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애드벌룬을 활용한 세운4구역 공동 실측을 불허했던 국가유산청을 향해 다시 한 번 공동 실측을 제안하며 이번 주까지 답변을 해 달라고 20일 촉구했다.

이민경 서울시 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난 8일 세운4구역 재정비 건축물 높이 검증을 위한 애드벌룬 촬영을 불허한 국가유산청에 대해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객관적 사실 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절차마저 차단한 채 영향평가만을 주장하는 것은 공무를 수행하는 기관 간에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국가유산청이 주장하는 세계유산영향평가(HIA) ‘절차 간소화’와 ‘평가 사업대상 여부’는 전혀 다른 사안"이라며 "실제 건축물 높이조차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제기구를 거론하며 평가를 주장하는 것은 절차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문제 해결이 아니라 책임을 국제기구로 전가하는 것이며, 동시에 국민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행위"라며 "공개 검증 거부로 일관하는 국가유산청의 태도는 스스로 국민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이 대변인은 "이미 서울시는 건축물과 동일한 높이의 애드벌룬 설치를 비롯해 과학적인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질적인 경관을 공개했으나, 국가유산청과 일부 언론은 누가 보아도 과장된 색상과 건물 이미지로 국민을 호도하면서 공개 검증에 대해선 불통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정 매체의 왜곡된 주장 등 현재까지 실제 건축물 높이에 대한 허위 사실이 지속 유포되고 있는 바,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과장·왜곡인지 투명하게 규명해야만 이후 국제기구에서의 논의도 의미가 있다"며 "국민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당당하게 제안을 수락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세운4구역 재정비는 오랜 기간 고통을 감내해 온 세운지구 주민과 멈춰섰던 강북 발전을 위한 필수적 변화다. 객관적 검증부터 함께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라면서 "이번 주까지 국가유산청의 책임 있는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가유산청은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세계유산영향평가에 대한 언론간담회를 개최했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세계유산영향평가의 행정 절차를 최소화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겠다"며 "세계유산영향평가는 개발을 반대하거나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상생할 수 있는 개발을 도모하는 전략적 조율 도구"라고 설명했다.

그는 "종묘 주변 개발 사업에 대해 평가를 요청하는 것은 종묘 고유의 분위기와 경관이 훼손되지 않는 최적의 개발 방안을 함께 찾아보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