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자 한국일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집권을 대비해 “대선 이후 내각을 구성할 수 있는 인사를 섭외하라”고 주문했다는 기사를 내보냈다. 한국일보 단독 기사였다. 기사는 “2027년 대선이 아직 한참 남은 시점이지만 사실상 '섀도 캐비닛(그림자 내각)' 구성을 지시하며 본격적인 대선 준비 작업에 착수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 발언은 민주당의 비공개회의에서 나왔다고 한다. 이 비공개회의에 참석했거나 얘기를 전해들은 민주당 측 인사가 한국일보와 접촉해 기사 소스를 제공했다는 얘기다. 이 대표 측은 왜 이런 보도를 원했을까. 정치권 안팎에선 이 대표가 다음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 등 재판에서 1심 유죄가 나올 경우를 대비해 당을 결속해두려는 목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월간조선 편집장을 지낸 최병묵 정치평론가는 “이 대표의 1심 선고가 10월로 예정돼 있고, 두 개 혐의에서 모두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게 법조계의 거의 일관된 시각”이라며 “만일 1심에서 유죄가 나오면 중도층이 흔들리게 되고 민주당은 ‘포스트 이재명’ 플랜B를 가동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당장 낙마하지는 않더라도 동요가 있을 수밖에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에 대해 “호기심으로 유입되는 딥페이크가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부터 교육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소년들마저 딥페이크 영상을 만드는 현실에서 이것이 범죄라는 자각이 없다는 얘기다. 또 "국외 사업자는 자율 규제기구에 참여하지 않아 자율 규제의 실효성이 없다"는 점도 딥페이크 확산의 이유로 지목된다. 정필운 “국외 사업자, 국내 자율규제기구에 참여 안해… 실효적 작동 어려워”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이 공동 주최로 지난 12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대응 전문가 토론회’를 열었다. 발제를 맡은 정필운 한국교원대 교수는 “1980년대에 어린 학생들은 음란물을 소비하는 사람일수 있지만, 생산하기엔 어려웠다”면서 “이번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을 만든 대상에 성인도 있지만 어린 학생들도 많다는 것이 우려되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대응에 대해 “기술 발전으로 인해 생긴 문제이니 기술로 막아야한다”며 “법을 동원할 수 있지만 다른 대응 방법이 작동하지 않을 때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을 만들 때에도 보충성의 원리에 따라 기술이나 도덕·윤리·교육 중 어떤
행정안전부는 11일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에 대한 출연기관 지정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TBS는 이로써 공식적으로 민영화의 길을 가게 됐는데, 정관은 여전히 서울시 출연기관에 머물러 있어 정관 변경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요청한 상태다. 이 요청이 승인돼야 외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TBS는 판단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지정고시’를 통해 TBS 지위를 변경했다. 앞서 서울시가 TBS에 대한 출연기관 지정 해제를 행안부에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국민의힘이 주도한 서울시의회는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지난 6월부터 출연금을 끊었다. TBS는 이달 직원 급여도 주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TBS는 지난달 27일 이사회를 열어 기존 정관을 민법상 비영리법인 정관으로 변경해 의결했다. 변경안에 대해선 방통위의 승인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재원 마련이 시급한 TBS가 외부의 지원을 받으려면 이 정관 변경이 허가돼야 하는데 현재 방통위에서 사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쟁점은 TBS가 민영화되는 사안이 정관 변경만으로 처리가 가능한지에 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10일 경찰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원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정치공작 카르텔을 뿌리뽑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야권은 “공익제보자 탄압"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성명을 통해 "어떤 경위로 방심위 직원이 특정 민원인 정보를 취합, 유출하였는지 그 실체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위는 "공공기관을 상대로 민원을 제기한 국민의 사생활과 개인정보는 엄격히 보호돼야 마땅하다"며 "해당 개인정보가 특정 정파적 목적을 가진 세력에 입수돼, 정치공세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정치공작'"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민원 사주'라는 악의적 프레임을 설계한 이들에게, 마치 표적과 같이 특정된 인물의 정보가 유출된 점은 더더욱 조직적 개인정보 빼내기의 의혹을 키운다"고 날을 세웠다. 또 "야당은 수사기관의 정당한 수사에 또 다시 '인권유린'과 같은 허위 프레임을 씌워 본질을 왜곡할 것이 뻔하다"며 "해당 방심위 직원과 좌편향 언론, 민주당 간의 '나쁜 커넥션'을 가리기 위한 언론플레이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어떠한 정치적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오직 법과 원칙에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6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면서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내 소원은 송철호의 당선’ 발언이 완전한 선거 개입”이라고 말했다. 반면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천 과정에서 발언한 것은 공천 개입”이라고 맞받았다. 김재섭 의원은 이날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개입은 괜찮고, 영부인은 조언을 해서도 안 된다는 건 내로남불”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사실관계가 드러난 뒤 공세를 취해야지 전언을 가지고 '모든 의혹이 풀렸다, 이제부터는 특검이다'라는 건 급발진"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만약 김 여사가 문자를 보낸 것이 사실이라면 선의의 조언은 괜찮다는 말이냐’라는 진행자의 물음에 "그것도 적절한 말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여권 내에서도 '김 여사가 이래저래 계속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들이 계속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잘못된 사인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김 의원과 같은 방송에 출연한 자리에서 "공천 과정에서 영향력을 미친 게 개입이고, 여당 중진 의원의 지역구 선정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문제"라며 "공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야당의 '윤석열 정부 계엄령', '반일 프레임'은 가짜뉴스라고 일축했다. 