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자 주: 4.10 국회의원 총선이 80여 일 앞두고 정치권 각 진영의 공약 발표가 본격화되고 있다. 정책 대결 선거를 위해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오직 승리에만 집착해 유권자의 눈과 귀를 속이는 엉터리 공약도 난무하곤 한다. ‘묻고 따블로’식 포퓰리즘 공약은 물론이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가짜 공약’이 나올 수도 있다. 공약(公約)이 '빌 공' 자 空約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 '무서울 공' 자 恐約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에 본 매체는 수많은 공약 중에서도 국민 관심이 높거나 팩트체크가 필요해 보이는 공약들은 별도 소개하고 기록으로 남겨 선거 기간은 물론 훗날이라도 반드시 검증과 책임을 묻도록 한다는 기획 의도로 [4.10 공약]이라는 코너를 운영한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총선 공약으로 자녀를 둘 이상 낳는 신혼부부에게 대출을 감면해주고 주택을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저출생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온동네 초등돌봄, 경로당 주5일 점심 제도에 이은 민주당의 4호 총선 공약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 주재로 정책 발표회를 열고 저출생 대응 공약을 공개했다. 이 대표는 "합계출생률이 2년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정교모)’는 18일 헌법재판소가 사전투표제에 대한 헌법소원을 재판부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정교모는 이에 대해 “'사전투표제'의 '위헌 심사' 요청이 정식 심사에 상정한다는 통고를 지난 16일 받았다”라며 “가는 길에 작은 등불이 하나 켜졌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정선거'를 근원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에 하나의 변곡점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교모는 “이번 건과 함께 제기한 '사전투표 중지가처분' 심사 요청 건도 현재 심의 중”이라며 “두 심사가 4.10 총선 전에 완료될 수 있도록 헌재 '재판관의 사명과 소명의식'을 회복하도록 촉구하고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국민서명운동은 이미 시작되어 예상보다 빠르게 진척되고 있다”라며 어제(17일)까지 1만 1천 명을 넘겼다”고 했다. 정교모는 “많은 서명으로 응원해 주셨으면 한다. 공정선거 확보는 구호 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라며 “함께 가면 (번영과 영광의) 길이 된다. 헌재 재판관들이 시대 사명에 입각한 각성이 있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교모는 총선 전에 심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헌재
검찰이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문재인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았으나 과거 불기소 처분을 받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등에 대해 18일 재기수사를 명령했다. 서울고검은 이날 오전 "기존 수사기록, 공판기록 및 최근 서울중앙지법 판결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울산경찰청 하명수사 및 울산시장 후보자 매수 혐의 부분에 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를 명했다"고 밝혔다. 재기수사 명령은 상급 검찰청이 항고나 재항고를 받아 검토한 뒤 수사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했을 때 다시 수사하라고 지시하는 절차다. 앞서 검찰은 2020년 1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송철호 전 울산시장,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비판하며 임 전 실장 등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했다. 양연희 기자 takahee@hanmail.net
중국 연구진이 치사율 100%에 이르는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를 만들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학계에서는 "끔찍한 실험을 멈추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1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베이징화학기술대학·베이징 PLA종합병원·난징대 의대 등 현지 연구진은 지난 2017년 천산갑에서 처음 발견한 코로나바이러스를 변형한 'GX_P2V'를 제조했다. 연구진이 ‘GX_P2V’를 실험용 쥐 4마리에 감염시킨 결과, 모두 8일 이내에 죽었다. 연구진은 “사망률이 놀라울 정도로 빠르다”고 했다. 이 바이러스는 쥐의 폐, 뼈, 눈, 기관, 뇌를 감염시켰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쥐들은 급격한 체중 감소를 겪었으며 체형 변형과 행동 둔화 증상이 나타났다. 특히 죽기 전날 쥐들의 눈이 완전히 하얗게 변했다. 뉴욕포스트는 이에 대해 "무엇보다 가장 섬뜩한 점"이라고 표현했다. 해당 매체은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는 사실은 중국이 팬데믹 이후에도 무모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또 다른 세계적인 팬데믹이 시작되기 전에 불장난을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연구는 코로나 관련 바이러스에 감염된 쥐의 치사율이 100%라고 보고한 최초의 연구로, 이달 초 바이오 분야 논문 공유
중국 최대 포털사이트 바이두가 한국의 대표적인 전통 음식인 비빔밥의 발원지를 중국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18일 페이스북에 “지난해 12월 구글에서는 '올해의 검색어' 중 레시피 부문에서 '비빔밥'이 글로벌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며 그런데 “중국 최대 포털인 바이두 백과사전에서 한국의 대표적인 전통 음식인 비빔밥의 발원지를 '중국'으로 소개하고 있어 큰 논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참으로 기가 찰 노릇”이라며 “몇 년 전부터 김치의 기원을 중국이라고 억지 주장을 펼치더니 이젠 비빔밥까지 (발원지를 중국이라고 주장한다”고 했다. 그는 "중국의 '문화공정' 중심에는 바이두가 있다"며 “세계인들이 좋아하는 한국의 대표 전통 음식들을 이런식으로 왜곡한다고 중국 음식으로 변하는게 아니라는 걸 바이두 측은 반드시 깨달아야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구글 레시피 부문에서 비빕밥이 검색어 1위를 차지할 수 있었던 건 역시 'K드라마'에서 자주 등장한 덕분”이라며 "1990년대 말 국적기에서 비빔밥이 기내식으로 등장한 이후 많은 외국인에게 소개돼 왔다" "슈퍼스타 마이클 잭슨, 패리스 힐튼, 기네스 펠트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7일 당무에 복귀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으로도 죽여보고 펜으로도 죽여보고 그래도 안 되니 칼로 죽이려고”라고 말한 것에 대해 “그 정도면 망상”이라고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4·5선 중진 의원들과 오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칼로 죽여본다니, 누가 죽여본다는 것인가. 