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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비평

"윤석열 정부 땐 인사 밀어붙여"?… '김준일의 뉴스공감' 거짓말

박상병 정치평론가가 이재명 대통령이 ‘갑질 논란’에도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며 예시를 들었지만, 해당 예시가 허위사실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 평론가는 지난달 22일 cpbc 라디오 ‘김준일의 뉴스공감’에 출연해 “이재명 정부 초기 성공을 위해서는 당도 똘똘 뭉쳐야 되는데, 현역 의원이 낙마해 버리면 당에 파열음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억지로 끌고 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갔던 것이 과거 윤석열 정부”라며 “야당에서 반대하든 말든 ‘우리가 보는 최고의 인품이다. 최고의 능력자다. 최고의 전문가다’라며 밀어붙이지 않았나”라고 설명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김준일의 뉴스공감’을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윤석열 정부 1기 내각에서 김인철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전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까지 4명이 자진 사퇴하며 낙마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에서 야당의 반대에도 밀어붙였다’는 식의 발언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비판했
- 심민섭 기자
- 2025-08-04 15:54
[신문 읽기] 당정, 대주주 양도세 기준에 엇갈린 반응… 한겨레도 "원칙 없어"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에 코스피가 4% 가까이 하락세를 보이자, 여당이 이를 뒤집으려고 하며 수습을 해보려고 했다. 하지만 언론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강하게 비판했다. 한겨레는 조세정책 일관성 부족과 조세정의 원칙 부재로 정부와 민주당이 따로 가는 것 아닌지 비판했다. 조선일보도 “내부 조율조차 못한 졸속 정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매일경제는 신뢰를 잃은 정책으로 인해 모처럼 돌아온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에 다시 등 돌릴까 우려했다. 한겨레는 4일 <세제개편 발표 하루 만에 오락가락, 정책 신뢰도 흔들>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그간 대주주 기준 변경이 증시 상승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다는 정부 분석도 공유받았을 것”이라며 “연말에 대주주들이 과세를 피하려고 주식을 팔아치우면 시장이 출렁일 수 있다는 지적을 마치 처음 들은 양 대처하는 것도 의아한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가 집권 여당의 조세정책 일관성 부족과 조세정의 원칙 부재에서 나온 것은 아닌지 성찰하기 바란다”며 “민주당은 윤 정부의 금투세 폐지를 거들며 조세정책을 퇴행시키는 데 일조했다. 조세 정상화 특위만 설치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
- 심민섭 기자
- 2025-08-04 11:54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국힘 당규 자의적 해석해 "압수수색 응하라"

MBC '김종배의 시선 집중' 진행자 김종배 씨가 국민의힘을 향해 특검의 압수수색에 응하라고 정치편향적 발언을 해 빈축을 사고 있다. 김 앵커는 국민의힘 당규를 해석하면서 그런 발언을 했는데, 그마저도 멋대로 해석했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김 앵커는 지난달 21일 방송 중 뉴스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의원실에 대한 특검의 압수수색에 반발한 것에 대해 해설하면서, “국민의힘 당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를 보면 징계 사유가 명시돼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겁니다. ‘당 소속 국회의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음에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기일에 불출석하였을 때’, 이것도 징계 사유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조항의 취지는 아마도 정상적 사법 절차에 응하는 게 도리다”라면서 “그러면 정상적 사법 절차의 대상에 의원 사무실이 예외여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오히려 정상적 사법 절차에 대해서 먼저 야당 탄압이라고 이렇게 선을 그어 버리면 과연 이게 온당한 것이냐?”라고 주장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김종배의 시선 집중’을 ‘자의적 해석,
- 송원근 기자
- 2025-08-04 11:38
권칠승, 野 의원 '팩트' 지적에 "사실과 다르다"… 사실 왜곡해 허위로 몰아

