 협박하는 중국, 거기에 동조하는 야당 대표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방문을 앞두고 지난 20일 로이터(Reuter)와 인터뷰에서 "힘에 의한 대만해협의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라는 언급에 중국이 보이는 반응을 지금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 로이터보도가 나온 뒤 중국 첫 반응은 "타인(윤석열 대통령)의 말참견을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왕원빈 외교부 대변인의 발표였다. 한자로 부용치훼(不容置喙)라고 표현된다. 이는 강한 어조로 상대를 비판할 때 쓰는 다소 상스러운 용어로 국가 정상의 언어에 공식 대응용으로 수사는 아니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 외교부는 "입에 담을 수 없는 발언, 중국의 국격을 의심케 하는 심각한 외교적 결례"라며 싱하이밍 중국대사를 불러 강하게 야단쳤다. 그 순간 중국외교부는 정재호 주중대사에 전화를 걸어 질타했다. 이 정도로 끝났으면 좋았으련만 중국의 뒤끝은 작렬했다. 하루 뒤인 21일 친강 외교부장이 나서 "대만 문제를 갖고 불장난하는 자는 불에 타죽을 것"이라는 망언을 쏟아냈다. G2국가임을 자처하는 중국의 외교부장이 한국 대통령에 대해 불타 죽는다느니 하는 게 입에 담을 소린가. 중국공산당 기관지인 환구시보와 글로벌타임스는 ‘한국 외교의 국격(國格)이 산산 조각났다’ 제하의 사설을 실었다
- 관리자 기자
- 2023-04-24 10:49
[김수경 칼럼]부(不)적자생존의 정치-반지성만 판쳐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내 싱크탱크인 ‘연대와 공생’은 ‘정치공황의 시대,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팬덤정치에서 비롯된 극단적 정치 양극화를 목소리 높여 비판했다. 신경민 전 의원은 환영사에서 “‘무당급’ 유튜버들과 팬덤, 가짜뉴스 그리고 저질 지도자들이 결합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어떻게 협치를 복원하고 정치문화를 개혁할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오갔다. 정치인들의 입에서 모처럼 정상적인 이야기를 들으니 반가웠다. 반지성주의가 집어 삼켜버린 한국의 정치판에서는 정상적인 이야기를 더는 할 수 없게 되었다.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상대방을 겉과 속이 다른 ‘수박’이라 칭하고 색출에 나서는 극성 팬덤의 반민주적 행태에 “세비에는 욕 값이 포함되어 있다”(정청래 민주당 수석최고위원)고 두둔하는 정치 생태계에서는 정상인이 숨 쉴 공간이 없다. 정치적 극단주의는 지극히 타당한 비판도 진영논리로 오염시킨다. <반지성주의가 들불처럼 번지는 이유는 돈과 표> 한국의 정치판에 반지성주의가 들불처럼 번지는 까닭은 결국 ‘돈’이고 ‘표’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모든 것이 거짓으로 드
- 관리자 기자
- 2023-04-16 10:13
과학과 진실을 거부하는 반지성주의가 국가 붕괴 초래

오정근(바른언론시민행동 공동대표) 반지성주의란 과학과 진실에 근거하지 않고 이념이나 진영논리에 갇혀 과학적 사실이나 진실과는 동떨어진 주장만이 난무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5월 10일 취임식에서 “다수의 힘으로 상대의 의견을 억압하는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국수호대의 ‘토착왜구’ 논란이나 묻지마식 특정인 지지 등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두 개의 대한민국’이라 불릴 정도로 진영 논리에 따라 나라가 두 동강 난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한국경제를 추락시킨 ‘소득주도성장’이 단적인 예다. 소득주도성장은 ‘임금인상으로 가계소득이 늘어나면 소비가 늘면서 경제가 성장하는 선순환을 이룰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를 바탕으로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리고 주휴수당과 경직적인 주52시간을 도입해 한국경제, 특히 중소자영업자들을 초토화시키고 청년실업을 증가시켰다. 여러 경제학 이론이 정통 경제학으로 자리잡는 과정은 이렇다. 1776년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이래 250여 년 동안 가설이 나오면 실증분석을 통해 검증해보고 경제학계의 심사를 거쳐 주요 경제학 저널에 개재되어 경제학계에 널리 받
- 관리자 기자
- 2023-04-16 06:00
[TG 칼럼] 미디어오늘, '가짜뉴스 잡기'에 웬 '검은 의도'?

