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당이 21대 국회 개원 이후 현재까지 국고보조금을 41억원가량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생당은 현재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이 한 명도 없다. 민생당은 그럼에도 매 분기 2억 3000만원 안팎의 보조금을 받고 있다. 또한 2022년 지방선거 때는 9억원 넘는 선거보조금을 받았다. 다음 달 지급이 예상되는 보조금과 4월 총선 선거보조금까지 합하면 4년간 최대 53억원을 받게 된다. 사실상 소멸 수순에 접어든 정당이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고보조금을 계속 수령하는 것을 두고 제도상 허점이 드러났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민생당은 21대 총선을 2개월 앞둔 2020년 2월 바른미래당, 대안신당, 민주평화당 의원들이 모여 만든 당이다. 당시 현역 의원 20명으로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이어 원내 제3교섭단체였다. 그러나 21대 총선에서 지역구 후보 58명이 전원 낙선하고, 정당 득표율은 2.71%로 비례 배분 기준인 3%에 미치지 못해 단 한 석도 얻지 못했다. 민생당은 그 뒤 박지원·손학규·정동영·천정배 등 주요 인사와 실무진이 대부분 당을 나갔다. 2020년 총선 이후 2021년 재보궐선거에 후보 2명, 2022년 지방선거
정의당이 ‘비례대표 2년 순환제’를 도입한다. 4.10총선에서 당선된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임기 시작 2년 뒤에는 의원직을 사직하고 다음 후보에게 자리를 물려주게 하는 방안이다. 이에 대해 30일 정치권에는 '떳다방 정당', ‘자리 나눠먹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앞서 정의당은 지난 2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 전국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2대 총선 비례대표 선출 방안'을 찬반 투표로 의결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의당 소속으로 22대 국회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된 사람은 의원직을 첫 2년만 수행하고 사퇴하며, 명부상 다음 순위가 승계한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비례대표 의원이 사직하면 이 의원이 당선될 당시 속했던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 명부에 있는 후순위 사람이 의원직을 승계할 수 있다. 정의당은 이 제도에 대해 “선순위를 부여받은 사람들이 다음 2026년 지방선거에 지역 후보로 출마하게 하는 한편, 2028년 총선에서는 의원 출신 지역구 후보는 늘리는 차원에서도 검토됐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이 제도를 22대 총선에 우선 실험 적용하고, 추후 장기 도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의당은 "2년 순환제 안은 민주노동당 시절부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측은 피습 사건과 관련해 29일 경찰이 피의자 A(15)군의 부모가 배 의원 보좌진에게 사과 의사를 전했다고 발표하자 "어떠한 접촉과 사과의 의사도 전달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배 의원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25일 테러 사건 이후 29일 현재까지 배현진 의원 본인을 비롯한 의원실 보좌진 누구에게도 피의자 측의 사과 의사는 전달된 바 없다"고 반박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가해 중학생인) A군의 부모가 보좌관과 경찰서에서 조우했고 그 과정에서 미안하다고 했다"며 "A군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다"라고 발표한 바 있다. 배 의원 측은 "경찰 측이 피의자 가족 측과 조우했다고 브리핑한 보좌진은 현장에서 범행 중이던 피의자를 붙잡아 경찰에 인계한 배 의원의 수행 비서관"이라며 "해당 비서관은 경찰과 동행해 경찰서로 갔지만 피의자 측으로부터 사과 의사는 받은 바 없다"고 설명했다. 배 의원 측은 "배 의원과 보좌진들은 여전히 피의자 얼굴, 부모 등 신원을 알지 못하며 경찰도 이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며 "26일 순천향병원 조사 때도 배 의원이 피의자 진술 중 사과 의사가 있었냐고 물었지만 경찰은 없었다고 답변했다"고
