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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정부지원금 신청하세요" 배너 광고에 속아 7700만원 허공에 날려

경남 창원에서 삼성전자 등으로부터 일감을 받는 소기업을 운영하는 노모 씨(70세·남)는 최근 7700만원을 사기꾼들에게 뜯겼다. 유튜브를 시청하던 중 '정부지원금 신청하세요'라는 배너 광고를 클릭한 게 화근이었다. 노씨에게 접근한 범인들은 휴대폰에 문자 메시지를 보낼 테니 연결된 URL로 들어와 로그인을 하라고 지시했고, 이는 범인들이 노씨의 휴대폰을 완전히 장악하는 경로가 됐다. 노씨는 모 은행에 7000만원가량의 대출금이 있었는데, 16%가 넘는 고율이었다. 범인들은 소상공인 대상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저리로 대출을 갈아탈 수 있다고 속인 뒤 노씨에게서 7700만원을 현찰로 뜯어내는 데 성공했다. 노씨는 한때 피싱을 의심했지만, 범인들이 알려준 은행 상담창구 전화번호로 전화를 거니 실제 상담원으로부터 대출을 갈아탈 수 있다는 답변을 듣고는 의심을 풀었다. 하지만 그 전화번호는 이미 노씨의 휴대폰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었던 범인들과 공모한 또다른 범인의 번호였다. 이들은 노씨에게 "정부 지원에 한계가 있어 갈아탈 은행에 먼저 입금을 하는 사람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속여 거액의 현찰을 받아내는 데 성공했다. 노씨는 이 돈을 마련하기
- 송원근 기자
- 2026-01-26 16:37
서울시, 설 앞두고 성수식품 불법행위 특별단속… "안전한 명절 즐길 수 있길"

서울시가 민족 대명절 설을 앞두고 떡, 만두, 한우 등 성수식품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특별단속 기간은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이며, 주요 단속 내용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식품의 비위생적 취급,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 △온라인상 과대광고 및 무신고 영업행위 등이다. 시는 떡, 만두 등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와 전통시장 등을 현장 단속하며, 축산물판매업체는 한우와 돼지고기를 직접 구매해 원산지 검사를 실시해 불법행위를 단속한다. 한우, 돼지고기 등 축산물은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해 유전자 분석 등 원산지를 판별·검사한다. 이와 함께 설 명절을 맞이해 온라인 구매가 많은 것으로 예상되는 선물용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는 시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부당광고 등에 대한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중점 확인 내용은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거짓·과장·소비자 기만 광고 등이며, 무신고(등록)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판매·영업 행위도 집중 감시한다. 이번 단속으로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관련
- 심민섭 기자
- 2026-01-26 15:15
서울연구원, 기후동행카드 2주년 맞이 정책 포럼 개최… "모범 사례로 더 발전시킬 것"

서울연구원이 기후동행카드 도입 2주년을 맞아 오는 27일 관련 정책 포럼을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기후동행카드는 지난해 1월 서울시가 국내 최초로 도입한 대중교통 무제한 요금제로, 약 2년간 누적 충전 건수 1745만여 건과 지난해 12월 기준 하루 평균 이용자 72만 명을 넘어섰다. 이번 포럼은 오는 27일 오후 3시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기후동행카드 도입 2년, 그 성과와 교통 혁신'을 주제로 열리며, 그간의 정책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대중교통·기후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 등을 다양한 시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균 서울연구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다니엘 린데만 서울시 홍보대사가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도입 과정에서 참고한 독일의 9유로 티켓과 59유로 티켓 사례를 중심으로 독일 대중교통 정액 요금 정책의 도입 배경과 시민 반응을 소개한다. 첫 번째 주제 발표는 한영준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이 ‘기후동행카드 도입 2년, 성과와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제로 발표한다. 기후동행카드 도입 이후 서울시 대중교통 이용 증가와 승용차 이용 감소 효과를 중심으로 정책 성과를 분석하고, 새로운 대중교통 요금 패러다임을 제시한 기후동행카드를 평가한
- 심민섭 기자
- 2026-01-23 17:48
서울 전입 1인 이동자 중 청년이 약 70%… 인구 순이동은 감소하고 청년 유입 늘어

