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는 25일(현지시간)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무기 지원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장기화한다고 비판했다.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선 한국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다. 사브리나 싱 미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의 러시아에 대한 포탄과 미사일 등 불법적인 군수물자 지원과 관련해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에 대해 매우 깊이 우려한다”며 “북한과 이란 같은 나라들의 러시아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전쟁을 장기화한다”고 말했다. 싱 부대변인은 “우리는 전쟁 초기부터 러시아가 자국의 (전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이란과 북한 같은 나라들로부터 지원을 구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우려했다”며 “다른 나라들이 러시아에 우크라이나인들과 무고한 우크라이나 민간인들을 살상하는 군수 물자를 제공하는 것을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미 백악관은 최근 러시아가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사용해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것과 관련한 내용을 상세히 공개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지난 9일 브리핑에서 “러시아군이 1월 6일 또다시 우크라이나로 북한제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이보다 앞서 지난 4일 브리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중학생 으로부터 습격을 당했다. 경찰과 배 의원실에 따르면 배 의원은 지난 25일 오후 5시18분쯤 서울 청담동 거리에서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중학생 A군으로부터 돌덩이로 머리를 가격당했다. 피의자는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됐다. A은 이날 '배현진 의원이시죠'라고 물어보며 접근했고, 이에 배 의원이 인사한뒤 돌아서 가려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주변 CCTV 화면에는 A군이 주머니에서 돌덩이를 꺼내 돌아서 가는 배 의원의 머리를 마구 때리기 시작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습격당한 배 의원이 곧 쓰러졌지만, A군은 멈추지 않고 계속 머리를 내려쳤다. 배 의원의 “살려주세요”라는 비명을 들은 주변 시민들이 제지당할 때까지 A군은 바닥에 쓰러진 배 의원의 머리를 18초간 17차례 내리쳤다. 범행을 목격한 시민들이 A군을 경찰에 신고했고, 건물 바깥에 있던 배 의원 보좌진에게도 상황을 알렸다. 이후 주차 중이던 배 의원 보좌진이 건물로 뛰어 들어와 A군을 붙잡았다. A군은 붙잡히던 순간까지도 자리를 뜨지 않고 배 의원을 응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나이가 15살이라고 주장하며 '촉법 소년'에 대한 얘기를 했다고 의원실은 전했다. 현장
MBC노동조합(제3노조, 비상대책위원장 오정환)은 25일 “대통령 비판하며 후드티 장사 나선 MBC 기자에 대해 회사는 즉각 조치하라”고 비판했다. MBC 제3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뉴스룸 소속 차장급 이 모 기자가 외부 업체의 정치적 상업 이벤트에 적극 참여해 물의를 빚고 있다”라며 “이 이벤트는 우선 상업성뿐만 아니라 특히 정치성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포스터를 보면 ‘윤석열 정부 1년 반 민주주의와 정의가 흔들리는 대한민국’에서 권력의 실체를 취재한 기자라고 이 기자를 소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이 모 기자의 행위는 무엇보다 공영방송 기자의 정치적 중립 위반이고 명백한 MBC 취업규칙 위반”이라며 “취업규칙 6조 2항에 따르면 MBC 직원은 정치적 중립성 준수를 위해 직원 명의로 하는 정치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제3노조는 “이 기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바이든 발언 조작 보도’ 사건의 당사자 가운데 한 명으로, 최근 이 사안에 대해 법원이 정정보도 판결을 내린 바 있다”라며 “반성하고 자중해야 할 사람이 오히려 공개적으로 나서서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정치적 행동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정치를 하려면 퇴사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 피의자에 대한 '신상 비공개' 결정에 '수단의 잔인성과 범죄의 중대성이 미흡하다'는 내부 판단이 있었다고 부산경찰청장이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5일 윤희근 경찰청장과 우철문 부산경찰청장을 불러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에 대한 현안질의를 실시했다. 이날 회의는 여야 합의 불발로 민주당이 단독 소집했다. 우 청장은 증인으로 나와 ‘습격범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질문에 “(비공개) 결과가 나온 취지는 통상 기존에 신상 공개를 했던 사건들에 비해 수단의 잔인성이나 범죄의 중대성이 다소 미흡하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내부적으로 신상공개위 위원들 간에 있었다고 들었다”고 답했다. 지난 9일 부산경찰청은 이 대표 피습 사건 피의자 신상 비공개 결정을 발표할 당시 신상공개 위원들의 구체적인 판단 근거를 공개하지 않은 바 있다. 임호선 민주당 의원은 "신상정보공개위에 외부위원 4명, 경찰 내부위원 3명 등 7명이 참여하는데 신상 공개에 3분의 2가 필요하다"며 "경찰관만 반대하면 공개 안 되는 것 아니냐. 경찰에서 비공개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우 청장은 "그렇지 않다. 내부적으로 상당히 논의가 많았다고 들었다
지난해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해킹 공격이 크게 늘었는데, 대부분 북한 소행으로 나타났다고 국정원이 밝혔다. 국정원은 김정은이 해킹 목표를 진두지휘하고 있다며 국회의원 총선거가 열리는 올해 선거 개입과 국론 분열을 노린 북한과 중국의 사이버 위협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에 따라 국정원이 선거관리위원회의 보안 강화를 도울 계획이다. 백종욱 국가정보원 3차장은 24일 경기 성남시 국가사이버안보협력센터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지난해 공공분야 대상 국제 해킹조직의 공격 시도는 전년 대비 36% 늘어난 하루 평균 162만여 건으로, 공격 건수 대부분은 북한 소행이었지만 피해 규모나 수법 등 심각도를 반영할 경우, 북한이 68%, 중국이 21%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북한은 김정은의 지시와 관심에 따라 공격 목표를 신속하게 바꾸는 특성을 보였으며, 4.10 총선을 앞두고 사회 혼란을 조성하기 위한 공격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초 김정은이 식량난 해결을 지시하자 해킹 조직은 국내 농수산 기관을 집중적으로 공격해 관련 자료를 훔친 사례가 발생했다. 