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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10.15 대책은 불 끄자고 산소 차단한 격, 서민들 주거 절망"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10.15 주택대책을 “불 끄자고 산소를 차단한 격”이란 비유로 맹비난했다. 서울 송파구에 지역구를 둔 배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서울의 청년과 무주택 서민들의 소박한 ‘내 집 마련 꿈’에 족쇄를 채웠다”며 “이번 규제지역 확대는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으로 속도를 붙이던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떨어뜨려 공급의 물길을 막는 자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배 의원은 “집값 잡겠다며 공급을 막는 건 불을 끄겠다며 산소를 차단하는 꼴과 같다”며 “이재명 정부가 ‘투기 방지’라는 명분 아래 무식하게 저지른 정책으로 강북권 등 투기와 무관한 서울 외곽도 모두 대출이 틀어막혀 청년 신혼부부를 비롯한 서민 실수요자들까지 모두 투기꾼 취급을 받으며 보금자리의 꿈을 잃게 됐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이어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박원순 시절의 뼈아픈 실패를 잊은 겁니까”라며 “반(反)헌법적인 주택토지거래허가제 등 강남북을 갈라치며 남발했던 부동산 정책으로 서울 시민들이 고통 받았던 그때를 기억 못 하는 겁니까”라고 쏘아붙였다. 또 “이미 실패로 판명난 처방을 또 다시 들이대며 왜 서울 시민들에게 ‘정책 실험의 실험쥐’ 역할을
- 정희창 기자
- 2025-10-16 17:09
서울시, 도시재정비·자동차정비업 규제 철폐… "시민 편익 위한 규제혁신 상시 추진"

서울시가 주택사업 속도를 높이고, 영세 사업자의 부담은 낮춘 규제철폐안을 16일 발표했다. 이번 철폐안은 재정비촉진사업을 경미하게 변경할 때 심의를 간소화한 151호와 자동차정비업 등록 기준을 완화한 152호 등 2건이다. 그동안 재정비촉진사업장의 경미한 변경 사항도 경관 변경 심의대상에 해당돼 도시재정비위원회의 ‘대면심의’를 받아야 했다. 이번 규제철폐로 재정비촉진사업의 경미한 변경을 수반하는 경관 변경 심의는 ‘서면심의’나 ‘소위원회 심의’로 갈음할 수 있도록 간소화된다. 심의 절차 개선은 10월 중 도시재정비위원회 보고 후 시행 예정이며, 시는 심의 처리 기간을 최대 1개월 이상 단축해 재정비촉진사업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정비업의 경우,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등록 시 자동차정비기능사만 자격 기준을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정비 책임자를 제외한 1명은 자동차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자동차 보수도장기능사도 포함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한다. 원동기 전문정비업의 작업 범위 등을 고려해 기술 인력 확보 기준도 완화한다. 등록 기준 요건이 현행 ‘정비 책임자(1명)+정비 요원(1명)’이었던 것을 ‘정비 책임자(1명)’로 기
- 심민섭 기자
- 2025-10-16 15:47
서울시, 신상 유출 등 2차 가해에 우는 성범죄 피해자 무료 법률 지원

서울시가 신상 유출과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2차 가해에 피해를 받는 스토킹·성범죄 피해자를 위해 무료 법률지원을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피해자 지원의 범위를 폭력 등 범죄 피해에서 이후 추가 피해의 영역까지 보다 폭넓게 확장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스토킹‧데이트폭력‧성폭력 등 폭력 피해 전문 변호사 30인으로 구성된 ‘스토킹･성범죄 명예훼손 대응 법률지원단’을 구성하고,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스토킹･성범죄 피해자 명예훼손 법률지원 사업’을 시범 운영한다. 데이트폭력이나 스토킹 같이 아는 사이에서 발생하는 관계성 범죄는 성폭력이나 디지털성범죄를 동반하거나, 가해자가 피해자를 통제하고 고립‧낙오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개인정보‧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자의 명예를 악의적으로 훼손시키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기존 무료 법률지원은 범죄 피해 자체에 대한 지원에 집중되어 있어 명예훼손으로 인한 2차 피해에 대해 무료 법률지원을 받기 쉽지 않았다. 이에 ‘스토킹･성범죄 피해자 명예훼손 법률지원 사업’은 스토킹･데이트폭력･성폭력 등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며 허위사실 및 사실적시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등 피해를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성폭력･스토
- 심민섭 기자
- 2025-10-15 16:59
하나은행, 미래세대 성장 위해 초등교육 플랫폼 운영사 ㈜단꿈아이와 맞손

