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국무위원장인 김정은이 ‘지방발전 20X10’ 정책을 내놓으며 지방 경제 상황 개선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지방발전 20×10' 정책은 김정은이 지난 15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 시정연설에서 밝힌 지방 경제 개선을 위한 국가적 대책이다. 매년 20개 군에 현대적인 지방공업공장을 건설해 10년 안에 전국 인민의 초보적인 물질문화 생활 수준을 한 단계 발전시키겠다는 내용이다. 특히 도별로 해마다 2개 군에 지방공업공장을 건설하고, 이를 위해 인민군을 순차적으로 동원하는 계획을 세우라고 언급했다. 북한의 관영 선전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지방공업 발전의 획기적인 이정표를 확정 명시함에 목표를 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9차 정치국 확대회의가 지난 23~24일 열렸고 김정은이 참석했다고 25일 보도했다. 김정은은 회의에서 “지방 인민들에게 기초식품과 식료품, 소비품을 비롯한 초보적인 생활필수품조차 원만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오늘날 우리 당과 정부에 있어서 도저히 외면할 수 없는 심각한 정치적 문제”라며 “이 과업 수행을 놓고 일부 정책지도부서들과 경제기관들에서는 현실적이며 혁명적인 가능성을 찾지 못하고 말로 굼때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논란 등에 대해 직접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이날 여권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김 여사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모른 척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단계를 지났다’는 주위의 조언 속에 직접 의사를 밝히는 방안을 숙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로선 방송사 한 곳과의 신년대담이 가장 유력하지만 최종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면서 “모든 경우의 수가 열려 있다”고 밝혔다. 대담 방송사로는 KBS가 거론된다. 윤 대통령이 대담에서 이번 의혹에 대해 언급한다면, 당시 경위를 설명하면서 국민의 이해를 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김 여사 선친과의 인연을 강조하며 접근해 몰래카메라까지 찍은 정치 공작이자 범죄 행위로서 김 여사는 피해자라는 점도 강조할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유사한 논란 재발을 막기 위해 제2부속실 설치나 특별감찰관 임명 등 제도적 장치 마련도 제시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러한 기류에는 여러 가지 사안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우선 어떤 형식으로든 직접 입장 표명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진 것이 크다. 또 국회가 내달 1일
북한의 관영 선전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25일 북한 미사일총국이 개발 중인 신형 전략순항미사일 ‘불화살-3-31’형을 전날 첫 시험발사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지난해 전략순항미사일 '화살-1·2형'을 시험발사한 바 있다. 이번에 시험발사한 순항미사일에는 '불화살'이란 명칭이 새로 붙었는데, 이는 기존 전략순항미사일의 개량형일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중앙통신은 “미사일총국은 이번 시험이 무기체계의 무단한 갱신과정이며 총국과 산하 국방과학연구소들의 정기적이며 의무적인 활동이라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북한은 이날 시험발사 사실만 공개했으며, 구체적인 발사 장소, 비행시간, 고도, 경로 등은 밝히지 않았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전날 오전 북한이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한 사실을 포착했다. 북한의 이번 순항미사일 발사는 지난해 9월2일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을 발사한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군 당국은 ‘불화살-3-31’형이 기존의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 화살-1형·2형과 비교해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이번 시험이 "주변 국가의 안전에 그 어떤 영향을 주지 않았으며 지역의 정세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순항미사
MBC노동조합(제3노조, 비상대책위원장 오정환)은 24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심의민원 사주’에 대한 MBC 보도는 더불어민주당 하청 방송 의혹이 있다며 사실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제3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MBC노동조합이 확인한 결과 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서가 접수된 것은 작년 12월 23일이었다”라며 “MBC는 이미 하루 이틀 전인 21일이나 22일에 류 위원장의 지인들 취재를 위해 지방 출장을 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제3노조는 “MBC가 제보를 받을 당시 공익신고가 접수된 곳은 국회 과방위 소속 의원실이 유일하다”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르면 방심위 직원이 개인정보를 유출해 신고한 것이 공익신고로 인정을 받으려면 방심위원장이나, 상위 감독기관이나 조사기관, 수사기관, 권익위원회, 국회의원 등에 신고해야만 한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방심위 직원이 직접 MBC에 제보를 하는 것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징계나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을 통해 제보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라며 “이에 따라 민노총 방심위 지부와 민주당 국회의원, MBC 사이의 삼각 공조로 류 위원장 가족의 개인정보 유출을 피하려 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군부대를 찾아 "군 장병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치르는 헌신과 노력에 대해선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총선 5호 공약으로 군인 당직 근무비 인상과 전월세 이사 지원 확대 등 군 장병 처우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설 연휴를 앞두고 경기 김포의 해병 2사단 1여단을 격려 방문했다. 일정에는 조정식 사무총장과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과 이개호 정책위의장, 국방위원회 간사인 김병주 의원 등이 함께했다. 이 대표는 부대에 들어오며 방명록에 '함께 사는 세상 대한민국의 든든한 방패 해병대 제2사단 1여단 장병 여러분 감사합니다'라고 적었다. 그는 장병과의 간담회에서 "우리가 함께 사는 세상에서는 모두를 위해 특별한 희생 치르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보상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생각한다"며 "상응하는 보상이 주어지지 않으면 누구도 그 일, 역할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재수 없어서 또 운이 나빠서 힘이 없어서 맡게 되는 고통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군 장병에 대한 복지 혜택이나 근무환경 개선은 엄청난 예산이 들거나 정치적, 정책적 결단을 해야 할 일도 아니"라며 "조금만 신경 쓰면 될 일이다. 