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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인터넷 개인방송 도용 사기 주의"… 방심위 경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가 ‘실시간 인터넷 개인방송 도용’ 등 인터넷 사기범죄 심의 사례를 공개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방심위가 추가로 공개한 인터넷 사기 사례들은 △실시간 인터넷 개인방송 도용 △로또 1등 당첨번호 추천 △조건만남을 가장한 사기 등 이용자들이 ‘유혹’에 빠지기 쉬운 심리를 이용한 사기 정보들이다. 먼저 인터넷 개인방송 도용과 관련해선, 실시간 인터넷 개인방송(성인) 사이트를 도용해 개설하고, 이용자들의 가입을 유도한 뒤 ‘회원가입비’, ‘유료방송 포인트’ 구입, ‘환전’ 및 ‘환불’ 수수료 등 다양한 명목으로 다수의 피해자에게 2200만원의 금전을 편취한 사례가 있다. 로또 당첨번호 추천 관련해선, ‘로또 당첨번호 추천 사이트’를 통해 회원 등급에 따른 유료 회원을 모집, 자체 개발한 특수한 분석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금전을 편취했다. 피의자들은 당첨이 되지 않을 경우 3년간 사이트를 정상 이용했을 때 환불해준다는 이용약관을 제시하고, “무조건 당첨된다”, “당첨되는 순번이 있는데 마지막 순번이다” 등의 당첨 기대심리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현혹했다. 또 조건 만남 관련해선, 소개팅 앱을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해 허위
- 심민섭 기자
- 2025-03-13 11:09
‘민주당 대선후보’ 이재명 출마 땐 대혼란… “헌법 제84조는 ‘재판 계속’ 뜻”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현재처럼 형사재판이 계속 진행되는 상황에서 대선에 출마할 경우 일대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대통령이 되면 재직 전 시작된 형사재판은 중지된다”고 주장했지만, 헌법주석서를 집필한 학자는 “재판이 계속된다는 뜻”이라고 정반대 의견을 내놨기 때문이다. 12일 문화일보는 장용근 홍익대 법대 교수를 인터뷰해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장 교수는 법제처가 발간한 헌법주석서에 논란의 헌법 제84조에 대한 설명을 기술해 넣은 학자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장 교수는 문화일보에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재판이 계속돼야 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장 교수는 더불어민주당 내 친명(친이재명)계가 유력 대선 주자인 이 대표를 옹호하기 위해 ‘대통령에 당선되면 형사 재판이 정지된다는 게 다수설’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관해서도 “완전한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고 문화일보는 전했다. 헌법주석서는 지난 2010년 법제처가 한국헌법학회 전문 연구팀을 통해 헌법 조문별로 입헌 취지, 비교법적 의의, 관련 판례 및 학설 등을 객관적 입장에서 기술하려는
- 송원근 기자
- 2025-03-12 14:44
헌재 앞서 20여명 '탄핵 반대' 단식… "尹대통령, 국가 정상화할 분"

헌법재판소 앞에서 단식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나라살리기 1000만 의병단’ 윤경숙 단장이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를 정상화할 수 있는 분이기에 헌재는 탄핵을 각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단장은 단식 이틀째인 11일 헌재 앞에 “국가 퇴보를 막기 위한 마지막 보루가 헌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 당선에도 정권·시대·정치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아 실망도 했었지만 ’12.3 비상계엄’을 통해 사회 곳곳에 있는 부조리와 부당함이 드러났다”며 “의병단을 재출병하게 된 이유”라고 설명했다. 윤 단장은 “윤 대통령은 무엇이 잘못됐는지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스스로가 증인이 되어 보여줬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원천 무효이며 각하 또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단식 투쟁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헌재에 국민의 뜻을 알리기 위함도 있지만,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는 소위 무당층에게 윤 대통령 살리기가 나라 살리기라는 걸 알리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윤 단장은 윤 대통령 탄핵 촉구를 요구하며 단식 투쟁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김 전 경남지사는 문재인 정권 하에 댓글 조작과 불법 선거를 획책하고 조장하며 진두지휘했던
- 심민섭 기자
- 2025-03-11 17:35
김장겸 “故오요안나 괴롭힘, MBC 청문회 해야… 유족이 원한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 씨에 대한 MBC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해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차원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유족들이 청문회를 원한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지난번 회의에서 김현 야당 간사가 오요안나 씨 사건과 관련해 유족 측이 청문회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 우리 의원실에서 접촉한 결과 사실과 달랐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고 오요안나 씨의 극단적 선택 배경에 직장 내 갑질, 인권 침해 의혹이 있다"며 "지금 굉장히 사회가 관련해서 들끓고 있는데 진상을 밝히고 MBC의 도덕성과 노동 환경을 점검하는 것이 국민적 요구임에도 민주당은 외면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야당은)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과 안영준 MBC 사장의 증인 채택을 지난번에 막았다"며 "정쟁이 아닌 진상 규명을 원한다는 유족의 뜻을 왜곡해서 청문회에도 반대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MBC와 민주당의 행태에 유족들은 분노하고 있다. 오죽하면 고인의 유족이 청문회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냈겠느냐"며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던 민주당은 어디로 갔느냐. 약자의
