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탄핵을 거듭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은 20일 한권한대행을 향해 "조기 탄핵이 가능하다"며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과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의 탄핵 여부와 관련해 "한덕수 총리는 특검법에 대해 시간을 최대한 끌겠단 건데 민주당은 12월31일까지 기다리지 않는다는 기조를 확인했다"며 "선제적 탄핵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당 차원에서 분명한 데드라인을 잡아 상설특검 절차가 가동될 수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추천 요구를 하라고 할 것”이라며 “(한 권한대행은) 지금 당장이라도 (특검을) 임명할 수 있다. 조기 탄핵의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노 대변인은 그런데 ‘데드라인이 언제인지’를 묻는 말에 노 원내대변인은 “고민이 있을 것 같다”며 “모든 가능성과 판단 기준이 31일 단 하루로 맞춰져 있는 건 매우 위험하다”고 했다. 당이 좀더 유연해져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노 원내대변인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일정과 관련해선 “국회의장실과 협의하고 있다”며 “의장실도 내란 사건을 다룰 헌법기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주자 지지율을 “쓰레기차 가고 분뇨차 오는 상황”이라고 비유했다. 이 대표는 대북송금 재판에서 법관 기피 신청을 하며 재판을 지연하는 전략을 쓰고 있는데, 이를 두고는 “반헌법의 또다른 씨앗”이라고 성토했다. 지난 19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항소심판결에서 재판부는 “쌍방울이 북한에 준 800만 달러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이라고 판시했다. 이 지사는 같은 사건인 불법 대북송금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지만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 재판이 중단된 상태다. 이준석 의원은 이를 겨냥해 “최근 나온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 결과는 다가오는 조기대선의 의미와 관해 많은 시사점을 안겨준다”며 “대통령의 무단통치와 망상계엄이 문제가 되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사법적 절차와 탄핵이 진행되는 상황인데, 그 빈자리를 노리는 사람이 이미 사실관계와 혐의가 2심까지 인정된 사람과 사실상 공범인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그리고 다른 이야기도 아닌 ‘대북송금’에 관한 이야기이고 조직폭력배와도 얽혔다고 의심받는 사건”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또 “원래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에게 부여된 형사불소추의 특권은 대통령을 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자당 의원들 다수가 지난 4일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이 국회로 못 들어가게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나 의원은 전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런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나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어떻게 일찍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부랴부랴 국회 경내로 들어오려고 했을 때 이미 민주당 지지자들로 국회가 모두 포위됐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일부 (국민의힘) 위원들은 국회 경내로 들어가려다가 (민주당) 지지자들로부터 심한 말을 듣고 (들어가지 못했다)”면서 “우리 모두 당사로 복귀해 해제 요구를 (했다). 그래서 저희가 당사에 있었지만 똑같은 의미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위원들이 해제 요구에 모두 참여하지 못했다고 해서 해제 요구에 반대한 것도 아니었다”며 “이 방에 어느 위원도 대통령의 계엄을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위원은 아무도 없다. 대통령께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이제 차분해져야 한다”며 “계엄 사태를 지나서 이제는 탄핵 절차가 끝났다. 헌법
미디어연대는 1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4 알바트로스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알바트로스상에는 김윤덕 조선일보 선임기자와 이성복 뉴데일리 대표이사, 오정환 전 MBC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장이 수상했다. 또한 황병구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 명예회장은 특별상을 수상했다. 알바트로스상은 미디어연대가 2022년부터 매년 언론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이룬 언론인을 격려하기 위해 제정한 상이다. 알바트로스는 가장 빨리·높이·멀리 나는 새로, 폭풍우 속에서 그 빛을 발한다고 한다. 미디어연대는 이러한 의미를 담아, 혼란하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굴하지 않고 자유언론과 공정한 세상을 위해 헌신한 인물에게 시상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자유 언론과 공정 언론을 위해 묵묵히 날갯짓을 해주신 분들에게 감사하다”며 “혼란스러운 뉴스 속에서 국민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미디어가 등대처럼 바른 방향을 비춰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미디어연대는 알바트로스상을 수상한 김 선임기자에 대해 “풍자 저널리즘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면서 “특히 저출산, 교육, 여성 문제에 대한 깊은 관심과 날카로운 분석, 합리적 대안 제시로 사회적 인식 전환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심경과 앞으로 대응 방향에 대해 간략히 설명했다. 석 변호사는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을 체포하란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한 지시를 부인하나"라고 묻는 기자의 질문에, “변호사로서 대답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고 난처해하면서 “확실히 말씀드리는 건 대통령도 법률가다. 체포나 끌어내라 그런 용어를 쓰신 적은 없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시 말해 실무장하지 않은 상태의 군인 300명 미만이 국회로 간 상황이었고, 그 넓디넓은 국회의사당 주변에 그 정도 인원뿐이었다”라며 “대통령께서 절대 시민들과 충돌하지 마라고 지시와 당부를 했다”고 부연했다. 또 "체포하면 대체 어디다 데려다놓겠단 건가"라며 "그런 점을 앞뒤로 생각해 달라. 기본적으로 그러한 생각을 하신 바가 없다"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내란죄' 혐의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전국민에게, 언론에, 각 해외로 전파되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정말 이걸 내란으로 본다면 예고하고