하나은행(이호성 은행장)은 지난 14일 오후 서울 을지로 본점에서 국내 대표 초등교육 플랫폼 '단꿈e'를 운영하는 ㈜단꿈아이(설민석, 장군 공동대표)와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하나은행이 금융권 최초로 ㈜단꿈아이와 독점 제휴를 맺고, 미래세대를 위한 새로운 디지털 교육 문화 경험을 선보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하나은행의 대표 모바일 앱 '하나원큐' 내 놀이터 페이지에서 대한민국 대표 역사 스토리텔러 설민석의 흥미로운 '도서 강의 시리즈'를 감상할 수 있다. 또한, 알파세대 체험형 금융 플랫폼인 '아이부자' 앱에서는 수학 일타강사 정승제의 '초등 수학 강의' 영상 콘텐츠가 제공된다. 이를 통해 하나은행은 아이들과 부모 모두가 쉽고 재미있게 학습 콘텐츠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키로 했다. 하나은행은 이번 협약이 단순한 콘텐츠 제공에 그치지 않고, 디지털 손님 증대 전략과 긴밀히 연계할 방침이다. 교육 콘텐츠를 디지털 플랫폼에 결합함으로써, 학부모와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하나은행의 디지털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하나은행과 단꿈아이는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금융과 교육을 아우르는 차별화된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 제
- 정희창 기자
- 2025-10-15 16:04
서울시, 중장년 1인 가구 외로움 타파 교류의 장 마련… 올해만 1.15만여 명 참여

서울시가 중장년 1인가구의 고립·은둔을 막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9월 말 기준 총 1만 1379명이 참여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시의 프로그램은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기본으로 하는 △요리교실 △식사모임 △야외 및 문화·과학 체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올해 초 서울시는 중장년 1인가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부족하는 점에 착안해 사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중장년층을 위한 식사모임 프로그램 신설과 참여 연령 확대 및 일부 자치구에서 운영되던 프로그램을 전 자치구로 확대했다. 요리교실과 소통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는 ‘행복한 밥상’은 지난해 15개 자치구에서 올해 25개 자치구로 확대 운영 중이며, 운영시간 또한 평일 주간·야간과 주말 등으로 다양화해 직장인 등의 참여 문턱을 낮췄다. 올해 신설된 ‘고독 중장년 혼밥탈출’은 혼자 식사하는 중장년의 우울·고립 위험을 낮추기 위한 공동식사 중심의 커뮤니티 프로그램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본 프로그램은 각 자치구의 1인가구지원센터에서 10명 내외의 소규모 공동식사를 4회 제공하고 공예활동, 야구시청, 생일축하 등과 같은 유대감 강화 프로그램을 결합해 진행한다. 9월 말 기준 838
- 심민섭 기자
- 2025-10-15 15:20
국민의힘 "10.15 부동산 대책은 '주거완박'… 초양극화 올 것"

국민의힘은 15일 이재명 정부의 규제지역 확대 및 대출 한도를 더 축소하기 위한 부동산 대책에 대해 "집값 폭등 문재인 정부 시즌2"라고 비판하며 “부동산 계엄”이라고 비유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0.15 대책에 대해 "집값을 망치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4개월 만에 네 번째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며 "좌파는 대책 발표마다 부동산이 오를 것이라는 확신만 심어준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의 메커니즘과 국민 수요를 이해하지 못한 더 센 메커니즘으로 청년과 서민을 죽이고 있다"며 "한마디로 청년, 서민주거 완박 대책"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또 "부동산 시장 안정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을 정지시켰다"며 "주택담보 대출 비율을 줄여 청년, 서민, 신혼부부 같은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길이 막혔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부자들만을 위한 부동산 시장이 생겨날 것"이라며 "여기에 토지허가제 실거주의무까지해서 전세물량은 줄고 수요는 폭증해 전세난민을 대거양산할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풍선효과도 피하기 어렵다"며 "규제없는 도시로 자금이 몰리고 결국 전국의 집값을 올리는 역효과로
- 정희창 기자
- 2025-10-15 15:17
서울시, 사회초년생·청년 위한 '전세사기 예방' 전자책 발간

서울시는 임대차 계약 경험이 없는 사회초년생과 청년층을 위한 맞춤형 전세사기 예방 안내서 ‘전세 계약, 두렵지 않아요–전세사기 예방 AtoZ’를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북은 청년 세대의 특성을 반영한 콘텐츠 구성이 핵심이다. 딱딱한 설명서가 아닌 해치 캐릭터와 전세피해지원팀장 간 대화 형식으로 임대차 전 과정을 풀어냈고, SNS에 익숙한 청년들을 위해 핵심 포인트는 인포그래픽과 체크리스트로 정리했다. 특히 ‘전세가율이 뭐예요?’, ‘확정일자는 언제 받아야 하나요?’ 등 청년들이 자주 묻는 질문을 Q&A 형태로 구성해 궁금증을 즉시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 투룸, 오피스텔 등 소형 주택 중심으로 실제 계약 사례를 제시한 점도 특징이다. 보증금 1억 원 이하 소액 전세부터 신축 오피스텔, 아파트까지 청년들이 실제 마주하는 상황별로 주의사항과 대응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한다. 최근 청년층을 노린 전세사기 수법이 교묘해지는 만큼 잦은 피해 유형을 별도로 분석해 제시했다. ‘신탁주택’ 전세사기의 경우 신탁회사 소유 주택에서 위탁자가 무단으로 계약을 체결하면 보증금 회수가 불가능해지는 구조를 청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
- 심민섭 기자
- 2025-10-14 17:13
KT, 팔란티어와 한국서 첫 CEO 회동… 주요 산업 분야 AX 혁신 이끈다

