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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근 칼럼] 불안한 환율, 관세협상 타결과 재정안정 중요

외환당국이 13일 원·달러 환율이 장중 한때 1430원대를 돌파하자 구두개입을 실시했다.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이날 공동으로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대내외 요인으로 원화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시장의 쏠림 가능성 등에 대해 경계감을 가지고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장중 1430원대를 돌파하며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원달러 환율이 1430원을 돌파하자 외환 당국이 구두개입까지 나선 것이다. 기재부와 한은의 공동 구두개입은 중동 지역 정세 불안으로 환율이 1400원 부근까지 오른 지난해 4월 중순 이후 1년 6개월 만이다. 10일 원·달러 환율이 급등한 원인으론 일차적으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선불’ 요구에 따른 관세 협상 장기화가 지목된다. 다만 외국인들은 이 와중에도 국채 선물 매도세와 국내 증시 매수세의 상반된 흐름을 동시에 보이고 있다. 코스피가 이날 3600선을 돌파하는 등 활황을 보이고 있지만, 국가부채와 산업 경쟁력 등 펀더멘털(기초체력) 개선 없인 장기적 상승세를 이끌어가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지난달 한 달 동안 외국
- 관리자 기자
- 2025-10-15 15:42
“제주4·3과 여순 반란이 '항쟁'이라니… 헌법질서 흔드는 내란적 사고다”

제주 4.3사건 당시 남로당 등 공산세력의 만행을 다룬 영화 ‘건국전쟁2’에 대한 좌파 진영의 방해 행위에 대해 자유진영 시민단체들이 일제히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단체들은 또 좌익 군인들이 일으킨 여순 사건을 미화하려는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여권의 최근 처신에 대해서도 성토했다. 국군명예회복운동본부, 박진경대령유족회, 자유언론국민연합, 전군구국동지연합회, 제주4·3사건경찰유가족회,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 제주4·3정립연구유족회, 제주4·3진실규명을위한도민연대, 한국NGO연합,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 회원들은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발표한 성명에서 단체들은 “최근 영화 ‘건국전쟁2’를 둘러싸고 조직적인 관람 비난과 상영 방해 시도가 있었으며, 여순사건에 대해서도 명백한 반란행위를 항쟁으로 미화하는 망언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우리는 이러한 발언이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헌법질서를 부정하는 위험한 사상이라고 판단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일부 세력은 자신들의 역사관과 다르다는 이유로 ‘건국전쟁2’를 극우로 몰아가며 표현의 자유를 짓밟고 있다”며 “영화 상영을 막거나 관람자를 공격하는 것
- 송원근 기자
- 2025-10-22 16:15
국민의힘 "10.15 부동산 대책은 '주거완박'… 초양극화 올 것"

국민의힘은 15일 이재명 정부의 규제지역 확대 및 대출 한도를 더 축소하기 위한 부동산 대책에 대해 "집값 폭등 문재인 정부 시즌2"라고 비판하며 “부동산 계엄”이라고 비유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0.15 대책에 대해 "집값을 망치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4개월 만에 네 번째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며 "좌파는 대책 발표마다 부동산이 오를 것이라는 확신만 심어준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의 메커니즘과 국민 수요를 이해하지 못한 더 센 메커니즘으로 청년과 서민을 죽이고 있다"며 "한마디로 청년, 서민주거 완박 대책"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또 "부동산 시장 안정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을 정지시켰다"며 "주택담보 대출 비율을 줄여 청년, 서민, 신혼부부 같은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길이 막혔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부자들만을 위한 부동산 시장이 생겨날 것"이라며 "여기에 토지허가제 실거주의무까지해서 전세물량은 줄고 수요는 폭증해 전세난민을 대거양산할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풍선효과도 피하기 어렵다"며 "규제없는 도시로 자금이 몰리고 결국 전국의 집값을 올리는 역효과로
- 정희창 기자
- 2025-10-15 15:17
[편집장 노트] 10.15 ‘부동산 계엄’, 누가 반기는가