서울시는 최근 2030 청년층의 유입과 변화하고 있는 전입 목적·이동 방식에 맞는 정책 및 도시 전략을 수립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이날 지난 24년간 서울 인구 이동 규모와 방향, 전입 사유, 연령대별 이동 특성 등 구조적 변화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서울시 인구이동 분석(2001~2024)' 결과를 공개했다. 분석 기간 동안 서울시 인구의 순이동(전입-전출)은 전출이 전입보다 많은 ‘순유출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2024년 기준 순이동(전입-전출)은 –4만 4692명으로, 2001년 –11만 3949명보다 순유출 규모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 서울시 인구 이동 분석에 따르면, 서울시 전입자 중 타 시·도에서 유입된 인구 비중은 2001년 27.8%에서 2024년 35.1%로 증가했다. 특히 2019년 이후 20~30대 청년은 서울시에서 타 시·도로의 전출보다 서울시로의 전입이 많아졌다. 2012년 청년들의 순이동이 –2만 222명이었음에도 2019년 1만 9000명을 기록한 후 2021년 한 해를 제외하곤 전입이 많은 상황이다. 2024년 기준 서울로 전입한 타 시·도 인구 중 53%가 경기도로 가장 많았고, 인천광역시도 7.7%를 기록해
- 심민섭 기자
- 2026-01-22 16:47
바른언론시민행동 등 5개 단체, UN 등 국제기구 4곳에 정부·여당의 언론자유 억압 관련 탄원서 제출

바른언론시민행동 등 5개 언론·시민단체가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표현의 자유 침해와 언론자유 억압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 유엔 등 4개 국제기구 및 단체에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탄원에 참여한 단체는 바른언론시민행동·공정언론국민연대·미디어미래비전포럼·미디어연대·자유언론국민연합 등 5개 단체이며, 이들은 표현의 자유 증진 및 보호 UN특별보고관·세계신문협회(WAN-IFRA)·국제언론인협회(IPI)·국경없는기자회(RSF) 등 국제단체 4곳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탄원에 참여한 단체는 한국의 언론자유 억압과 관련해 다음의 세 가지 사안을 중점적으로 제기했다. 첫째, 지난해 10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 제정 과정에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를 사실상 정부 기구로 전환함으로써 ‘국가 검열’이 부활할 수 있는 위험성이 크게 높아졌다는 점이다. 국내 주요 언론·시민단체들 또한 정치 지향과 상관없이 공통된 우려를 제기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둘째, 지난해 12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한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부담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된 점이다. 허위·조작정보의 판단 기준이 불명확해 사실상 언론의 감
- 심민섭 기자
- 2026-01-21 16:49
서울시, 국가유산청에 세운4구역 공동 실측 제안… "이번 주까지 답변 달라"

서울시가 애드벌룬을 활용한 세운4구역 공동 실측을 불허했던 국가유산청을 향해 다시 한 번 공동 실측을 제안하며 이번 주까지 답변을 해 달라고 20일 촉구했다. 이민경 서울시 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난 8일 세운4구역 재정비 건축물 높이 검증을 위한 애드벌룬 촬영을 불허한 국가유산청에 대해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객관적 사실 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절차마저 차단한 채 영향평가만을 주장하는 것은 공무를 수행하는 기관 간에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국가유산청이 주장하는 세계유산영향평가(HIA) ‘절차 간소화’와 ‘평가 사업대상 여부’는 전혀 다른 사안"이라며 "실제 건축물 높이조차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제기구를 거론하며 평가를 주장하는 것은 절차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문제 해결이 아니라 책임을 국제기구로 전가하는 것이며, 동시에 국민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행위"라며 "공개 검증 거부로 일관하는 국가유산청의 태도는 스스로 국민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이 대변인은 "이미 서울시는 건축물과 동일한 높이의 애드벌룬 설치를 비롯해 과학적인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질적인 경관을 공개했
- 심민섭 기자
- 2026-01-20 17:36
서울시, 취약 현장 10곳 공사대금·임금 체불 특별점검… "제도 개선도 노력"