국민의힘 전당대회 룰에 대해 비판한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을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 팩트로 지적했지만, 권 의원이 반복적으로 김 의원을 허위 사실로 몰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23일 KBS 1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한 권 의원은 “일반 여론 100%가 수용될 가능성은 제로라고 본다”며 “당심 80%, 여론조사 20%로 하는 룰이 유지가 되면 극우 세력들에게 국민의힘이 점령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그는 “극우 세력들의 머리 수를 이용하려고 하는 당내 후보들이 존재하게 되고, 그런 연합군이 당권을 잡을 가능성이 아주 많아진다”며 “이를 막으려면 100%까지는 안 되더라도, 최소 5대 5로 룰을 바꾸는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민주당에 되묻고 싶다. 민주당은 100% 하는 줄 아는가. 아니다”라며 “민주당도 당심이 7이고, 일반 국민이 3”이라며 “대의원 수를 줄이고 권리당원 수를 늘리려는 조정을 끊임없이 해왔다. 같은 당원 안에서도 ‘어느 쪽이 더 친명 세력이 많으냐’에 따라”라고 비판했다. 이어 “본인들은 이렇게 해서 극좌 세력에게 점령 당한 당이 됐다고 자백하는 것인가”라며 “민주당도 당원에
- 심민섭 기자
- 2025-08-01 15:41
[신문 읽기] 韓·美, 상호관세 15% 협상 타결… 매일경제 "쌀·소고기 지킨 대가 너무 커"

한국과 미국이 상호관세율 25%에서 15%로 낮추기로 관세 협상을 타결해 언론은 ‘급한 불은 껐다’는 평가 속에서, 여러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매일경제는 “쌀과 소고기를 지킨 대가가 너무 크다”고 비판했고, 조선일보는 “미국과의 난제가 많이 남아있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으로 이를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중앙일보도 협상 타결을 위해 물밑에서 지원한 기업 총수들에 대한 경영 부담을 주기 보다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지원책을 정부에 요구했다. 반면, 경향신문은 미국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일경제는 1일 <쌀·소고기 지킨 대가 너무 컸다>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정부는 미국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쌀·소고기 등 농축산물 추가 개방을 하지 않은 것을 큰 성과로 꼽는다”면서 “그런데 쌀·소고기를 지키기 위해 무엇을, 얼마만큼 양보했는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쌀 등은 이 정부 핵심 지지층의 관심 사안이고 식량 주권은 당연히 소중하다. 그러나 '한국은 무엇으로 먹고사는가' 하는 질문만큼 본질적이지는 않다”며 “협상을 할 때 특정 가치가 과대 대표되면 본질적 이익을 지키기 어려워진다. 합의에는 수긍하면서도
- 심민섭 기자
- 2025-08-01 11:44
MBC 뉴스데스크, ‘장관 인사 참사’에도 비판은커녕 “李 대통령 고뇌” 프레임

MBC 뉴스데스크가 최근 연이은 장관 후보자 인사 참사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을 옹호하는 보도 행태를 보여 빈축을 사고 있다. 게다가 이 인사 참사 보도는 지역MBC에는 방송되지 않는 시간 대에 방송해, 지방에 거주하는 국민들은 이같은 참사 논란을 접하지 못하게 했다. 지난 22일 뉴스데스크는 <’12.3 내란 옹호' 강준욱 비서관 자진 사퇴‥검증 부실 드러나며 여론 경계 등>을 주제로 방송했다. 내용은 대통령실 강준욱 국민통합비서관이 임명 일주일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고, 강선우 여성가족부부 장관 후보자는 임명 수순에 들어갔지만 여당 안팎에서도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를 2건의 리포트로 연속 보도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뉴스데스크를 ‘프레임 왜곡, 편파 보도’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두 리포트 모두 18~19번째 순서로 지역MBC에는 방송되지 않는 로컬뉴스 시간대에 방송했다”고 지적했다. 공언련은 이어 “특히 강준욱 비서관 관련 리포트에서는 <‘내란 옹호’ 비서관 사퇴...‘인수위’ 없는 한계?>라는 제목으로 인수위 없이 출발한 정부의
- 송원근 기자
- 2025-07-30 13:59
[신문 읽기] 미국은 관세압박, 당정은 파업 조장… "우리 기업, 고립무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을 7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한 걸 두고 신문들은 관세 전쟁에 시달리는 기업들에게 내우외환을 가속화한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29일 조선일보는 <노란봉투법, 관세협상 카드 조선업부터 타격 입을 것>이란 제목의 사설에서 “기업들의 부작용 우려가 매우 큰 법안을 제대로 된 찬반 토론이나 논의 없이 속도전식으로 처리한다”며 “지금 우리 기업들은 밖에선 트럼프 관세에 치이고 안에선 집권당의 증세, 노조 우선 공세에 치이는 고립무원”이라고 지적했다. 신문은 또 “우리 정부는 미국과 관세 협상에서 미국이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조선 협력 카드에 기대를 걸고 있다”며 “노란봉투법을 이대로 강행 처리하면 하청업체가 많고 불법 파업도 많은 조선업부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하청업체의 점거 농성으로 한화오션이 큰 피해를 본 것이 얼마 전”이라고 개탄했다. 세계일보도 <노란봉투법 입법 속도전, 지금이 기업 압박할 때인가> 제목의 사설에서, “고용부가 마련한 개정안 대로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면 수십·수백개의 하청업체 노조가 일제히 교섭을 요구해 혼란이 극심해질 게 뻔하다
- 심민섭 기자
- 2025-07-29 11:58
JTBC 뉴스룸, 역대급 호우 피해에도 李 띄워주고 尹 조롱