며칠 뒤면 서울 전역과 분당 등 경기 일부 지역에서 집을 사거나 파는 건 극히 이례적인 일이 된다. 조금만 더 돈을 모아 은행 대출을 일으켜 자그마한 24평짜리 집 한칸 마련하는 꿈을 꿨던 서민들은 처참하게 무너졌다. 전세도, 월세도 가격이 폭등할 것이란 전망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온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렇다면 이 정책을 받쳐주는 국민은 누구란 말인가. 이재명과 민주당의 콘크리트 지지 기반은, 무주택자이면서 남이 집 사는 꼴을 절대 가만 못 보는 '열폭이'들이 상당수다. 실제 본 기자의 중학교 동창은 문재인 정부가 끝나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야 비로소 ‘집을 사볼까’란 생각을 했다고 한다. ‘우리 이니’마저 집값을 못 잡았으니 아무래도 집값은 역시 오르는 게 대세라고 느끼는 모양이었다. 이 동창처럼 다수의 민주당 지지자들은 노무현, 문재인 등 민주당 정권이 ‘집값을 잡으려고 몸부림을 쳤지만’ 기득권과의 싸움에 져서 끝내 실패했다고 믿는다. 부동산을 조금 공부해본 사람이라면 집값을 잡겠다고 나선 좌파 정권 때 부동산 양극화가 더욱 심해졌다는 걸 안다. 보수 정권 때 그나마 집값이 안정됐는데, 그렇다면 보수 대통령이 기득권과 싸워 이겼다는 말인가. 민주
- 송원근 기자
- 2025-10-17 15:38
10.15 부동산 대책 풍선효과 벌써… '비규제지역' 구리서 호가 1억 급등

정부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이후, 비규제지역인 경기 구리, 남양주, 화성 동탄 등에서 규제 발표 이후 호가가 1억원 넘게 오르는 등 풍선효과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기 구리시 인창동 한 중개업소는 "15일 대책 발표 후 집주인들이 호가를 5000만원씩 올리는 추세"라며 "전용 84㎡ 매물은 11억원 밑 매물이 사라졌다. 59㎡은 최대 1억원까지 호가가 올라 10억원에 가격이 형성됐다"고 전했다. 남양주 다산e편한세상자이, 화성 동탄역 롯데캐슬 등 비규제지역 아파트 단지 호가도 지난 15일 이후 1000만원에서 4~5000만원 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대표는 "비규제지역으로 눈을 돌리거나 대출 한도 축소를 피해 15억원 이하 아파트로 눈을 돌리면서 풍선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며 "거래량 감소, 집값 상승률 둔화, 가계부채 증가율 감소 등의 효과는 얻을 수 있지만 집값을 잡지는 못할 것"이라고 전망망했다. 경기 구리시 집을 판 뒤 서울 이동을 고려하던 30대 직장인 A씨는 "세를 준 구리 집을 팔고 서울 서남권으로 이사하려고 했는데 규제 발표 후 올스톱했다”며 “역 가까
- 송원근 기자
- 2025-10-20 11:46
JTBC 뉴스룸, “국힘 지지율 35.9%”랬다가 다음날 “20%대 정체” 황당 말뒤집기

JTBC 뉴스룸이 국민의힘 지지율을 이틀에 걸쳐 보도하면서, 완전히 서로 다른 수치를 전하는 황당한 보도 태도를 보여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 6일 뉴스룸은 국민의힘 지지율이 35.9%라고 했다가 다음날인 7일에는 20% 대에서 정체돼 있다고 완전히 말을 바꿔 버렸다. 지난 7일 뉴스룸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영화 ‘건국전쟁2’를 관람한 뒤 4.3 유족회 등 단체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는 사안을 보도했다. 그러면서 뉴스룸은 “최근 국민의힘 지지율은 20%대에서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는 상황, 이를 타개하기 위해 강성 지지층 결집에 몰두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라고 전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뉴스룸에 대해 ‘자의적 해석,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최근 주요 전화면접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20%대인 것은 사실이나, ARS 조사는 조원씨앤아이 38.8%, 코리아정보리서치 37.2%, 리얼미터 35.9%, 리서치뷰 33.2% 등으로 대부분 30% 중후반대를 기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언련은 이어 “그런데도 일부 전화면접 조사만을 근거로 국민의
- 송원근 기자
- 2025-10-15 13:22
[팩트체크] "'검사와의 대화 때' 盧 학번 물어본 사람이 이완규 전 법제처장"?… 봉지욱 발언 거짓