같은 해 8~9월 김정은이 해군력 강화를 강조하자 국내 조선 업체를 해킹해 도면과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법 적용을 2년 동안 미루는 문제를 두고 여야 협상이 난항을 겪는다는 보고를 받은 뒤 “근로자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지만,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특히 경영난에 허덕이는 83만 영세업자의 처지도 생각해야 한다”며 이렇게 당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협상해 영세 사업자를 안심시키고, 고용을 지켜 경제와 민생을 살려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부상·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혹은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법이다. 50명 미만 사업장에 2년 간 법 적용을 미뤘지만 여야 합의 불발로 오는 27일부터 법 적용 대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국민의힘은 유예 기간을 2년 더 미루는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 연내 설치와 산재
여야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유예 법안을 처리하는 문제에 대해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된다. 이 법이 적용돼 유죄가 나면 그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무조건 1년 이상 실형'의 감옥행을 피할 수 없게된다. 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부상·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혹은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법안으로, 오는 27일부터는 법 적용 대상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된다. 중대재해법이 확대 시행되면 중소기업뿐 아니라 5인 이상을 고용한 빵집, 찜질방, 식당 등 83만여 곳이 새로 이 법을 적용받는데, 대부분 제대로 모르고 있고 알더라도 준비가 안 돼 큰 혼란이 예상된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으로 산업현장에 어떠한 변화가 생길지 법률 내용과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2021년 11월) 등을 토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 현장에서 사망 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과거 해외 국빈 방문 당시 샤넬에서 빌려 입은 자켓을 개인적으로 소장한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시의원은 지난 23일 김정숙 여사에 대해 국고손실, 횡령, 사기, 절도, 배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의원은 "김 여사가 당시 프랑스에서 입었던 샤넬 자켓과 인천공항에 전시된 샤넬 자켓의 모양이 달라 김 여사가 반납하지 않고 소장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샤넬 측도 '김 여사가 입었던 자켓을 기증했다'는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한글박물관의 요청에 따라 별도 자켓을 제작해 기증했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김 여사가 입었다던 샤넬 자켓의 행방이 묘연하다"며 "샤넬 본사에 보관되고 있다고 하나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샤넬 측이 별도로 제작한 이유는 김 여사로부터 반납받은 적이 없기 때문일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며 "김 여사가 샤넬 측에 반납하지 않았고 소장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만약 김 여사가 샤넬을 속이고 반납하지 않고 소장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의 사과를 얘기한 적이 있던가”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국민의힘 동료시민 눈높이 정치개혁 긴급좌담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제가 김 여사의 사과를 얘기한 적이 있던가.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건 아니고, 제가 드렸던 말씀을 그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다”고 했다. 김경률 비상대책위원과 일부 의원들이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사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과 온도 차를 보인 것이다. 앞서 한 위원장은 김 여사 논란에 대해 '함정 몰카' 문제를 지적하면서도 "전후 과정에서 분명히 아쉬운 점이 있고 국민들께서 걱정하실 만한 부분이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한 위원장이 처음으로 아쉬운 점을 언급하고 김 비대위원 등이 김 여사의 사과를 요구하면서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의 갈등설이 불거졌다. 한 위원장은 '대통령실이 김 비대위원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는 질문엔 "그런 요구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김 비대위원이 22대 총선에 출마하는 과정에서 비대위원직을 내려놓는 방안에 대해서도 "그런 검토는 해본 적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앞서 어제(24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복수의 정의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 의원은 최근 의원직 사퇴를 결심하고 이를 주변에 알렸다. 이 의원의 사직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회기 중 현역 의원이 사직하려면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한다. 1월 임시국회 중 비례의원직 승계 가능 시점에 열리는 본회의는 이날이 마지막이다.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 정책실장 출신인 이 의원은 지난해 11월 서울고등법원 2심 재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당 경선 전에 공사 노조원 77명으로부터 정치자금 312만 원을 기부받은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유지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이 사건 최종심은 빨라도 2월쯤에야 선고될 전망인데, 이때 의원직을 잃으면 정의당은 비례의석 승계가 불가능해 5석으로 총선을 치러야 한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사직하거나 의원직을 상실하면 같은 정당이 선거 전에 제출한 비례대표 후보 명부의 다음 순번에게 의원직이 돌아가지만, 의원 임기 만료 4개월 전인 이달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