JTBC 뉴스룸이 7월 중순 발생한 호우 피해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대처를 치켜세워 빈축을 사고 있다. 뉴스룸은 이 대통령이 호우에 대단히 훌륭하게 대응한 것처럼 포장하기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조롱하기도 했다. 지난 18일 뉴스룸은 <호우에 대처하는 자세>란 제목으로 돌비 뉴스를 편성했다. 이 자리에서 방송은 이재명 대통령이 호우 피해에 대해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피해 예방과 사고 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자원들을 충분히 배치해야 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어 지난해 7월 윤 전 대통령의 호우 대비 지시에 대한 공문을 화면에 보여주면서 기자는 “각 지자체와 정부부처 그리고 교육청까지 전파된 대통령의 지시사항인데, 보시면 ‘이번 장마에도 피해 대비를 철저히 할 것’ 딱 16글자가 전부입니다”라고 말했다. 기자는 또 “구체적인 지시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공무원들도 이렇게 ‘짧은 지시는 처음이다’라고 당황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라고 한 후, “윤 전 대통령은 취임 첫해에도 집중호우 때 서초동 자택으로 퇴근하거나, 피해 식당을 찾았을 때는 ‘보리밥’ 사진에 더 관심을 둬서 논란이 됐었다”고 전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 송원근 기자
- 2025-07-28 15:34
[신문 읽기] 한국 기업들, 관세 폭탄에 떠는데… 정부여당은 경영 압박에 올인

더불어민주당이 ‘더 센 상법’을 밀어붙이는 데 이어, ‘노란봉투법’도 국회 상임위원회 논의를 시작하자 우리 기업이 대내외적으로 모두 심한 압박에 시달리게 됐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관세 협상에서 일본과 유럽연합이 차례로 15% 관세로 타결이 됐지만, 한국만 소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도 여당이 기업 경영을 더욱 옥죄는 데 혈안이 돼 있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28일 <밖에선 트럼프 관세, 안에선 정치에 치이는 기업들> 제목의 사설에서 “정부 여당이 기업의 부담을 늘리고 경영 환경을 악화시키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문은 “노조의 쟁의 범위를 경영 행위까지 확대하는 반면 기업의 불법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 절차에 착수했다”며 “이 법이 통과되면 불법 파업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 장치마저 사라져 한국 기업의 경영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또 “이뿐이 아니다. 민주당은 이달 초 통과된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상법 개정에 이어 집중투표제, 자사주 소각 의무화까지 포함하는 더 강력한 상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전 정부의 ‘부자 감
- 송원근 기자
- 2025-07-28 11:23
[신문 읽기] 정부·여당, 기업 증세 밀어붙여… 한국경제 "'법인세 인하 효과 없다'? 수긍 못해"

이재명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에서 줄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다시 25%로 인상하는 세제 개편안을 추진하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세금을 깎아주면 기업이 투자를 하는 선순환을 예상했지만 줄어든 세수만큼의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경제는 “세수가 줄어든 것은 법인세율 인하 때문이 아닌 기업 실적 급감이 더 큰 요인으로, 효과가 없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매일경제도 우리나라보다 낮은 주요 수출 경쟁국의 법인세율을 언급하며 “그만큼 어려운 여건에서 경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경제는 25일 <기업 증세, 더 센 상법으로 높은 주가 기대할 수 있겠나>라는 사설을 통해 “정부는 법인세 인하가 투자나 성장률 제고에 큰 효과가 없다는 이유로 재인상을 추진한다지만, 수긍하기 어렵다”며 “2022년 103조원이던 법인세수가 지난해 62조원으로 37.6% 급감한 것은 법인세율 인하 때문이 아니다. 이보다는 반도체 경기 악화 등 기업 실적 급감이 더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이런 와중에 민주당은 2차 상법 개정안까지 들고나와 기업을 옥죄고 있다”며 “법 개정이 이뤄지면 투기 자본 등 외
- 심민섭 기자
- 2025-07-25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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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22일 16시 0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