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의 폐해가 전 세계적인 화두가 된 가운데, 유년기부터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를 교육하는 핀란드의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어린 시절부터 거짓 정보 판독법을 가르침에 따라 핀란드 국민들이 거짓 정보에 대한 판별력이 유럽 어느 나라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27일 조선일보와 AFP에 따르면, 2013년 유럽에서 가장 먼저 미디어 리터러시(매체 이해력)를 국가 교육정책으로 채택한 핀란드는 유년기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과과정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하고 있다. 학교와 별개로 성인·고령층을 대상으로 비정부 기구, 도서관, 박물관 등이 마련한 교육과정도 있다고 한다. 즉 모든 연령대와 생애 전 주기에 걸쳐 미디어로 전달되는 정보를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가르치는 것이다. 교육의 목표는 시민들이 미디어 콘텐츠에 비판적으로 접근해 거짓 정보를 식별하고, 자신의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는 역량을 기르는 것이다. 안데르스 아들레르크레우츠 핀란드 교육장관은 “미디어 리터러시는 사회적 회복력을 기르기 위해 필수적이며 핀란드는 그 사실을 일찍이 깨달았다”며 “전통적 미디어는 점점 더 우리가 접하는 정보의 일부분만 담당하게 되기 때문에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이 더불어민주당 측 허위 주장을 그대로 유포해 공영방송 프로그램으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징역형을 받았는데, 이를 두고 “허위사실 유포로 징역형이 내려진 건 처음”이란 민주당의 가짜뉴스를 앵커가 그대로 옮겼기 때문이다. 지난 2일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선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과 진행자인 권순표 앵커가 대담하면서, 최민희 민주당 의원과 전화 연결을 했다. 이때 권 앵커는 이재명 대표 선거법 1심 유죄 판결에 대해 “최민희 민주당 의원 나오셔서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를 가지고 징역형을 때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과거에 한 번 있었는데 그거는 다른 후원금과 연관된 게 얹혀져 있었다”라는 최 의원의 주장을 그대로 반복했다.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어거지 검찰의 기소를 그대로 받아들인 결과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라고 말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방송을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 편파 진행’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징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자 매일경제는 “민주당은 경제는 뒷전이고, 무정부 상태를 원하나”라고 개탄했다. 조선일보는 “말을 안 들으면 대행의 대행의 대행도 만들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매일경제는 27일 <대한민국 놓고 치킨게임…무정부상태는 막아야>라는 사설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한 권한대행마저 탄핵이 되면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이 된다”며 “총리도 못한 재판관 임명을 부총리가 하는 건 더욱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 역시 임명을 보류하면 민주당은 또 탄핵할 것인가”라며 “이런 식으로 탄핵이 이어지면, 국가는 무정부 상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설은 “여야는 더 이상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상대의 양보를 요구하며 나라를 파국으로 몰아넣는 치킨 게임을 해서는 안 된다”며 “특히 야당은 탄핵보다는 여당 설득에 주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선일보도 이날 <대통령 '대행의 대행'까지 가면 우리 경제 어떻게 되나>라는 사설에서 “일시적으로라도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대행의 대행이 나오게 된다”며 “정부조직법상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이어받게 되는데 최 부총리는 대통령 권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26일 변호인을 통해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거듭 강조했다. 변호인들은 계엄 선포의 배경에 대해서도 소상히 설명했는데, △야당의 ‘정치 패악질’에 대한 경종 △선거부정 의혹 해소 △ 반국가세력 정리 등 세 가지로 요약된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상휘 변호사, 유승수 변호사가 나왔다. 변호사들은 다수당의 횡포로, 국회가 당대표의 방탄을 목적으로 활동하며 국정을 마비시키는 행태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또 국정을 마비시키는 정당은 국민을 위한 정당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지탄했다. 22차례나 공직자를 이유없이 탄핵한 일, 대통령실과 수사당국의 특수활동비 예산을 모조리 삭감한 일, 또 동해 석유시추 예산을 고작 8억으로 대폭 삭감한 일 모두 사실상 국정 마비를 초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거 부정 의혹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변호인들은 선거 부정을 의심하는 많은 국민들이 있는데, 이 의혹을 해소하는 건 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이라고 했다. 그런데 선관위가 압수수색도 거부하고 국가정보원의 점검 등 외부 기관의 접근을 일체 불허하기에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했음을 강조했다. 이런 일에 눈을 감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대통령으로
MBC 뉴스데스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편승해 윤 대통령의 그간 행보에 대해 거짓으로 보도해 논란이다. 윤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대국민소통을 강조하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약식 기자회견(도어스테핑)을 가졌는데, 그 실행 기간을 축소해 보도한 것이다. 뉴스데스크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던 지난 14일, <윤 대통령 취임부터 ‘이랬다저랬다’ 혼란의 2년 7개월>이란 제목의 리포트를 내보냈다. 방송은 <불통·격노·무능·내로남불… 혼란의 ‘2년 7개월’>이란 자막과 함께 “윤 대통령은 취임 후 가장 먼저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겼다”면서 “국민과 소통하겠다며 출근길 약식회견을 시작했지만, 취임 두 달 만에 중단했습니다. 언론의 비판을 가짜뉴스로 치부해버린 겁니다”라고 보도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방송을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윤 대통령이 도어스테핑을 중단한 것은 2022년 11월 21일로 취임 6개월도 더 지난 시점이었다”며 “그런데도 ‘취임 두 달 만에 중단했습니다’라고 사실과 다른
