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북한에 적대행위 중단을 요청하면서 “선대들, 우리 북한의 김정일, 또 김일성 주석의 노력이 폄훼되지 않도록, 훼손되지 않도록 애써야 할 것”이라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김정은이 남한을 겨냥한 핵 선제공격 의지를 밝히고, ‘대한민국 점령·수복’ 등의 강경 발언을 한 상황에서 이 대표가 한 ‘우리 북한’이라는 표현 때문이다. 또한 남침을 통해 6.25전쟁을 일으키고 핵미사일 개발 및 북한주민들에 대한 인권탄압을 이어오고 있는 북한의 독재자 김일성과 김정일을 마치 평화애호의 지도자인 것처럼 미화·왜곡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미사일 도발을 당장 멈춰야 한다. 적대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며 “무모한 도발을 지속할수록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것이고 우리 북한 주민들의 고통이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선대들, 우리 북한의 김정일, 또 김일성 주석의 노력이 폄훼되지 않도록, 훼손되지 않도록 애써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북한에 본때를 보이겠다면서 평화의 안전핀을 뽑아버리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시청자미디어재단(이하 미디어재단)이 주관한 팩트체크 사업에서 인건비 과다 지급 등 사업 부실 운영, 정치적 편향성 방치 등 불법·부적절 행위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9월 초부터 약 6주 간 실시한 시청자미디어재단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방통위가 미디어재단에 대한 종합 감사를 진행한 결과, 재단의 기관 운영, 정치적 편향성, 보조사업자 선정, 사업 수행 및 보조금 집행 등 절차 전반 등에서 문제를 발견했다. 이에 방통위는 수사요청 및 경고 등의 조치를 취했다. 지난해 중단된 팩트체크 플랫폼은 올해 복수의 사업자 공모 심사 후 하반기에 재개할 예정이다. 미디어재단은 2020년 사회적협동조합 빠띠와 방송기자연합회 등이 만든 ‘팩트체크넷’에 2023년 2월 해산 때까지 18억원을 지급하는 등 모두 56억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팩트체크 사업을 벌였다. 이 기간 이뤄진 팩트체크 결과물은 348건으로 투입 예산 대비 사업 실적도 부실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방통위 감사 결과, 팩트체크 사업자들은 인건비를 과다 책정해 보조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개발 책임자 김모씨의 경우 2021년
영국 BBC 방송은 18일(현지시간) 2022년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북한의 공개재판 영상을 공개했다. BBC가 탈북자들을 연구하는 한국의 샌드연구소(SAND·South And North Development)로부터 제공받은 희귀 영상에는 북한당국이 한국 드라마를 시청했다는 이유로 두 명의 10대 소년에게 공개적으로 12년의 노동형을 선고하는 장면이 담겨 있다. 2022년에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영상에서 16세 소년 두 명은 야외 경기장에서 수백 명의 학생들 앞에서 수갑이 채워지고 있다. 제복을 입은 경찰관들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지 않는다"고 소년들을 질책하는 장면도 담겼다. 해당 영상의 해설자는 “지금 썩어 빠진 괴뢰문화는 학생소년들에게까지 전파되어 자라나는 새세대들을 반동사상문화의 희생물들로 만들고 있다”며 노동형을 받은 학생들에 대해 “겨우 16살밖에 안되는 미성년이다. 인생의 초엽에 있다”며 “그런데 외래문화에 유혹돼서 분별없이 돌아치다가 끝내는 자기 앞길을 망치고 말았다”고 비난했다. 경찰관들은 소년들의 이름과 주소를 공개했다. BBC는 “북한에서는 TV를 포함한 남한의 엔터테인먼트가 금지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람들은 전 세계적
네이버는 뉴스 서비스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공식 기구를 출범했다. 네이버는 19일 ‘뉴스혁신포럼’(혁신포럼)에 참여할 외부 인사를 확정하고 1월 중 발족식과 함께 첫 회의를 열어 본격적인 뉴스 서비스 개선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네이버 혁신포럼에는 언론, 산업, 법률, 학계 등 미디어 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 외부 전문가 7인이 참여한다. 혁신포럼 위원에는 한국인공지능학회장인 김용대 서울대 통계학과 교수, 퍼블리시 김위근 최고연구책임자,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김은미 교수, 서울대 행정대학원 김준기 교수, 김앤장 법률사무소 이문한 변호사, 서울대 기술경영경제정책전공 이종수 교수, 법무법인 김장리 최성준 대표 변호사가 선임됐다. 혁신포럼은 기존 뉴스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면서 공정성·객관성 강화를 위한 심층적·종합적 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네이버 측은 "디지털·미디어의 사회적 책임성 강화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는 상황에서 네이버가 국내 최대 포털사업자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네이버는 혁신포럼 활동을 통해 올해 1분기 내에 뉴스제휴평가위원회 2.0 출범을 위한
