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4일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지명하자 경향신문이 “방통위원장 자격이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경향신문은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성과 한국 언론자유 지수 후퇴, 정파적 인물의 임명을 지적했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

신문은 5일 사설을 통해 “이동관·김홍일 방통위는 비정상적인 ‘2인 체제’에서 KBS ‘친윤’ 사장 임명, YTN 졸속 민영화 등으로 방송장악을 위해 폭주했다”며 “법원이 두 차례나 방통위 운영의 위법성을 지적했음에도 무시했다. 야당이 두 사람의 탄핵을 추진한 명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 교섭단체가 3명을 추천해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경향신문은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운영되는 것을 비난하기 앞서 국회 추천 3명을 추진하고 있지 않는 민주당에게 5인 체제로 운영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순서다. 

이진숙 후보자가 ‘바이든 자막 조작’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조작’을 예로 들며 “정부가 방송 장악을 했다면 이런 보도가 가능했겠느냐”고 발언한 데 대해, “윤석열 정부에서 언론·표현의 자유가 후퇴한 데 대해 일말의 반성조차 없는 후안무치한 태도”라며 “올해 한국 언론자유지수가 1년 만에 15단계 폭락한 62위였다는 걸 모르는가”라고 신문은 물었다.

경향신문이 밝힌 언론자유지수는 ‘국경없는기자회’에서 발표한 자료로, 해당 자료에서 한국은 왕정 국가인 가봉(56위), 나미비아(34위), 가나(50위), 감비아(58위)보다 낮게 평가했다. 미국(55위)도 가봉, 감비아와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했다. 해당 보고서는 신뢰할 만한 보고서라고 볼 수 없으며 경향신문은 자세한 내용은커녕 정부를 비난하기 위한 자료로 쓰고 있다.

사설은 이 후보자에 대해 “2020년 총선과 2022년 지방선거에 도전했고, 윤석열 대선캠프에선 언론특보 등을 지냈다”며 “선거판을 기웃거리던 정파적 인물이 방통위원장이 된다면 방통위 설립 목적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좌파 성향의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출신 인물들을 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 등 방송 관련 주요 요직에 앉혔던 사실에는 눈을 감고 있다. 대표적으로 한상혁 민언련 공동대표가 방통위원장에 임명된 적이 있다.

문재인 정부는 방심위원장에 정연주 전 KBS 사장을 임명했다. 정 전 사장 때의 KBS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태 당시 14시간 생방송으로 탄핵에 반대하는 방송을 내보내며 논란이 있었고, KBS ‘대통령 탄핵-대한민국 어디로 가나’ 등 긴급 편성된 프로그램에서 탄핵 반대와 찬성 인터뷰가 ’31대1′ 비율로 나갈만큼 편파적이었다. 

정 전 위원장은 한겨레 논설주간으로 있던 2002년 대선 당시 이회창 한나라당 대선 후보를 비판했다. 이 후보 아들 병역 비리 의혹은 김대업이 지어낸 가짜뉴스였으며, 노무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2003년 KBS 사장에 정 전 위원장을 임명했다. 그가 KBS 사장에 임명된 뒤 그의 두 아들은 미국 국적자로 병역을 면제받은 사실이 드러나며 내로남불이라는 논란이 있었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