KT가 글로벌 AI 플랫폼 기업 팔란티어와 한국에서 첫 CEO 회동을 갖고, 사내 적용 성과를 바탕으로 국내 산업 전반에 팔란티어 플랫폼을 확산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3월 KT는 팔란티어와의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국내에서 최초로 팔란티어의 '프리미엄 파트너' 지위에 올랐다. 팔란티어는 KT의 대한민국 AX 산업 환경에 대한 이해도와 우수한 네트워크를 통해 국내 시장의 문을 두드린다. KT 김영섭 대표와 팔란티어 알렉스 카프 CEO는 KT 광화문 빌딩에서 다시 만나 그간 추진한 팔란티어 플랫폼 적용 성과를 점검하고 이를 국내 기업에 확산하기 위한 실행 전략을 재정비했다. KT는 알렉스 카프 CEO 방한을 맞이해 제2회 'AX 리더 써밋(AX Leader Summit)'도 개최했다. AX 리더 써밋은 각 산업에서 AX 흐름을 선도하는 대기업 경영 리더들과 글로벌 경영 리더 간의 포럼이다. 이번 행사에는 대한항공 우기홍 부회장, 메리츠금융지주 김용범 부회장, LS일렉트릭 구자균 회장, 포스코홀딩스 이주태 대표이사 등이 참석해 세계적인 불확실성 속에서 산업별 대응 방안을 고민하고 팔란티어 알렉스 카프 CEO와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시간을
- 정희창 기자
- 2025-10-14 16:52
서울시, 15일부터 65세 이상 고령자에 독감·코로나 백신 동시 접종 시작

서울시가 15일부터 고령자를 대상으로 독감(인플루엔자)과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65세 이상인 사람은 독감(인플루엔자)과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상에 모두 해당하므로 편리하게 한 번의 의료기관 방문으로 두 가지 백신을 동시에 접종할 수 있다. 접종은 연령별로 순차 진행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75세 이상은 15일부터 △70~74세는 20일부터 △65~69세는 22일부터 시작하며, 종료일은 내년 4월 30일이다. 올해 동시 접종은 서울 시내 3185개 위탁의료기관에서 가능하다. 대상자는 신분증 등 증빙서류를 지참해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된다. 접종 가능 의료기관은 관할 보건소나 예방접종누리집(nip.kdc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접종 후에는 접종기관에서 20~30분간 머물러 이상반응을 관찰한 후 귀가하여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한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37주차(9.7~9.13) 코로나19 입원환자는 460명으로 정점을 기록한 이후, 38주차(9.14~9.20) 428명, 39주차(9.21~9.27) 403명으로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독감과 코로나19 모두 고령층에서
- 심민섭 기자
- 2025-10-14 16:38
"'건국전쟁2' 관람 방해, 민주주의 부정한 사상검열… 역사관 다르다고 자유 억압"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시민연대)는 영화 ‘건국전쟁2’를 둘러싼 좌파 진영의 조직적 관람 비난과 상영 방해 시도에 대해 “민주주의 근간을 부정하는 사상검열”이라고 규탄했다. 시민연대는 지난 10일 성명서를 통해 “좌파 세력은 자신들의 역사관과 다르다는 이유로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 헌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를 짓밟고 진실에 기반하지 않은 왜곡된 역사를 강요하려는 모든 시도는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제주4·3사건 희생자에는 남로당에 의한 피해자, 진압 과정의 무고한 희생자 외에도 인민군으로 활동하거나 부역했던 부적격 희생자들이 상당수 섞여 있다. ‘피해자 보호’의 이름으로 역사 해석을 금지하고 표현을 봉쇄하는 것은 정치적 폭력이며 선동”이라며 “국민은 제주4·3사건의 진실을 직접 확인할 알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부 세력은 내란과 폭동을 ‘항쟁’으로 미화하며 헌법질서를 부정하고 있다”며 “이는 역사 왜곡이자 국가정체성 파괴 행위”라고 비판했다. 시민연대는 이와 관련해 4.3은 ‘인민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북한 공산정권을 지지하면서, 무장세력을 조직하고 동원하여 공격한 행위’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2000헌마238
- 심민섭 기자
- 2025-10-14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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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06일 17시 4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