내가? 국민의힘이? 아니면 국민들이?”라고 반문하며 이같이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 대표의 흉기 피습 사건에 대해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 나쁜 범죄를 저지른 것뿐”이라며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걸 정치적으로 무리하게 해석하는 것은 평소 이 대표다운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으로도 죽여보고 펜으로도 죽여보고 그러고 안되니 칼로 죽여보려 하지만 결코 죽지 않는다”며 “국민께서 저를 살려주신 것처럼, 이 나라와 미래를 제대로 이끌어주실 것으로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쉬는 동안 오만가지 생각이 다 들었지만 그래도 역시 ‘왜 정치를 하는가’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살자고 하는 일이고 살리자고 하는 일인데 정치가 오히려 죽음의 장이 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김유진·옥시찬 방송통신심의위원에 대한 해촉 건의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문재인 정부 당시 임명된 두 위원에 대한 해촉안을 재가했다. 임기가 3년인 방심위원은 총 9명이다. 두 위원의 해촉으로 현재 5명의 위원이 남았고, 여야 구도는 4 대 1이 됐다. 이날 해촉된 두 야권 추천 위원들의 공백을 메울 두 방심위원에 대한 위촉은 이르면 18일 진행할 예정이다. 옥 위원과 김 위원 모두 문재인 전 대통령 당시 대통령추천으로 임명됐기 때문에 이들의 후임 임명권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된다. 이후 민주당이 이광복 전 방심위 부위원장과 정민영 전 방심위원의 후임으로 각각 추천한 황열헌 전 국회의장(정세균) 비서실장과 최선영 연세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교수가 추가 위촉될 경우 결과적으로 방심위 여야구도가 6대3으로 정상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김유진 위원의 해촉 사유는 ‘비밀유지의무 위반’이다. 지난 3일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가족·지인을 동원해 민원을 넣게 했다는 이른바 ‘청부 민원’ 의혹 관련 안건을 다루기 위해 야권 요구로 전체회의가 소집됐으나 여권 추천 위원들의 불참으로 회의가 무산됐다. 이후 김 위원은 현장에 온 취재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선거운동원에게 법이 허용하는 일당을 초과해 지급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17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이날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와 함께 기소된 선거 사무소 회계책임자 손모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상황실장 장모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캠프 관계자와 선거 운동원들도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씨는 2022년 3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서울 서초갑 지역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선거운동원에게 규정을 초과한 수당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초갑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던 이씨는 그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권을 빌미로 출마 예정자였던 손씨 등으로부터 수백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관련자 증언과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 등의 범행은 공명정대한 선거 확립이나 정당 운영의 투명성 확보, 금권 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김경율 비대위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정청래 의원과 붙기 위해 마포을 후보로 나선다고 밝혔다. 단 전략공천이 아닌 공천시스템을 통해 도전한다는 입장이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서울시당 신년 인사회에서 "놀랄만한 일꾼들을 서울의 동료시민들께 보여드리며 서울에서 흥미진진한 놀랄만한 선거를 하겠다"며 "마포에 온 김에 하나만 말씀드린다. 김경율 회계사가 이 지역에 출마한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서울 마포(을) 지역구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있다”라며 “개딸전체주의와 운동권특권주의, 이재명 개인 사당(私黨)으로 변질된 안타까운 지금의 민주당을 상징하는 얼굴이 정청래 의원"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많은 자질 논란과 부적절한 언행들에도 불구하고 마포을에서는 민주당이 유리하며 이번에도 어차피 정청래가 될 것이라고 자조 섞인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이번 4월 선거에서 우리 국민의힘 후보로서 김경율이 나서고 있다고 하기 때문"이라며 "김경율 회계사는 진영과 무관하게 공정과 정의를 위해서 평생 싸워왔다. 약자가 억울한일 당하는 곳에 늘 김경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1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17일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5-2부(최태영 정덕수 구광현 부장판사)는 이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벌금 1천만원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이던) 피고인은 여론 형성에 기여하며 정치인으로서 신중한 발언을 인식했어야 한다"며 "하지만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해 여론 형성을 왜곡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4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채널A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유시민이)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한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2022년 10월 최 의원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비방 목적이 없고 공적인 관심 사안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022년 10월 최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비방 목적이 없고 공적인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