정부가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절차를 개시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정부는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앞으로 심사숙고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그동안 헌법과 법률에 기초해 국가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결정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제사회가 한 권한대행 체제에 대해 지지를 보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 이시바 일본 총리도 통화에서 그러한 말을 계속했다"며 "법치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겠다는 현재의 대행 체제에 대한 믿음을 준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체제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신뢰를 잃게 되면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도는 무너질 것"이라며 "결국 대외신인도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같은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권한대행 탄핵추진으로 전개되는 현 상황이 우려스럽다”며 “대내외적 불안과 혼란의 핵심은 국정의 불확실성 때문인데 한 권한대행이 그 중심에 있다”며 지적했다. 그는 “한 권한대행이 ‘내란특검’ 및 ‘김건
※ 31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이 형법상 내란죄(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모두 발부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서부지법에 청구한 데 따른 것인데 법조계에선 우리나라 사법체계가 엉망이 되고 있다는 깊은 우려가 나온다. 본지는 광주지검 순천지청장을 지낸 김종민 변호사의 페이스북 글을 그대로 가져왔다. 김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위헌적이라며 맹렬히 비판했고, 지난 27일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 의결을 쿠데타라고 규정한 인물이다. 독자 제현의 일독을 권한다. 검찰 출신 공수처의 윤석열 체포영장에 대해 주요언론 조차 문제점을 깊이 있게 지적하지 못하고 자업자득이라는 사설을 내놓고 있지만 문제가 심각하다. 첫째,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왜 체포영장을 청구했는지 여부다. 수사권이 없으면 수사 자체를 할 수 없고 체포영장이든 구속영장이든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원칙이자 상식이다. 현역 군인의 경우 민간경찰의 수사권이 없으므로 성범죄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현행범의 경우라도 간단히 사실조사를 하고 경찰은 바로 군수사기관으로 이첩하고 종결한다. 수사관할이 없는데 체포, 구속 등 수사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3인 임명 문제에 대해 "불가피하게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먼저 이뤄지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헌정사에서 단 한 번도 깨진 적 없는 관례"라고 26일 밝혔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2명, 국민의힘이 1명을 각각 추천했는데, 국민의힘은 민주당도 1명을 추천해야 하고, 나머지 1명은 여야 합의로 추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우원식 국회의장님,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님을 포함한 여야 정치인들이 반드시 그런 리더십을 보여주실 것이고 또 보여주셔야 한다고 저는 굳게 믿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전념하되,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데 그냥 임명하면 되지 뭐가 문제냐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이 문제는 안타깝게도 그렇게 쉽게 답을 정할 수 없다는 것이 저의 고민"이라며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과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의 불법 트랙터 시위를 막던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반발에 허용하자 경찰의 무기력함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혼란한 정국에서 경찰이 불법 집회에 단호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정치권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조선일보는 “‘불법 집회에 엄정 대응한다’는 원칙을 야당의 압박에 스스로 무너뜨렸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24일 <탄핵 정국이라고 불법이 용인되어선 안 돼>라는 사설을 통해 “당초 경찰은 시민 교통 불편을 이유로 트랙터의 서울 진입을 불허했다”면서도 “민주당 의원 등을 만난 뒤 전농의 트랙터 일부가 한남동까지 가도록 허용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야당의 압박에 ‘불법 집회에 엄정 대응한다’는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설은 “지난 12일 민노총은 애초 신고했던 서울 남영역 일대를 이탈해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로 행진하기도 했다”며 “지난달 9일 정권 퇴진 집회에서는 민노총이 경찰 저지선을 거칠게 돌파해 경찰관 105명이 부상당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정치가 불확실할수록 경찰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며 “시위는 보장하되 불법에는 법대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첫 심리에 국회 측 대리인이 아무도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 조선일보는 “헌법과 헌법재판소를 농락했다”고 비판했다. 지난 18일 헌재는 이창수 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탄핵심판 사건 1차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그런데 이날 심리는 3분만에 끝났다. 국회 측이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심지어 변호인 선임도 되지 않은 상태다. 조선일보는 20일 <검사 무더기 탄핵소추 하더니 재판엔 '노 쇼', 헌법·헌재 농락> 사설에서 민주당의 검사 탄핵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수사 지연과 재판 지연이 목적이라고 단언했다. 신문은 “민주당이 서울중앙지검 간부 3명의 탄핵소추안을 처리한 것이 지난 5일인데 첫 변론 준비 기일인 18일까지 변호인조차 선임되지 않았다”며 “ 검찰 수사에 대한 이견과 검사 탄핵은 차원이 다른 문제인데도 민주당은 탄핵부터 밀어붙였다.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이 지검장 등의 직무가 정지되면 서울중앙지검의 수사와 공소 유지 등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계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1심 징역형 선고가 난 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