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부동산 정책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면, '10·15 대책'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19일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 국민들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접할 때마다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낫다'고 할 정도로 실망을 했다"면서 "그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최악의 공급 가뭄 속에서도 움트고 있었던 새싹마저 자르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주택공급의 가장 빠른 길인 재개발·재건축이 10·15 대책으로 꽉 막혀 있는데 정부는 공공 유휴부지를 찾아내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엉뚱한 데서 답을 찾고 있다"며 "서울시는 지난 10·15 대책 이후 고통을 겪고 있는 현장의 절규하는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지만 정부는 아직까지 묵묵부답"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과거 진보 정권들이 그러했듯이 '재개발·재건축은 투기'라는 자기 확신에 빠져 주택 정책을 이념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이라며 "과거 민주당 정권의 실패를 답습하는 것도 모자라, 이 정부의 정책실장이라는 분은 집 한 채에도 세금폭탄 던지겠다고 대놓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의 정책 실패를 보고도 누구 하나 소신껏 쓴소리 하지 못하고 그저 눈치만 보기에 급급한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 역시 무책임하기는 마찬가지"라며 "정상적인 여당이라면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을 물어 정책실장에 대한 엄중한 문책을 주문하고, 잘못 가고 있는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는 게 순리"라고 강조했다.

앞서 오 시장은 이날 새해 첫 정비사업 현장으로 관악구 '신림7 재개발 구역'을 찾았다. 그는 이 자리에서 "정비사업은 정책환경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일관되게 추진돼야 한다”며 “신림7 재개발 구역처럼 주거환경 개선이 절실한 곳이 규제에 막혀 좌초되지 않도록 서울시가 가진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정부의 과도한 규제가 민간 주택 공급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전향적인 정책 재점검을 다시 한 번 정부에 요청했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