경남지사를 지냈던 김두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나서 비상한 관심을 모은다. 김 전 의원은 19일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여론조사에서 10%포인트 이상 크게 앞서다가 선거일에 근소한 차이로 뒤집혔다”며 “전자개표기 부정확성 때문에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자개표기는 그동안 부정선거를 주장했던 사람들이 일관되게 지목한 부정선거의 도구다. 야권 인사인 김어준 씨도 지난 2012년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박근혜 후보에게 패한 후, 전자개표기를 문제삼은 바 있다. 지난 4.10 총선 때 경남 양산을에 출마한 김 전 의원은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에게 2084표(2.11%포인트) 차이로 패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이 문제 삼는 건 전자개표기의 부정확성과 미분류 투표지의 수개표 재분류 과정이다. 이것 역시 그동안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주장했던 부정선거의 내용과 일치한다. 김 전 의원은 “전자개표기가 완벽하지 않다”며 “2012년 대선에서도 문재인 후보 표가 박근혜 후보에게 가는 등 2번 표가 1번 후보로 인식되거나 아예 미분류표로 인식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 전자개표기를 키르기스스탄, 콩고 등 외국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주도해 만든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어느 때보다 정부와 여야 간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국회에 6개 법안 재의를 요구하게 돼 마음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과연 어떠한 선택이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인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고민과 숙고를 거듭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들에 영향을 받는 많은 국민들과 기업, 관계부처의 의견도 어떠한 편견 없이 경청했다”며 “정부는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 있는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 대행이 언급한 법안들은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6개 법안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 측은 한 대행을 “청소 대행”이라고 칭하며 “청소 대행은 청소 대행만 하지 주인 물건에 손대지 말라”는 비유를 동원해 국무회의 의결을 압박했다. 탄핵을 경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막상 거부권이 행사된 후에는 탄핵을 주저하는 모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정치 공세적 성격의 탄핵소추를 철회해 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이 대표는 민생 안정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주장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최재해 감사원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총 14건의 탄핵소추안이 지금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라며 "대통령 탄핵소추안까지 헌재가 언제 23건의 탄핵소추안을 다 처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정이 마비된 작금의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라도 이전에 남발했던 정치 공세적인 성격의 탄핵소추는 국회 차원에서 철회해 헌재의 부담을 덜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입법부가 서로 지나친 경쟁을 자제하고 민생과 안보를 위해 차분하게 머리를 맞댄다면 혼란 정국을 잘 수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 권한대행은 또한 "대통령 중심제 국가가 과연 우리의 현실과 맞는지 이 시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헌정사에서 3번에 걸친 탄핵 정국이 있었고, 1987년 헌법 체제 이후 7번째 대통령을 맞이하고 있다”며 “제대로 잘했다고 평가를 받는 대통령이 거의 없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계엄 전 수준을 회복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후폭풍으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14일 직무가 정지됐는데, 직무 정지 후 오히려 지지율이 올라갔다. 조원씨앤아이와 인터넷 매체 더퍼블릭에 따르면, 탄핵소추 가결일인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은 24.2%로 조사됐다. ‘매우 잘하고 있다’가 13.0%, ‘어느 정도 잘하고 있다’ 11.2%다. ‘잘못함’은 73.9%다. 다만 ‘매우 잘못함’이란 응답이 69.9%에 달했다. 같은 기관에서 비상계엄 며칠 후인 지난 7~9일간 조사했을 땐 지지율이 19.6%였다. 이땐 ‘매우 잘하고 있다’가 9.3%, ‘어느 정도 잘하고 있다’가 10.3%였다. 불과 일주일만에 윤 대통령 지지율이 4.6%p 상승한 것이다. 지난 11월 2일에 발표된 국정 지지율이 24.3%였고, 그 전주에는 23.9%였다. 국회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것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란 평가다. 윤 대통령의 콘크리트 지지층이 20% 중반대임을 보여준다는 분석이 나온다. 연령별로 보면, 20대에서 긍정 평가가 18.4%, 부정 평가가 79.0%였다. 30대에선
공영방송인 MBC의 라디오 진행자 권순표 기자가 생방송 중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비판하면서 막말을 쏟아내 지탄을 받고 있다. 지난 4일 권 기자는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라디오 방송을 진행하면서 비상계엄에 대해 “대통령직을 어떻게 여기길래 감히 이런 짓을 할 수 있을까”, “대통령 하나가 이렇게 온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온 나라인데 이 나라를 이렇게 분탕질을 쳐도 되는가”라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 하나가 이 짓을 하게 내버려 둬도 되는가, 이런 어떤 근원적 질문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라고 말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방송을 ‘편향적 용어 사용’이자 ‘편파 진행’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공정하고 중립을 지켜야 할 공영방송 진행자가 ‘이런 짓’, ‘대통령 하나가’, ‘분탕질’ 등 온갖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해 방송의 품위를 저해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영방송 전파를 통해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편파 진행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공언련은 이날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방송이방송심의규정 제13조 대담·토론프로그램 등을 위반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