MBC 제3노조(이하 MBC노조)는 지난 28일 MBC 스트레이트가 편파조작통계를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때 기업인들과 동행한 것에 대해 비난한 보도를 규탄했다. 지난 28일 MBC 스트레이트는 윤 대통령이 해외순방을 갈 때 재벌총수가 같이 간 해외순방 횟수가 재임기간을 고려할 때 문재인 전 대통령 때의 4배 정도라고 보도했다. 이에 MBC노조는 부산 엑스포 유치행사라는 거대한 이벤트의 특성과 정부와 여당의 반론권 미반영을 근거로 스트레이트의 보도를 ‘편파적인 통계조작’이라 비판하며, 편파방송에 대한 사과 및 정정보도를 촉구했다. 다음은 MBC노조 성명문 전문. [MBC노조성명] 편파조작통계로 대통령 순방 헐뜯은 MBC ‘스트레이트’ 선거를 코 앞에 둔 상황에서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가 대통령 비난보도에 올인하는 방송을 28일 방영하였다. ‘신 정경유착? 대통령 해외순방과 재벌’ 편에서 부산 엑스포 유치를 앞두고 대통령이 기업인들과 해외순방에 나선 일에 대해 “윤 대통령이 해외순방을 갈 때 재벌총수들이 유독 많이 따라간다” “재벌총수가 같이 간 해외순방 횟수가 재임기간을 고려하면 문재인 정부의 4배 정도” 라는 식으로 호도하는 방송을 하였다
바른언론시민행동(공동대표 오정근 김형철), 민주화운동동지회(회장 함운경), 신전대협(공동의장 김건 이범석)이 오는 31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반칙과 특권의 청산’ 위한 운동권 정치 세력의 역사적 평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1988년 이후 30여년 한국 정치 사회 영역에서 가장 큰 이익 집단을 이루면서 특권화, 기득권화한 운동권 정치 세력의 변질과 타락을 지적하고 그 대안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운동권 정치 세력은 ‘민주화 투쟁의 선봉에 섰다’는 세대적 동질감을 앞세워 우리 사회의 산업화 과정에서 노정된 문제들을 파고 들었다. 그 과정에서 한때는 대안으로 주목받기도 했으나 30여년이 지난 오늘날 그들의 반칙과 특권의 청산이 시대의 화두가 될만큼 변질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강원택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가 진행을 맡았으며, 함운경 민주화운동동지회장이 ‘운동권 정계 진출과 특권 세력화의 역사’라는 제목의 첫 발제를 통해 운동권의 정치권 진출 과정, ‘정치 경제 이익 카르텔’을 이룬 특권 세력화와 그 결과, 이들을 청산해야 될 이유 등에 대해 설명한다. 함 회장은 1985년 삼민투 위원장으로 서울 미국문화원
29일 온라인 상에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습격범의 행적들에 대해 많은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배 의원 피습 사건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에 대한 의료진 및 경찰의 대처를 비교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비대위 회의를 열어 “민주당은 아직도 국회까지 열어 경찰을 몰아붙이는 등 이 대표 피습에 대한 음모론 장사를 계속하면서 정치적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데, 배 의원의 용기 있고 의연한 태도에서 교훈을 얻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배 의원이 큰 정신적 충격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빠른 퇴원을 하게 된 건 이 나라가 그런 테러 때문에 흔들릴 나라가 아니라는 점, 그런 테러 행위가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음모론 소재로 이용돼선 안 된다는 배 의원의 노력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배 의원을 도와주신 시민들, 신속히 할 일을 해주신 소방대원들과 경찰관들, 치료뿐 아니라 신속하고 투명한 설명을 해주신 순천향대병원 의료진들, 무엇보다 배 의원 쾌유를 빌어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
미국 우주항공국 나사(NASA)가 유인 달탐사 로켓 아르테미스 2호에 우리나라 큐브위성 탑재를 제안했지만 정부가 이를 거절했다는 보도에 대해 과학기술정통부(이하 과기정통부)가 27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거절한 바 없다고 확인해 주었다. 결과적으로 '거절했다'는 보도는 가짜뉴스가 된 셈이다. 그러나 29일 현재까지도 이러한 저간의 사정을 바로 잡아주는 보도는 거의 없고 마치 정부가 소극적 태도로 예산을 따내지 못해 무산된 듯한 취지의 기사들만 그대로 온라인 상에 남아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나사 측의 제안을 받은 지난해 9월 말~10월 초 경에 정부안 예산이 이미 국회로 제출되어 추가예산 제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무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 관계 연구기관, 기업 등과 신속히 소통해 방안을 마련하고, 국회 심의 과정에 추가예산을 반영하기 위해 적극 노력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과기정통부는 국회 추가예산 확보 및 수개월 내 