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방문과 관련해 “인도 정부가 먼저 참석을 요구해 김 여사가 방문한 것”이라고 주장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소당했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지난 19일 성명불상의 민주당 의원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문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해당 의원은 지난 17일 한 매체를 통해 “김 여사의 인도 순방은 필요한 정상 외교의 일환이었다”며 “인도 정부가 먼저 참석을 요구해서 방문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도 국회의원들이 해외를 방문할 때 공군 1호기를 내주겠다고 한 것 아니냐”며 “김 여사도 외교 활동이라 탄 건데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2018년쯤 외교부가 문체부에 보낸 공문에 ‘인도 행사에 장관이 참석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고, 주인도한국대사관이 외교부에 보낸 공문에도 ‘인도정부가 도종환 장관이 참석해 줄 것을 재차 요청해왔다’는 내용이 명확히 있다”며 “당시 외교부 관계자 등의 증언을 종합하면 인도 측에서 도 장관만 초청했지만, 김 여사가 가겠다고 먼저 요청했고 나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고소당했다가 면책특권으로 불송치됐던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21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된 김 의원을 작년말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당초 경찰은 지난해 10월 24일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허위 사실로 판단하고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대표를 검찰에 송치했으나, 김 의원은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적용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했던 바 있다. 하지만 이후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고소인 측이 반발해 작년 11월말 이의를 신청하면서 김 의원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에 따르면,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 등이 이의신청을 한 경우 경찰은 지제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해야 한다. 김태훈 객원기자
문재인 정부가 만든 교원 필수 연수 과정에서 제출한 시험문제에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북한 체제에 대한 적극적 비판'은 안 된다"는 문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현직 고등학교 교사들의 제보에 따르면 교사와 교육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참가해야 하는 교원 법정 연수 ‘다문화 관련 연수 프로그램’ 중 ‘통일시대 대한민국’이란 주제의 인터넷 강의에 “한반도 평화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행동으로 옳지 않은 것은?”이란 문제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제의 정답은 “북한 체제에 대한 적극적 비판”이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옳은 보기로는 ‘남·북의 평화적 교류와 협력 지속’ ‘스포츠 대회 단일 팀 구성을 통한 협력’ ‘지속적인 남북 정상회담’이 제시됐다. 한 교사는 21일 조선일보에 “한반도 평화를 위해선 북한 체제를 비판해선 안 된다는 것이 어떻게 정답일 수 있는지 기가 찼다”며 “이런 문제와 답이 교원 의무 연수 시험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더 어이없다”고 했다. ‘평화 위해 북 비판 안 된다’는 시험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2018년 만든 것이다. 다문화 연수를 운영하는 교육부 소속 중앙교육연수원과 교육부 산하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담당했다.
대학생 단체인 신전대협(공동의장 김건, 이범석)은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이 대표가 “우리 북한의 김정일, 김일성 주석의 노력들이 폄훼되지 않도록, 훼손되지 않도록 애써야 할 것”이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신접대협은 “이 대표의 주장은 대한민국이 북한으로부터 실체적 위협을 받았던 역사를 부정하며 남북관계 위협의 책임이 대한민국에 있다는 북한의 대남인식을 그대로 계승한 것”이라며 “이 대표는 이를 선전하고 동조함으로써 국가보안법을 위배했다”고 지적했다. 신전대협은 “제1야당의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준비된 자료를 통해 이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은 우발적인 말실수가 아니다”라며 “김일성과 김정일이 남북관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은 명백한 거짓”이라고 강조했다. 단체는 “김일성과 김정일은 6.25 전쟁, 각종 무장공비 침투 사건, 연평해전, 핵실험, 그리고 천안함 피격 사건 등으로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국민의 생명을 앗아갔다”며 “이 대표의 발언은 김일성, 김정일의 만행을 ‘노력’으로 포장하며, 순국선열과 국군장병의 헌신과 노력을 폄훼하고 훼손하는 희대의 망
윤석열 대통령의 2022년 9월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MBC의 '바이든·날리면' 자막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MBC 측에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한 가운데, 논란의 중심에 선 해당 기자의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련 보도에 대해 MBC노조가 비판에 나섰다. 해당 기자는 MBC 소속으로 '바이든-날리면' 음성을 타사 기자들에게 전파하고, 대통령의 도어스테핑 과정에서 슬리퍼를 신고 삿대질을 했던 바 있다. 최근에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인을 동원해 민원을 제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며, 경찰에 고발돼 수사 중인 상황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해당 기자가 최근 MBC 보도국의 '시경 캡(서울특별시경찰청을 출입하는 기자들 중에서도 각 신문사별 최선임기자)'이 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MBC노동조합(제3노조, 이하 MBC노조)은 "왜곡보도를 유발해 정정보도 판결을 부른 기자가 후배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겠는지 걱정스럽다"며 류희림 위원장 보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MBC노조는 21일 <'바이든..날리면' 이OO 기자가 '류희림 지인 민원' 보도 기획> 제하의 성명서를 통해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노총에 의한 뉴스타파와의 청탁보도 의혹(정치적 편향성)