- 송원근 기자
- 2025-03-11 14:47
안동MBC 뉴스데스크, 성추행 피해자 개인정보 노출… 방심위, '주의' 의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해 4월 12일 방송된 안동MBC ‘뉴스데스크 경북’과 대구MBC ‘뉴스데스크 대구·경북’에 대해 각각 법정제재인 ‘주의’와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해당 방송은 안동에서 여교사를 상습 성추행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한 중학교 전직 교장 A씨에 대해 보도하며, 진단서에 적힌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노출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방심위는 10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안동MBC와 대구MBC의 ‘관계자 의견진술’을 진행했다. 의견진술에 참석한 안동MBC 측은 “전적으로 안동MBC에 책임이 있다”며 “권역별로 보도를 교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료서를 흐림 처리 없이 방송하여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노출하게 됐다”고 답했다. 그는 “방송하는 도중에 문제를 인지하고 다시보기는 수정했지만 기록물을 저장하는 홈페이지 영상은 수정하지 못했다”면서 “홈페이지 영상은 180여 건의 조회수를 기록했지만 화질이 좋지 않아 퍼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다소 황당한 답변을 했다. 대구MBC 측은 “제공받은 영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철저하게 하지 못해 문제를 인지하지 못했다”며 “이후에 더 자세히 체크하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해명했다. 김
- 심민섭 기자
- 2025-03-10 18:30
김장겸, '포털뉴스 공적책임법' 발의… "가짜뉴스 유통, 언중위서 견제"

네이버·다음 등 포털에 뉴스 유통사로서 책임을 지게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른바 ‘포털뉴스 공적책임법’으로,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최근 연예인은 물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악의적인 기사가 네이버·다음 등 포털 사이트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면서, 피해자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포털뉴스 공적책임법’은 피해자가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포털을 상대로 피해 확산 방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김장겸 의원실과 개정안에 따르면,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대상이 된 기사를 제공한 언론사는 이를 포털에 통지해야 하며, 포털은 해당 기사에 조정 신청이 접수되었음을 명시해야 한다. 포털도 조정 사건의 당사자로 포함된다. 현행법이 포털이 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만 언론사에 통지하도록 한 것에서 나아가, 언론사와 포털 간의 상호 통지를 의무화한 것이다. 또한 피해자는 조정 신청 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 따른 기사 삭제 요청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포털은 조정 신청 사실을 확인한 즉시 해당 기사가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그 조치 결과를
- 심민섭 기자
- 2025-03-10 16:30
국힘 42.7%·민주 41.0%…호남서 ‘정권 연장해야’ 28% [리얼미터]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도가 올라 일주일만에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이 조사에선 광주전라 지역에서 정권 연장에 동의한다는 응답이 28%가량 나와 눈길을 끈다. 여론조사회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507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이 42.7%, 더불어민주당이 41.0%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국민의힘 지지율은 5.1%p 오르고, 민주당 지지율은 3.2%p 내렸다. 리얼미터와 뉴시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대전·세종·충청(13.6%p↑), 부산·울산·경남(7.0%p↑), 광주·전라(6.9%p↑), 대구·경북(5.7%p↑), 서울(4.7%p↑), 인천·경기(1.7%p↑), 강원(1.7%p↑)에서 올랐다. 보수층(8.2%p↑)과 중도층(1.0%p)에서도 지지율이 올랐다. 민주당 지지율은 대전·세종·충청(11.2%p↓), 부산·울산·경남(6.4%p↓), 대구·경북(4.4%p↓), 광주·전라(2.7%p↓), 서울(2.1%p↓)에서 내렸다. 이 밖에 조국혁신당 3.9%(0.1%p↓), 개혁신당 1.7%(0.9%p↓), 진보당 1.