위성 완성이라는 촉박한 상황을 인지하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을 확보해 임무 참여를 가능토록 하기 위해, 각종 연구 기관 및 관련 기업 등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추진 방안, 필요 예산 규모 등을 신속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에둘러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지난 28일 페이스북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를 치켜세우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잘못 보필한 두 비서실장을 추천할 것이 아니라 곽상언 변호사를 추천해 주시면 좋겠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임명할 당시 임종석 전 실장과 달리 곽 변호사가 이에 반대했기 때문이다. 추 전 장관은 2012년 노 전 대통령의 수사 기록을 검찰이 다시 열었다면서 “노무현 대통령 가족을 다시 명예살인 시켜 대한민국 국민과 영구 격리 시키려는 이명박 청와대와 국정원, 검찰이 기획 공조한 정치 수사의 하수인이 바로 윤석열이었던 셈”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십 년 이상 검찰의 표적으로 수난을 겪어 온 노무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 변호사가 문재인 정부가 윤석열을 서울 중앙지검장으로 발탁하기 전 ‘재앙의 씨앗이 될 것이니 임명하면 안 된다’고 조언했다고 한다”며 “그 후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을 다시 검찰총장으로 전격 임명하는 것을 보고 모든 기대를 접었다고 했다”고 전했다. 추 전 장관은 이어 “정치 수사를 하고 눈에 띄고 그로 인해 특검으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 콘텐츠가 확산하면서, 일부 정치인은 이를 거꾸로 악용하고 있다. 자신에 대한 공격이나 불리한 증거를 “인공지능(AI)이 만든 가짜”라며 잡아떼고 있다. 지난해 12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여러 말실수를 조명한 광고가 폭스뉴스에 방영되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나를 비뚤어진 조 바이든처럼 한심하게 보이기 위해 AI를 사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해당 광고에는 트럼프가 ‘익명(anonymous)’ 발음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산불이 난 마을의 이름을 ‘파라다이스(paradise)’가 아닌 ‘기쁨(pleasure)’이라고 잘못 말한 영상이 담겼다. 그러나 해당 광고는 반(反)트럼프·온건 보수 성향의 공화당원들이 제작한 것으로 기존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된 내용만 담고 있었지만 트럼프는 이를 AI가 만든 영상이라고 거짓말을 한 것이다. 이달 총통선거가 치러진 대만에서는 지난해 10월 부총리 격인 정원찬(鄭文燦) 행정원 부원장이 여성과 호텔방에 들어가는 영상이 공개됐다. 정 부원장 측은 “영상이 오래됐고 조작됐다”며 자신은 영상 속 인물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만 경찰에 딥페이크에 대한 포렌식 조사를 요청했다. 하지만
북한의 국무위원장인 김정은이 지난 28일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SLCM) 시험발사를 지도하고 핵잠수함 건조 사업을 둘러봤다고 북한의 관영 선전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이 29일 보도했다.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는 지난 24일 이후 나흘 만으로 올해 들어 두 번째다. 북한은 지난해 3월과 7월에도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는 탄도미사일과 달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은 새로 개발된 잠수함발사전략순항미사일 불화살-3-31형 시험발사를 지도했다. ‘불화살-3-31형’은 북한이 지난 24일 처음 발사한 신형 순항미사일이다. 당시 북한은 “개발 중에 있다”며 “첫 시험발사”였다고 밝혔는데, 나흘 만에 최고지도자 앞에서 발사해 완성도를 과시하고 잠수함 발사용임을 공개한 것이다.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순항미사일은 사전 탐지가 어려워 기습발사가 가능하다. 다만 북한은 이날 잠수함 이름 등 발사 플랫폼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통신은 전날 미사일들이 “7,421초(2시간 3분 41초), 7,445초(2시간 4분 4초)” 간 동해 상공에서 비행해 섬 목표를 명중 타격했으며 김정은이 커다란 만족을 표시했다고 밝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