조금 더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한국의희망 양향자 대표가 24일 합당을 선언했다. 이 대표와 양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서로의 비전과 가치에 동의한다"며 "개혁신당이 한국의희망이고, 한국의희망이 개혁신당이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합당을 선언한다"고 발표했다. 양 대표는 개혁신당의 미래비전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언급했다. 그는 "오늘보다 내일이 기대되는 사회여야 한다는 개혁신당의 비전은 저의 초심과 같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에게는 절망하는 국민, 비전을 잃은 청년들의 눈에 불을 켜줄 책임이 있다. 그 일을 함께 하겠다"며 "과거 여러분, 수고 많았다. 미래 여러분, 환영한다. 이제는 건너가자"고 말했다. 이 대표는 "한국의희망과 개혁신당은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앞으로 정치적 활동 같이하기로 했다"며 "지금부터 실무협의를 시작해서 빠른 시일 내에 성과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이야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도 빠르게 실무절차를 마무리하고 총선 준비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와 양 대표는 합당 선언과 함께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첨단산업벨트 ‘K-네옴시티’ 건설 △첨단산업 인재 양성을 위한 ‘뉴 히어로 프로젝트’ △‘과학
용산 대통령 집무실을 관저로 규정해 이 부근에서의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처분에 대해 2심 법원 역시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행정6-2부(위광하 홍성욱 황의동 부장판사)는 24일 참여연대가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금지 통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판결 이유를 따로 설명하지는 않았다. 참여연대는 2022년 5월 국방부와 전쟁기념관 앞에서 '남북·북미 합의 이행 및 한반도 평화'를 주장하는 기자회견과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했다가 경찰이 금지하자 소송을 냈다. 쟁점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이 '100m 이내 집회 금지' 대상으로 정한 '대통령 관저'에 용산 대통령 집무실이 포함되는지 여부였다. 과거 청와대 한곳에 모여 있던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분리되면서 해석에 이견이 생겼다. 경찰은 대통령 집무실도 관저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원은 그러나 집무실은 관저가 아니라며 경찰의 처분 효력을 정지했고, 작년 1월 본안 소송 1심에서도 같은 판단을 했다. 이후 비슷한 취지의 소송에서 법원이 집회·시위 주최 측 손을 들어주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한편 2022년 12월에는 헌법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 여파로 가동이 중단된 삼성전자 러시아 공장이 현지 업체에 매각 또는 임대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러시아 경제매체 코메르산트는 23일(현지 시간) 러시아 가전 유통업체 VVP그룹이 모스크바 인근에 있는 삼성전자 칼루가 공장에서 전자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VVP그룹이 이 공장의 TV생산 라인을 구매 또는 임대해 자체 브랜드와 타사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협상 중이라는 것이다. VVP그룹은 추후 이 공장에서 세탁기 등 다른 제품을 생산할 계획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코메르산트는 러시아 삼성전자 관계자가 “칼루가 시설을 판매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으며, VVP그룹과 산업통상자원부는 확인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 칼루가 공장은 2008년 준공된 이후 TV, 냉장고, 세탁기 등을 생산해왔다. 그러다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발하고 서방의 제재가 시작되면서 그해 3월 부품 수급 등을 문제로 가동 중단을 발표했다. 삼성전자뿐 아니라 LG전자, 독일 보쉬 등 외국 가전 제조사들 역시 우크라이나 사태 여파로 러시아 내 생산을 중단한 상태다. 코메르산트는 지난달 전자제품 유통
류석춘(69) 전 연세대 교수가 대학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한 것을 위안부 피해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 2020년 10월 류 교수가 재판에 넘겨진 후 약 4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문제의 발언은 류 전 교수가 개인적 견해를 밝힌 것일 뿐이라는 것이 법원의 무죄 판단 취지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24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 전 교수의 선고기일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안부가 매춘의 일종이라는) 해당 발언이 명예훼손죄에서의 사실적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법이 대학에서의 학문의 자유와 교수의 자유를 특별히 보호하고 있는 취지에 비춰보면 교수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있어야 한다"며 "내용과 방법이 기존의 관행과 질서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보이더라도 함부로 위법한 행위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의 발언은 위안부들이 매춘에 종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됐다기보다 취업 사기와 유사한 형태로 위안부가 되었다는 취지에 가까워 보인다. 해당 발언은 통념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상대책 위원장의 갈등 이틀만에 서천특화시장 화재 현장 점검에서 만나는 과정에서 한 위원장이 윤 대통령을 향해 허리를 90도 가까이 숙여 인사하는 사진을 놓고 친야·친여 네티즌 간 설전이 24일에도 이어졌다. 친야 네티즌들은 “대통령 앞에 굴복했다”는 취지로 조롱섞인 비난을 했고, 친여 네티즌들은 한 위원장이 과거 야권 관계자는 물론 어린이에게도 마찬가지로 ‘90도 인사’를 했던 사진들을 대거 소환하며 맞섰다. 전날 친야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한 위원장이 윤 대통령을 향해 90도 인사하는 사진이 일제히 퍼져나갔다. 해당 게시물에 “한동훈 굴복” “폴더폰이다” “무슨 조폭도 아니고 인사하다가 허리 부러지겠다” 등 조롱성 댓글이 달렸다. 그러자 친여 네티즌들은 과거 한 위원장의 ‘90도 인사’ 사진들을 게재하며 “한 위원장은 원래 나이나 지위 고하, 상대와의 정치적 관계 등을 따지지 않고, 언제나 90도 가까이 허리를 숙여 공손하게 인사해왔다”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한 위원장은 가장 최근 ‘김대중 탄생 100주년 기념식’에서 김정숙 여사에게도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다만 당시 김 여사는 인사를 받지 않고 지나치는 듯한 모습이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