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뉴스데스크가 국정감사 관련된 여야의 대응을 보도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압박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은 충실히 보도하고,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 출석을 요구하는 국민의힘 입장은 대폭 축소 보도해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 9일 뉴스데스크는 <조희대 ‘국회 출석’ 압박… ‘동행명령’도 시사> 리포트에서 민주당은 내란 청산과 민생경제 회복이 추석 민심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감 출석도 압박했고, 반면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을 겁박하기 전에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출석시키는 게 순서라고 맞받았다고 보도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뉴스데스크에 대해 ‘비중 불균형, 편파 보도’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뉴스데스크가 추석 민심과 여야의 국감 대응 등을 보도하면서, 리포트 제목에 <조희대 ‘국회 출석’ 압박...‘동행명령’도 시사>, 화면 좌측 상단에도 <‘조희대 동행명령’ 시사> 자막을 상시 고지해 온전히 여당의 입장만을 반영했다”고 지적했다. 공언련은 이어 “특히 민주당의 입장은 1분 30초 가까이 전한 반면 국민의힘은 단 29초만 소개하는 등,
지금까지 의료와 조제 분유 광고는 모든 방송에서 금지돼 있는데, MBC 뉴스데스크는 ‘지상파만’ 광고가 규제돼 있다는 거짓 보도를 했다. 방송 관계자라면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인데도 버젓이 거짓 보도를 한 것이다. 지난 16일 뉴스데스크는 “정부가 지상파 방송사에 부과했던 과도한 방송 규제를 풀기로 했다”면서 “50여 년 전 제정된 현행 방송법 탓에 유독 지상파TV에만 적용되어 온 방송광고 규제. 의료 광고는 방송 효과가 크다는 이유로, 조제분유는 모유 수유 감소를 이유로 지상파 광고가 금지되어 있습니다”라고 보도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뉴스데스크에 대해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 방송 사유화’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의료 및 조제분유 광고는 지상파뿐 아니라 종편·보도·일반PP 등 방송법에 따른 방송 모두에서 금지되어 있다”며 “뉴스데스크는 그런데도 ‘지상파TV에만 적용되어 온 방송광고 규제’라며 오직 지상파 방송에서만 금지되는 것처럼 왜곡해 역차별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고 지적했다. 공언련은 이어 “MBC 자사가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가 되는 사안에 대해 허위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이재명 정부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부동산 계엄’이라며 규탄하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견제하기 위한 속셈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30여명은 17일 시의회 앞에서 규탄 대회를 열고 “지난 15일 이재명 정부의 국토부는 서울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울 전 지역을 투기과열 지구 및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결박하는 전례 없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개탄했다. 시의원들은 이어 “당사자인 서울시와 어떠한 사전 협의도 없이 정부가 서울시 전체를 묶는 강력한 규제를 제멋대로 결정한 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아닐 수 없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또 “정부 발표 직전 서울시는 규제 부작용을 우려해 국토부에 반대 의견을 피력했으나 깡그리 무시한 채 발표를 강행했다”며 “이번 부동산 대책의 형식과 내용은 마치 비상계엄을 선포해 서울을 점령하려는 계엄군의 행태와 다르지 않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제 서울시민은 개인 간의 합법적 거래까지 잠정적인 투기로 지목돼 검열 받아야 하는 세상을 마주했다"며 "이번 대책은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살기를 고대하던 시민들의 앞길에 겹겹이 장애물을 놨다"고