- 송원근 기자
- 2025-03-10 11:23
"선관위·헌재 한통속… 해체·개혁 조치 통해 자유민주공화국 역사 새로 써야" [정교모]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 호남지부가 선거관리위원회와 헌법재판소를 싸잡아 비판했다. 단체는 선관위를 해체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헌재에 대해선 부정선거 의혹과 채용비리로 얼룩진 선관위를 감싸고 있다고 성토했다. 정교모 호남지부는 7일 성명서를 통해 “선관위의 위상은 결코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와 동등하다고 볼 수가 없다”며 “이것은 헌법 제7장이 ‘선거관리’로 되어 있을 뿐,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헌재와 같은 논리라면, 헌법 제8장이 ‘지방자치’인데 각 ‘지방자치단체’도 헌법기관이므로 직무감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호남지부는 “헌재가 선관위를 감싸는 것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법원이 부정선거의 증거가 대규모로 확인되었으나, 모든 선거소송을 기각함으로써 선관위의 부정선거를 덮어버린 것과 똑같은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대법원과 손을 맞잡고 선관위를 철통방어하고 있는 형국인데, 이것은 세 기관이 모두 ‘한통속’이기 때문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호남지부는 “’12.3 비상계엄’을 통해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하여 무관심하였던 많은
- 심민섭 기자
- 2025-03-07 15:58
국민 64%가 ‘4년 중임제’ 선호… ‘개헌 필요하다’ 54% [갤럽]

여권과 야권 비명계 중심으로 개헌론이 대두된 가운데, 국민들 60% 이상이 대통령 4년 중임제를 5년 단임제보다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7일 한국갤럽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 4~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현행 대통령제를 바꾸는 개헌이 필요한지 물은 결과 '필요하다'는 응답이 54%로 집계됐다. 개헌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30%였고 16%는 의견을 유보했다. 한국갤럽은 "지난해 11월 말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대한민국헌정회가 개헌 토론회를 통해 대통령 임기 4년 중임제와 국회 상원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헌법 개정안을 제안했다"며 "이후 12월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이 도래하면서 개헌 논의가 한층 부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헌 필요성과는 별개로 현재 거론되고 있는 대통령 임기와 권한 조정에 대한 생각을 물은 결과 대통령 임기로는 유권자의 64%가 4년씩 두 번까지 할 수 있는 '4년 중임제'를 선호했고 31%는 현행 '5년 단임제'를 선호했다. 5%는 의견을 유보했다. 4년 중임제 선호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70%)과 국민의힘 지지층(67%)에서 비슷하고 정치적 성향별(보수 69%·중도 65%·진보 70%)로도 별 차이가 없
- 송원근 기자
- 2025-03-07 12:13
윤희숙 “이재명 대표님, ‘동의한다 하니까 진짜 동의하는 줄 알더라’ 마시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이 제안한 ‘배우자 상속세 폐지안’에 동의한다고 밝히자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이 이 대표에게 행동으로 나서라고 촉구했다. 윤 전 의원은 과거 이 대표가 “박근혜 존경한다 했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라고 했던 발언을 소환해 일침을 가했다. 윤 전 의원은 7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님, '동의한다 하니 진짜 동의하는 줄 알더라' 하지 마시고 신속히 법안 제출해서 통과시킵시다”라고 꼬집었다. 지난 대선 시기 이 대표는 전북 전주를 찾아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대통령 하시다가 힘들 때 대구 서문시장을 갔다는 거 아닌가”라고 말했는데, 며칠 뒤 서울대 강연에서 “말이라는 것은 맥락이 있는데 맥락을 무시한 것이 진짜 문제”라며 “존경하는 박근혜 했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라고 자기 말을 스스로 뒤집었다. 윤 전 의원은 “상속세 공제액만 가지고 선심쓰는 데만 정신 팔린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이 단연 정책우위를 쥐고 있다”며 “그러니 국민의힘 리더십을 따르시면 된다”고 충고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부부 사이에 이혼하면 재산분할을 하고, 그 재산분
- 송원근 기자
- 2025-03-07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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