서울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을 비롯해 근로자 임금, 자재·장비 대금 체불 및 지연지급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체불예방 특별점검반’을 꾸려 다음 달 2일부터 6일까지 서울시 발주 건설공사 중 관련 민원 발생 또는 하도급업체가 많은 취약 현장 10곳을 직접 방문해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반은 변호사·노무사·기술사 등으로 구성된 명예 하도급 호민관 10명과 시 직원 6명 등이 포함된 16명으로 구성된다. 또한 관련 분쟁 발생 시에는 명예 하도급 호민관이 법률 상담이나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유도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건설기계 대여 대금 현장별 보증서’ 발급 실태(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하도급 지킴이’ 사용 실태(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 운영 실태(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0조의5, 건설근로자법 제14조 제3항)도 함께 확인해 현장의 전반적인 목소리를 청취한다. 시는 이번 집중점검 후 문제가 발견되면 경중을 파악해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시는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12일간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 심민섭 기자
- 2026-01-20 13:38
오세훈 "李, 부동산 정책 포기 아니라면 '10·15 대책' 잘못부터 바로잡아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부동산 정책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면, '10·15 대책'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19일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 국민들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접할 때마다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낫다'고 할 정도로 실망을 했다"면서 "그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최악의 공급 가뭄 속에서도 움트고 있었던 새싹마저 자르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주택공급의 가장 빠른 길인 재개발·재건축이 10·15 대책으로 꽉 막혀 있는데 정부는 공공 유휴부지를 찾아내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엉뚱한 데서 답을 찾고 있다"며 "서울시는 지난 10·15 대책 이후 고통을 겪고 있는 현장의 절규하는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지만 정부는 아직까지 묵묵부답"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과거 진보 정권들이 그러했듯이 '재개발·재건축은 투기'라는 자기 확신에 빠져 주택 정책을 이념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이라며 "과거 민주당 정권의 실패를 답습하는 것도 모자라, 이 정부의 정책실장이라는 분은 집 한 채에도 세금폭탄 던지겠다고 대놓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고 꼬집었다
- 심민섭 기자
- 2026-01-19 17:19
서울시, 매달 부동산 실거래·토허제 신청 정보 공개… "10·15 대책 후 상승세 지속"

서울시가 정부의 '10·15 대책'으로 인한 부동산 정보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부터 실거래 기반의 주택시장 정보를 매월 공개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한국부동산원의 실거래 가격지수와 서울시 토지거래허가 신청 현황, 실거래가 기반 시장 분석 자료 등 주택시장 정보를 공개했다. 시는 “토지거래허가 처리 기간이 기존 최대 30일에서 10·15 대책 이후 계약 체결 전 과정이 추가되면서, 실거래 신고까지 최대 50일이 소요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정보 공백과 거래량 급감에 따른 착시 현상이 발생해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이후인 지난해 12월 말 기준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청은 총 9935건 접수됐다. 이 중 78.3%인 7777건이 처리됐다. 지난해 10~12월 접수된 허가 신청 건의 가격을 월별로 분석한 결과, 지난해 10월 20일부터 11월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 가격은 10월 실거래가격 대비 1.49% 상승했다. 또한 지난해 12월 신청분은 전월 신청가격 대비 1.58% 올라 상승 폭이 확대됐다. 실거래 가격지수도 상승했다. 지난해 11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 가격은
- 심민섭 기자
- 2026-01-19 15:14
“조은석 특검의 ‘사형 구형’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전국교수단체 성명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모임(정교모)이 조은석 특별검사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적용하고 지난 13일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한 데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정교모는 “본 사안은 단순한 양형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내란죄라는 형법상 최고 중대 범죄의 구성요건이 제출된 증거에 의해 엄격하게 충족되는지 여부, 공소장과 증거 제시의 구조가 형사사법의 기본 원칙과 적법절차의 요청을 충실히 준수하는지 여부, 나아가 최고형 구형이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합치하는지에 철저한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촉구구했다. 우리 형법 제87조는 내란을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때”로 규정하고, 우두머리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라는 형벌 체계의 최상단을 정하고 있다. 정교모는 “대법원은 내란죄가 국가 존립과 헌정 질서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최후의 범죄임을 전제로, 그 성립 요건은 극히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추상적 위험이나 정치적 평가에 기초하여 확장 적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고 상기했다. 정교모는 이에 “내란죄의 인정 여부는 정치적 비난 가능성이나 사후적 평가가
- 송원근 기자
- 2026-01-17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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