미디어오늘이 11일 사설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가짜뉴스를 민주주의의 적으로 규정한데 대해 ‘검은 의도’를 의심해봐야 한다며 현 정부의 미디어 정책이 “우리편과 상대편으로 미디어를 나누고 상대편을 반지성주의로 몰아넣는다”고 꼬집었다. 이 사설은 “물론 허위조작정보 폐해가 발생하고 심각한 문제가 되기도 한다”면서도 “다만 가짜 뉴스에 대한 대응이 자칫 정당한 의혹 제기조차 흠결 잡기의 명분으로 작용해 언론 자유를 위협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을 경계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네이버를 타고 확산되는 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한 신문법 개정안, 개인 유투버 등을 언론중재 조정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에 대해 박수를 치진 않았다. 아울러 존폐 기로엔 선 TBS교통방송, KBS 수신료 분리 징수안 등 현 정부 미디어 정책 문제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내놓는 것이 급선무이라고 했다. 대체로 정리하자면 대통령의 가짜뉴스 언급은 편가르기이고, 이보다 정책의 청사진이 더 급하다는 것으로 요약될 듯 하다. 청사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동의하지만 필자는 미디어오늘이 이 사설에서 한국 사회에서 양산된 가짜 뉴스를 직관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 궁금했다. 최근 드러난 가짜뉴스만 해
- 허생 기자
- 2023-04-11 19:31
최악의 호남가뭄, 정책 반성 없이 견강부회식 변명만 하는 민주당

광주와 전남 등 남부지역은 50여 년 만에 최악 가뭄에 신음하고 있다. 광주·전남 주요 식수원인 주암댐은 이미 물이 말랐다. 여수·광양 산업단지 기업들은 공업용수 대란에 공장 정비 시기를 앞당기는 고육책까지 쓰고 있다. 문 정부의 국가물관리위원회는 2021년 금강과 영산강 5개 보 가운데 세종보와 죽산보는 해체하고 공주보는 부분 해체, 백제보와 승촌보는 상시 개방하기로 의결했다. 막대한 투자를 해서 건설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뒤집은 것이다. 그러나 농업용수 부족을 우려한 농민들의 반대로 보를 해체하지는 못하고 최저 수위에 가까운 수준에서 수량을 유지해왔다. 농민들이 마늘·양파 농사 망치니 수문을 닫아 달라고 하소연하자 환경부는 마을마다 2,000만원 짜리 대형 양수기를 설치해주기도 했다. 문 정권이 4대강을 적폐로 간주한 아집이 빚은 일들이다. 그러다가 작년에 장마철인데도 거의 비가 내리지 않는 이상 가뭄이 계속되면서 호남 일대는 극도의 물 부족으로 고통을 받아왔다. 작년 여름부터 수문을 잠그면서 겨우 물 흐름을 다소 회복해 영산강에서 광주광역시에 소량의 수돗물 원수를 공급하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호남의 가뭄 피해가 더 커진 것은 문재인 정부의
- 관리자 기자
- 2023-04-05 10:44
[白臨斷想] 훼손된 삼권분립, 내년 총선 민의 심판만이 살길

자유민주주의는 입법, 행정, 사법의 삼두마차로 굴러간다. 국회는 행정부에 대해 국정감사와 탄핵소추권을 갖는 대신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으로 견제받는다. 사법부와는 대법원장 임명 동의권으로 견제하는 대신 위헌법률심사 제청·심판권으로 균형을 이룬다. 대통령이 수반인 행정부는 사법부에 대해 대법관 임명권과 사면권을 행사하는 대신 명령·규칙 심사권을 받아 견제당한다. 마치 시계의 ‘균형 바퀴’처럼 서로서로 견제하며 균형을 이루는 것이다. 이런 삼권분립의 균형 바퀴가 궤도를 이탈해 ‘대한민국호’를 낭떠러지로 몰아가고 있다. 169석이라는 압도적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밀어붙이기가 그것이다. 이런 식으로 가다간 여야협치는 고사하고 삼권분립마저 무너져 민주주의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최근 쟁점 법안들인 양곡관리법과 간호사법, 방송법 등을 본회의 ‘직회부’라는 ‘꼼수’로 일방 통과시켰다. 이재명 구속동의안도 스스로 국민께 약속하며 만들었던 당헌까지 변경해 부결시켰다. 진보성향 대법관들이 다수인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3일 ‘검수완박법’ 권한쟁의 심판 결정에 대해 자체 모순적 결정을 내렸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에 대해 “한마디로 ‘민우국(민변
- 백림 기자
- 2023-04-02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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