국민의힘이 당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한 네거티브 공세에 대응하는 전담팀을 결성한다. 최근 ‘사직구장 직관 논란’, ‘1992 맨투맨 티셔츠 구매 논란’ 등 한 위원장과 당을 겨냥한 네거티브 공세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국민의힘 관계자는 19일 “네거티브 대응에 집중할 전담팀 구성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통상 네거티브 전담 조직이 선거대책위원회가 출범할 즈음에 꾸려졌던 것에 비하면 한발 빠른 조치다. 앞서 지난 17일 한 여권 고위관계자는 “한 위원장이 ‘당이 명분 우위에 있는 이슈인데도 지나치게 신중하게 접근하는 바람에 타이밍을 놓쳐 민주당에 밀리는 경우가 많다’며 ‘대응 속도를 높이고 핵심만 간략히 전달하는 방향으로 이슈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당 체질을 개선 중’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곧 출범할 네거티브 전담팀과 공보실, 대변인단과 미디어국이 연계해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브 모니터링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는 '사직구장 직관 논란'과 같은 기존 미디어가 아닌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용한 의혹 제기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사직구장 논란은 지난 10일 부산을 방문한 한 위원장이 "사직에서 롯데 야구를 봤다"고 발언한 이후 "한
조국 전 법무장관의 딸 조민(33)씨가 어머니 정경심(전 동양대 교수)씨와 관련된 ‘위증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과태료 200만원 처분을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은 조 씨에게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조씨는 정 전 교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재판위증)로 기소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 김모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지난 2일 사유서를 내고 불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유서엔 “별도 재판을 받고 있고, 증인으로 나가더라도 진술을 거부할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조씨의 불출석 사유를 “납득할 수 없다”며 과태료 200만원 처분을 내렸다. 이 사건은 김씨가 지난해 11월 24일 정경심씨의 ‘자녀 입시 비리 재판’에서 “2009년 5월 서울대 국제인권법센터의 동북아시아의 사형제도 세미나 당시 조씨를 봤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것에서 시작됐다. 당시 재판부는 김씨가 기억하는 모습과 고등학교 졸업앨범 속 조씨의 모습이 다르고, 조씨의 친구들이 일관되게 “세미나에서 조씨를 본 적이 없다”고 한 점 등을 이유
대통령실은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 경호원에 끌려나간 진보당 강성희(전북 전주을) 의원에 대해 “경호상 위해 행위라고 판단될 만한 상황이어서 퇴장 조치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강 의원이 윤 대통령과 악수를 했을 때 일단 소리를 지르면서 대통령의 손을 놓아주지 않았다. 대통령의 잡은 손을 자기 쪽으로 당기기까지 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경호처에서 계속해서 손을 놓으라고 경고했고, 대통령이 지나간 뒤에도 (강 의원이) 계속 고성을 지르면서 행사를 방해하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행사가 무엇보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행사였는데 해당 지역인 전북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제도권 내의 국회의원이 이러한 일을 벌인 것은 금도를 넘어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전북 전주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서 열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 참석해 여야 국회의원을 비롯한 주요 참석자들과 악수했다. 윤 대통령은 강 의원과도 웃으며 악수했지만, 강 의원은 “국정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소리를 외치며 윤 대통령 손을 놓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계속해서 고성을 지르는