서울시가 공공배달앱인 '서울배달+땡겨요'(땡겨요)를 지적한 문화일보 보도에 대해 지난 23일 정면 반박했다. 문화일보는 사당역 기준 배달 가능한 배달의민족(배민)과 쿠팡이츠의 ‘BBQ’ 가맹점 수를 언급하며 노출 가맹점 수가 현저히 적으며 배달도 느리다고 보도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보도에 대해 “올해 9월 기준 땡겨요의 매출액, 회원 수, 가맹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모두 크게 증가하며, 서울배달+땡겨요는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매출액은 약 833억 원으로 이는 전년 동기 약 289억 원과 비교했을 때 188%가 성장했다. 회원 수도 219만 명으로, 올해 59만 명인 신규 회원은 전년 동기 17만 명과 비교하면 247%가 증가했다. 서울시는 사당역에서 배달 가능한 BBQ 가맹점 수 차이에 대해서는 “BBQ 가맹점은 배달의민족 15개로 12개인 땡겨요와 매장 등록 가맹점 수는 큰 차이가 없다”면서도 “배달의민족은 본사에서 노출 범위를 자동으로 설정하는 반면, 땡겨요는 땡배달(본사 노출 설정)과 가게배달(점주 직접 설정)이 병행되는 구조”라고 반박했다. 이어 “해당 지역은 가게배달 비중이 높아 점주가 직접 노출
서울시 대표적인 민원 소통 창구인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과 ‘여성폭력 피해자 상담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120다산콜재단은 '서울시 민원을 전화 한 통화로 해결한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120다산콜센터로 출범하여 종합적·전문적 시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 만족 및 소통 편의성 제고에 힘써오고 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을 예방·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 대상 교육 및 역량강화 사업과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여성긴급전화1366 중앙센터, 성희롱·성폭력근절종합지원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 양 기관은 ▴유기적 협력관계 구축을 통한 상담 연계 및 지원 ▴맞춤형 정보 제공 강화 및 기관 간 연계 확대 ▴상호 지원체계 마련 및 활동 정보교류·홍보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이이재 120다산콜재단 이사장은 지난 20일 서울시 동대문구 다산콜센터에서 MOU를 체결하며 “서울시 대표 민원상담 창구인 120다산콜과 여성폭력 전문기관의 협력을 통해 피해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신속하게 상담 서비스를 받
지난 15일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진정시킨다는 명분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놓자마자 업계에선 전월세 가격을 폭등시키고 오히려 주택가격이 불안정해질 것이란 우려가 쏟아졌지만, MBC 뉴스데스크는 이같은 시선은 전혀 보도하지 않았다. 대신 ‘내집 마련이 쉬워질 것’이란 극히 소수의 편향된 입장만을 부각하며 정부의 정책을 옹호하기에 바빴다는 비판이 나온다. 뉴스데스크는 지난 15일 톱뉴스부터 연속 3건의 리포트로 10.15 부동산대책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전문가 인터뷰로 채상욱 전 부동산 애널리스트가 “풍선 효과 차단을 포함해서, 거래 규제로 인해서 시장은 곧바로 냉각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권대중 한성대 석좌교수가 “중장기적으로 유동성 자금을 줄이면서 대출을 막고, 그리고 시장이 안정화되면 그때 또 주택 공급을 하게 되면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이 쉬워질 거라고 보는 거죠”라고 말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뉴스데스크에 대해 ‘출연자 불균형, 비중 불균형, 편파 보도’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이날 발표된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지나친 규제로 매물 잠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주거 사다리 걷어차기’란 비판이 고조되는 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런 비판을 "실체가 없는 공격"이라고 반박했다. 그런데 복 의원은 라디오에 나와 이런 주장을 하면서 “15억원 정도면 서민 아파트”라고 말했는데, 야권에선 즉각 현실을 모르는 소리라고 공격했다. 복 의원은 23일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 출연해 "전국 평균치, 15억 정도 아파트면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라는 인식들이 좀 있지 않냐"며 "(이번 부동산 대책은) 15억 원 아파트와 청년·신혼부부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은 건드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과거와 지금이 달라진 게 없는데도 그분들께 주거 사다리가 없어졌다고 비판하는 것"이라며 "(집값이) 그 이상이 되는 주택은 '주거 사다리'라기보다 조금 더 나의 부를 더 넓히고 축적하는 욕망의 과정"이라고 말했다. 