MBC 라디오에서 봉지욱 전 뉴스타파 기자가 ‘노무현 대통령 검사와의 대화 때 노 대통령에게 학번을 물어본 사람이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라고 발언했지만, 이는 거짓이란 판단이 나왔다. 지난 1일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한 봉 전 기자는, 특검 파견된 검사들이 검찰 복귀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의 검사들과의 대화 때 ‘노 대통령 학번이 몇 번이십니까?’ 그거 물어본 사람, 이완규 전 법제처장 아닙니까? 검사는 22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똑같습니다”라고 말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는 팩트체크 보고서를 통해 이 발언이 ‘거짓’이라고 밝혔다. 팩트체크 방법은 포털 뉴스 검색을 활용했다. 공미연에 따르면, 지난 2003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의 ‘검사와의 대화’ 때 대통령의 대학 학번을 언급한 사람은 박경춘 당시 서울지검 검사다. 박 검사는 “과거 모 언론지상을 보면, 대통령님께서 83학번이라는 보도를 어디서 봤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라면서 “저는 그 보도를 보고 ‘내가 83학번인데 동기생인데, 대통령님이 되셨구나’ 생각했습니다”라고 말했다. 당시 대검찰청 연구관이던 이완규 검사
- 송원근 기자
- 2025-10-17 14:47
10.15 대책 불만 폭주… “절대 집 사지 말고, 무조건 세들어 살란 거구나”

15일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대책을 발표한 직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가 접속 폭주로 마비됐다. 그만큼 시민들이 이번 대책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다. 16일 언론 보도를 보면, 대책 발표 직후 서울 지역 내 중개 업소엔 문의 전화가 밤까지 이어졌다고 한다. 시민들은 이 대책에 어떤 반응을 드러내고 있을까. 본지는 이번 대책을 소개하고 설명한 기사에 달린 댓글을 모아봤다. "다들 진정하세요. 우린 이 게임을 해 봤어요. 중국인들이 집 사는걸 더 풀어주고 자국민은 아예 집도 못사게 하겠다는 것. 오르지도 않은 노도강까지." "이제 15억 이하 아파트들은 전부 15억까지 오르겠네." "무주택자까지 LTV40 한 거는 사다리 걷어차기다 진짜." "거주 이전의 자유를 아주 막는구나. 필요에 따라 전세를 가야 하는 1주택자는 반드시 집을 팔고 가야 하는데 집도 팔리지 않도록 묶어 놓고." "현금 없으면 서울 아파트 살 생각을 하지 말라는게 골자입니다. 한마디로 사다리 끊기 전략이죠." 부동산 전문가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확대로 전월세 매물이 급격히 줄어들 것을 우려한다. 실제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도 이를 일부 인정했다. 이 차관은 16일 MBC 라디오 '김
- 송원근 기자
- 2025-10-16 10:51
10.15 부동산 대책의 효과, AI에게 물었다… "임차시장 불안"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인공지능(AI)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한국인들이 많이 쓰는 AI 검색엔진 중 하나인 퍼플렉시티(Perplexity)에 그 효과를 물은 결과, 단기적으로는 거래가 급감하고 시장은 관망세로 접어들 것이라 예측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집값이 안정되는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하는 ‘10.15 부동산 대책의 효과’라는 질문에 퍼플렉시티가 답한 내용이다. 10.15 부동산 대책은 2025년 10월 15일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초강력 주택시장 안정화 패키지로,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 지역을 ‘3중 규제(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로 묶고 대출·청약·세제 규제를 동시에 강화한 조치다. 주요 정책 내용은 먼저 대출 규제 강화로, 무주택자 LTV(주택담보인정비율)는 기존 70%에서 40%로 축소되었고, 유주택자는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사실상 금지됐다. 시가 15억 원 이상 주택은 최대 4억 원, 25억 원 초과 시엔 2억 원까지만 대출이 허용된다. 또한 1주택자의 전세대출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포함되어 대출 문턱이 높아졌다. 또 대부분의 서울·경기 주요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주택 거래
- 송원근 기자
- 2025-10-20 11:33
전국 최초 광역 정신건강 콘트롤타워…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출범 20주년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구축한 광역 정신건강 컨트롤타워인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가 올해로 출범 20주년을 맞았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시는 2005년 정신 건강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책임으로 규정하고, 시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마음을 돌볼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해왔다. 서울시는 2016년 자살예방센터, 2024년 광역심리지원센터를 설립해 위기 대응부터 일상 회복까지 아우르는 공공서비스도 한층 확대했고, 중증정신질환자 관리를 위한 기반도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 또한 서울시정신보건정보관리시스템(SMHIS)을 개발해 국가시스템인 정신건강사례 관리시스템(MHIS) 구축에 기여했으며, 2018년 국내 최초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사업을 도입해 주거·경제·사회복귀를 함께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는 위기 대응체계에서도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2022년 전국 최초로 개소한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는 응급입원을 위한 정신응급 공공병상 확보하고 24시간 위기대응에 힘쓰며 ‘서울형 정신응급모델’을 구축했다. 현재는 △자치구 정신건강복지센터 25곳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4곳 △정신건강증진시설 103곳이 운영 중으로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전문적인 상담이 이루어지는
- 심민섭 기자
- 2025-10-16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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