더불어민주당이 ‘가짜뉴스’를 근거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난하는 논평을 냈다가 철회했다. 지난 19일 한 언론은 <與 비대위원 박은식 “광주폭동을 민주화 운동으로 포장”…호남 비하 논란> 제하의 기사를 통해 박은식 위원이 자신이 대표인 보수 시민단체 단체 대화방에서 호남 지역을 비하하는 글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박은식 위원이 “광주 정신이 민주화란 것은 포장이고 과장” “그것이 광주 폭동을 민주화 운동으로 포장하여 민주화 성지로 만들고 민주화 유공자법까지 만들어 국민의 세금을 빨아먹고 있다” 등의 글을 다수 올렸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기사는 ‘가짜뉴스’였다. 문제가 된 호남 비하는 박 위원이 아닌 장모씨의 발언이며, 이를 본 박 위원은 오히려 "당장 지우세요"라며 제지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박 위원의 반박 후 해당 기사는 삭제됐으나, 이미 다른 언론이 이를 이어받아 쓴 상태였다. 민주당은 이 보도를 근거로 대여(對與) 공세에 나섰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박은식 위원의 광주 모독은 민주주의에 대한 증오와 혐오의 배설에 가깝다”며 “한동훈 위원장은 혐오 정치의 동조자이며,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약속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제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라며 비대위원장직 수행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비대위 회의 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의 사퇴 요구가 당무 개입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평가는 제가 하지 않겠다”며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사퇴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말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정 간 신뢰가 깨진 것 아니냐는 시각에 대해선 "여러 시각이 있겠지만 당은 당의 일을 하는 것이고, 정(政·정부)은 정의 일을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당정 갈등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데 입장에 변화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제 입장은 처음부터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한 위원장의 이날 발언은 대통령실의 사퇴요구를 공개적으로 거절하면서 이번 총선을 자신이 지휘하겠다는 뜻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대한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대통령실과 각을 세운 모습으로 보인다. 한 위원장은 "4월10일 총선이 국민과 이 나라 미래를 위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쏟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공식 행사장에서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소동을 피우다 강제 퇴장 조치된 사건을 계기로 '전과 5범' 등 그의 과거 범죄 전력이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해 4·5 재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한 강 의원은 선거 공보물을 통해 범죄 전과가 도합 '5범'이라는 사실이 처음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19일 뉴데일리가 강 의원의 과거 판결문을 입수해 분석한 보도에 따르면 강 의원은 14년 전 노동조합 지도부 활동 당시 자신의 승용차로 회사 주차장 관리직원을 '고의'로 들이받아 상해를 입히거나, 불법 시위를 제지하려는 회사 경비직원들을 길바닥에서 집단구타 한 폭력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의 발단은 약 14년 전인 2010년 10월30일 오전 8시쯤 현대차 전주공장 외빈 주차장 입구에서 벌어졌다. 당시 현대차 전주공장 사내하청노조 지회장이었던 강 의원은 회사 외빈용 주차장에 주차하려다 주차장 회사 주차장 관리직원 A씨가 주차 규정에 따라 진입을 통제하자 자신의 싼타모 승용차를 몰아 A씨를 들이받았다. A씨는 강 의원이 차량으로 돌진하는 소리를 듣고 황급히 몸을 돌렸지만 강 의원의 차량을 피하지 못했다. 강 의원의 차량은 주차장 입구에 세워진
대통령실의 입장보다 “강성희 의원 ‘국정기조 바꾸라고 했다가 끌려 나가”라는 보도를 먼저한 MBC에 대해 MBC노동조합(제3노조, 비상대책위원장 오정환) 19일 “너도나도 ‘행사 방해’를 따라 하란 말인가”라며 비판했다. MBC 제3노조는 이날 지난 18일 ‘MBC 뉴스데스크’에 대해 “정말로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정기조를 바꾸셔야 합니다’라고 정중하게 조언했는데, 경호원들이 갑자기 끌고 나갔을까”라면서 “그 과정에 다른 일들이 있었다면, 그런데도 MBC가 사실의 일부만을 보도했다면, MBC는 또 한 번 ‘가짜뉴스’ ‘허위보도’를 자행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제3노조는 “대통령실 해명에 따르면, 강성희 의원은 행사장 참석자들에게 악수하며 입장하던 윤석열 대통령의 손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다”라며 “그리고 윤 대통령이 돌아선 뒤에도 계속 고성을 질러댔다”고 전했다. 노조는 “대통령실 해명을 MBC는 뉴스데스크 두 번째 기사 후반부에 삽입했다”라며 “그 앞에 강성희 의원의 일방적인 주장을 반복해 방송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성희 진보당 의원의 발언을 언급하며 “자기가 한 행동을 가리고 당한 일만 내세웠다”라며 “절반의 사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김병철, 지성우, 차기환 이사 등 3명은 18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관련 MBC 보도는 불법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명백한 불법취재"라고 비판했다. 여권 추천 이사들인 이들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MBC의 김만배-신학림 녹취 인용 보도는) 류 위원장 취임 전 상정된 안건 것이며 류 위원장이 지인들에게 부탁을 안 해도 이미 같은 사안에 대한 다른 민원이 다수 접수돼 있었던 상황"이라며 “황성욱 방심위원이 권한대행을 하고 있던 기간 동안, 모 방심위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던 MBC의 ‘김만배-신학림 녹취 인용 보도’를 직권 상정하여 심의할 것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황 권한대행이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직권 상정한 것”이라며 “황 권한대행의 직권 상정이 있기 전 위 보도로 인한 피해자들, 이해관계자들, 시청자들이 방심위에 민원 신고를 한 숫자가 도합 180여 건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절차적으로 위 안건은 신청 사건이 아니라 직권 상정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성명은 “익명제보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게 신고를 하기도 전에 MBC가 이미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친족들 및 부하직원을 찾아가 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