또 "더 많은 국민과 더 많은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중산층 이하의 대상 되는 분들에겐 전혀 건드리지 않은 정책인데 정서는 오히려 그분들의 정서를 건드리는 것 같아서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 도봉구에 지역구를 둔 김재섭 국민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책사로 알려진 이상경 국토교통부 차관이 분당 아파트를 갭투자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그런데 이 차관은 지난 10.15 주택시장 안정화대책을 설명하기 위해 출연한 유튜브 채널에선 국민들에게 “돈을 모아서 집 사면 된다”는 취지로 말해 내로남불의 극치란 비판이 쏟아진다. 이 차관은 지난 20일 유튜브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에 나와 ‘현금 부자만 집 사란 것이냐’란 질문을 받았다. 그러자 이 차관은 “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이 떨어지면 그 혜택은 굳이 고려 안 해도 되잖아요. 집값 자체가 내려가 버리니까”라며 “만약에 가격이 유지가 돼도 만약에 오르지 않고 유지가 되면 내 소득이 또 계속 또 벌게 되면 그 돈이 또 쌓이면 또 그때 가서 사면 되거든요”라고 말했다. 요지는 대출을 못 받아도 집값이 유지되거나 내려가면 그동안 모은 돈으로 집을 사면 된다는 얘기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분(이 차관)이 유명 유튜버에 출연해서 ‘집값 안정되면 그때 사면 된다’고 말을 했다. 국민들 정말 ‘열불’ 나는 유체이탈 발언으로 받아들인다”며 “국민들 대출 다 틀어막고는 돈을 모아서 집을 사라는 말이 책임 있는 정국 당국자가
서울시가 신상 유출과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2차 가해에 피해를 받는 스토킹·성범죄 피해자를 위해 무료 법률지원을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피해자 지원의 범위를 폭력 등 범죄 피해에서 이후 추가 피해의 영역까지 보다 폭넓게 확장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스토킹‧데이트폭력‧성폭력 등 폭력 피해 전문 변호사 30인으로 구성된 ‘스토킹・성범죄 명예훼손 대응 법률지원단’을 구성하고,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스토킹・성범죄 피해자 명예훼손 법률지원 사업’을 시범 운영한다. 데이트폭력이나 스토킹 같이 아는 사이에서 발생하는 관계성 범죄는 성폭력이나 디지털성범죄를 동반하거나, 가해자가 피해자를 통제하고 고립‧낙오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개인정보‧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자의 명예를 악의적으로 훼손시키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기존 무료 법률지원은 범죄 피해 자체에 대한 지원에 집중되어 있어 명예훼손으로 인한 2차 피해에 대해 무료 법률지원을 받기 쉽지 않았다. 이에 ‘스토킹・성범죄 피해자 명예훼손 법률지원 사업’은 스토킹・데이트폭력・성폭력 등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며 허위사실 및 사실적시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등 피해를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성폭력・스토
서울시가 KBS의 ‘아리수 음수대’ 관리 관련 보도에 대해 “연 11회로 정기 관리하는 등 이용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KBS는 지난 6월에 발생한 중학생 30여 명의 수인성 질환 증상에 대한 후속 보도로 아리수 음수대 관리 부실에 대해 보도했다. 서울시는 지난 19일 해명자료를 통해 “해당 사건은 관할 보건소 및 질병관리청에서 감염원과 원인 병원체 모두 불명으로 잠정 결론이 난 상태”라며 “‘아리수 음용’으로 인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환자가 발생한 당일 수질검사 결과는 모두 정상 수치로 문제가 없었으며 서울물연구원, 서울보건환경연구원의 병원균 검출시험 결과 대장균·살모넬라 등 유해세균 및 병원균이 검출되지 않았다”며 “환자발생 당일 학교 내 수도꼭지 잔류염소는 법정기준 0.1mg/L 보다 높은 0.22~0.3mg/L로 조사되어 유해세균 및 병원균이 살 수 없는 환경“이라고 부연했다. 아리수 음수대로 인한 문제가 아니라는 해명이다. 서울시는 KBS의 ‘최초 설치 시기도 파악하지 못하며 기본적인 이력관리조차 안 되고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 “현재 내용 연수 경과 및 점검 등을 통하여 평균 2~3회 교체되었으며, 현재 설치된 음수대는 설치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