□ 편집자 주: 4.10 국회의원 총선이 80여 일 앞두고 정치권 각 진영의 공약 발표가 본격화되고 있다. 정책 대결 선거를 위해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오직 승리에만 집착해 유권자의 눈과 귀를 속이는 엉터리 공약도 난무하곤 한다. ‘묻고 따블로’식 포퓰리즘 공약은 물론이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가짜 공약’이 나올 수도 있다. 공약(公約)이 '빌 공' 자 空約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 '무서울 공' 자 恐約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에 본 매체는 수많은 공약 중에서도 국민 관심이 높거나 팩트체크가 필요해 보이는 공약들은 별도 소개하고 기록으로 남겨 선거 기간은 물론 훗날이라도 반드시 검증과 책임을 묻도록 한다는 기획 의도로 [4.10 공약]이라는 코너를 운영한다.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이 18일 65세 이상에게 제공되는 지하철 무상 이용 혜택을 폐지하는 내용의 5호 공약을 발표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정강정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노인복지법 제26조 1항에 따라 65세 이상에게 제공되는 지하철 무상 이용 혜택을 폐지하겠다”라며 "44년 전 공산국가였던 소련의 고연령층 무임승차 제도를 본따 70세 이상 50% 할인 정책으로 시작했고
□ 편집자 주: 4.10 국회의원 총선이 80여 일 앞두고 정치권 각 진영의 공약 발표가 본격화되고 있다. 정책 대결 선거를 위해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오직 승리에만 집착해 유권자의 눈과 귀를 속이는 엉터리 공약도 난무하곤 한다. ‘묻고 따블로’식 포퓰리즘 공약은 물론이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가짜 공약’이 나올 수도 있다. 공약(公約)이 '빌 공' 자 空約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 '무서울 공' 자 恐約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에 본 매체는 수많은 공약 중에서도 국민 관심이 높거나 팩트체크가 필요해 보이는 공약들은 별도 소개하고 기록으로 남겨 선거 기간은 물론 훗날이라도 반드시 검증과 책임을 묻도록 한다는 기획 의도로 [4.10 공약]이라는 코너를 운영한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정치인의 출판기념회 등을 통한 정치자금 수수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출판기념회 정치자금 수수 금지'는 한 위원장이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 이상 확정시 세비 반납, 귀책 보궐선거 무공천, 국회의원 50명 감축에 이어 내놓은 다섯 번째 정치개혁 공약이다. 한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출판기념회 형식을 빌어서 정치자금을 받는 관행
국민의힘 이상민 의원은 18일 당무에 복귀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본인이 성남시장, 경기도지사일 때 벌어진 일을 가지고 20여 명이 구속됐고, 5명이 의문사했다”라며 “가책을 안 느끼나”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 출연해 이 대표의 “법으로도 죽여 보고, 펜으로도 죽여 보고, 그래도 안 되니 칼로 죽이려고 하지만 결코 죽지 않는다”라는 발언에 대해 “굉장히 선정적으로 발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사건의 중심인물인 이 대표에 대해서 강한 범죄의 의심을 갖는 것이 오히려 국민적 상식”이라며 “수사나 기소돼 재판받는 것이 검찰의 탄압만이라고 이렇게 매도할 수 있을까. 본인한테는 귀책사유가 없나”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결국 이번에 습격당한 것이 반대 정파, 말하자면 윤석열 정부나 국민의힘 쪽 정치 세력에 의해서 됐다고 하는데 증거가 있나”라며 “그것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건 오히려 본인이 당한 피습의 의미나 앞으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부분을 오히려 희석하고 변질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도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 대표 발언을 두고 “한 개인의 범죄를 마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