추 원내대표는 광우병·세월호·후쿠시마 원전 괴담 등 그동안 좌파 진영에서 제기했던 각종 괴담을 싸잡아 비판하며 “탄핵 하려면 이런 세력을 탄핵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선 추 원내대표는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 뇌에 구멍이 뚫린다는 '뇌송송 구멍탁' 광우병 괴담, '전자파에 몸이 튀겨져 죽는다'는 사드 괴담, '잠수함이 와서 충돌해 침몰했다'는 세월호 괴담, '핵 테러이자 제2의 태평양 전쟁'이라는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 이렇게 민주당이 괴담 선동을 시작하면, 좌파세력에 장악된 일부 방송은 확성기가 되어 대대적으로 확산시켰다”고 단언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갔다”며 “얼마 전부터 민주당은 ‘정부가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황당무계한 가짜뉴스까지 만들어 퍼뜨리고 있다. 국민을 바보로 여기는 것”이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탄핵을 한다면, 이런 거짓 괴담으로 대한민국을 혼란과 분열로 몰아넣는 이런 세력들을 탄핵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라고 직격했다. 최근 민주당이 ‘독도 지우기’란 강변을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통한 딥페이크 영상에 대해 “가짜뉴스, 선거 맥락, 음란물, 아동청소년 관련 음란물 등에 차등적인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이 공동 주최로 12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대응 전문가 토론회’를 열었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은 신영규 방송통신위원회 정책국장이 대독한 축사에서 “인간의 지능과 유사한 학습, 추리, 적응, 논증 등의 기능을 갖춘 인공지능 기술은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새로운 영상물을 제작하는 등 우리에게 새로운 정보통신 세계를 보여주고 있다”면서도 “이러한 기술의 발전은 사회에 해악이 되는 불법 정보에 생산 및 유통 등 역기능 또한 동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서울대 및 인하대 사건 등 음란물에 지인 얼굴을 합성한 성적 허위 영상물과 해당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유통하고 피해자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성적 허위 영상물 제작 유포 행위는 성폭력 처벌법 및 전기통신 사업법에 따른 불법 촬영물에 해당하며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주는 디지털 성범
12기 여권 추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이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등 야권 추천 이사들을 향해 “(13기 방문진 이사들의) 집행정지로 복귀한 이사회의 첫 의결이 수사자료 제출 거부 결정”이라며 “경찰 수사 비협조로 압수수색 당하면 정치 탄압이라 할 건가”라고 비판했다. 경찰은 12기 방문진의 감사원법 위반 혐의 등을 수사하고 있다. 여권 추천인 김병철·지성우·차기환 방문진 이사는 11일 성명을 통해 “방문진의 감사자료 제출 거부로 시작된 감사원법 위반 피의사건에서 그 자료 제출을 또 거부함으로써 당하게 될 수 있는 압수수색에 무슨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이사들은 “행정 12부의 결정(서울행정법원이 방문진 이사진이 낸 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한 판결)으로 돌아온 이사들의 첫 번째 의결은 경찰이 감사원법 위반 혐의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요청한 이사회 속기록 등의 제출을 거부하는 것”이라며 “경찰이 자료 제출을 요구한 이상 이를 거부한다면, 압수수색영장 신청의 근거만 제공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영방송의 관리감독기관이 자신들의 관리감독 부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이사회 속기록의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는 비판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국이 ‘응급실 뺑뺑이’로 혼란에 빠졌다. 야간이나 휴일에 응급실 문을 닫거나 축소 운영하는 병원도 속출하고 있다. 응급실 문은 열었지만, 수술할 의사가 없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병원도 적지 않다.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비상 진료체계가 원활히 가동되고 있다”고 말한 것과는 달리 현장 상황은 딴판이란 소리가 들린다. 지방 병원에서 시작한 응급실 파행은 수도권 주요 병원으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이에 대해 한국일보는 6일 자 사설을 통해 “현재 상황에서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모두 경질시키고, 의사들이 원하는 대로 의대 증원을 완전히 백지화하자는 데 찬성할 사람은 많지 않다”며 “정부의 잘못을 비판하면서도 적절한 대책을 세우도록 일정 부분은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일보는 “지금 시급한 건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특단의 대책”이라며 “의료계도 응급실을 정상화하고 환자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 협조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향신문은 “지금의 복지부 장·차관은 당면한 응급실 위기는 물론 의·정 갈등을 해결할 능력도 의지도 없어 보인다”며 “윤 대통령은 의·정 갈등을 풀 의지가 있다면 이들을 경질하고 사태 해결의 출발점으로 삼길 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신임 이사진 임명을 두고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현 방문진 이사장 측이 항고심에서도 맞붙었다. 양측은 방통위의 '2인 체제' 의결의 적법성을 두고 팽팽히 맞섰다. 서울고등법원 행정8-2부(부장판사 조진구·신용호·정총령)는 13일 권태선 현 방문진 이사장 등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이사 임명 무효 소송의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역시 '2인 체제' 방통위의 이사 선임에 대한 공방이 오갔다. 방통위 측은 야당이 임기가 만료된 방통위원을 추천하지 않아 행정부 구성이 무력화됐다고 주장했다. 방통위 측 대리인은 "신청인들은 방문진 이사가 임명되면 권력에서 독립될 방송은 대한민국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고 주장한다"며 "이는 사법부를 압박하는 것뿐 아니라 마치 MBC 외에는 권력에서 독립된 언론이 없다는 오만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청인들은 또 자신들이 가진 것은 공익이고 방통위의 처분은 진정한 공익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치는 데 참으로 독자적인 주장"이라며 "사익을 마치 공익으로 교묘히 포장하고 방통위의 공익은 진정한 공익이 아니라며 이분법적으로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