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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韓총리 복귀 늦었지만 다행… 민주당, 최상목 탄핵 즉각 멈춰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직무에 복귀하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 전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 시도를 즉각 멈추라고도 촉구했다. 한 전 대표는 24일 페이스북에 “탄핵심판 기각으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직무에 복귀했다.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글을 올렸다. 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최선을 다해 국정을 안정시켜주시기를 기대한다”라고 한 대행을 격려했다. 한 전 대표는 이어 “국무총리 탄핵소추는 애초부터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일이었다”며 “이제 이재명 민주당의 국무위원, 검사, 독립기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는 9전 전패”라고 꼬집었다. 또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더 이상의 줄탄핵을 하지 않겠다고 국민 앞에 엎드려 사과해야 한다”며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경제부총리의 손발을 묶어놓으면서 민생과 경제의 회복을 운운하면 국민의 비웃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기각돼 직무에 복귀했다. 송원근 기자
- 송원근 기자
- 2025-03-24 15:14
헌재, 韓총리 탄핵 기각… 정계선 재판관만 '인용'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24일 기각했다. 8명의 재판관 중 ‘인용’ 의견을 낸 재판관은 한 명뿐이었다.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 당초 국회는 탄핵소추 사유로 ▲헌법재판관 국회 추천 후보자 3명 임명 거부로 인한 헌법 수호 의무 위반 ▲12·3 비상계엄 공모 또는 방치 ▲'내란 상설특검' 임명 고의 회피 등 5가지를 들었다. 이에 대해 재판관들은 기각 5명, 인용 1명, 각하 2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결국 결정문은 “한 총리의 법 위반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통해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한 총리 탄핵소추 87일 만의 결정이다. 많은 법조인들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 총리 탄핵소추 요건을 대통령이 아닌 국무위원 기준, 즉 국회의원 재적 과반으로 판단한 것이 위법하다고 봐 헌재가 탄핵을 각하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그 같은 이유로 각하 의견을 낸 재판관은 정형식·조한창 재판관 두 명뿐이었다. 헌재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과 법령상으로 대행자에게 미리 예정된 기능과 과업의 수행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로써 ‘권한대행’이라는 지위가 새로이 창설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탄핵소
- 송원근 기자
- 2025-03-24 11:15
野, 최상목 대행 탄핵소추안 발의… 與 "이재명, 국정 파괴 테러리즘"

윤석열 정부 들어 30번째 탄핵소추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하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 “국정을 파괴하는 테러리즘”이라고 강하게 꼬집었다. 이번 탄핵소추안의 대상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다. 뉴시스에 따르면, 권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에 대해 “최 권한대행 개인에 대한 겁박을 넘어, 나라 전체를 절단 내겠다는 의도"라며 "전과 4범이자 12개 범죄 혐의자 이 대표는 이제 국정을 파괴하는 테러리즘의 길로 완전히 접어들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탈탈 털고서도 무혐의가 나왔던 10년 전 미르재단 의혹을 끄집어내 (최 권한대행을) 억지 고발한 것도 개탄스럽다"며 "입법권은 독점했지만, 큰 정치·제대로 된 정치는 이 대표의 사전에서는 절대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 이재명 세력이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 이유는 자명하다“며 ”이 대표 본인의 2심 선고 결과에 불복하고 아스팔트 투쟁으로 나설 명분을 미리 쌓아두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30번째 탄핵안은 최근 이 대표가 내뱉은 잘사니즘, 실용, 경제, 민생
- 심민섭 기자
- 2025-03-21 17:38
與 "민주당, 한덕수 탄핵 기각 시 석고대죄해야… 내란죄 철회로 정당성 상실"

국민의힘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기일을 24일로 정한 헌법재판소를 비판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정치적 목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만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 총리의 탄핵이 기각된다면 민주당은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밝혔다. 뉴시스에 따르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헌재의 한 국무총리 탄핵 심판일에 “외교, 안보, 경제적 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한 총리의 복귀는 시급한 과제였다“며 ”비록 헌재의 결정이 늦었지만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반면 민주당은 왜 윤 대통령보다 한 총리에 대한 심판을 먼저 하느냐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며 "국가적 어려움은 뒤로 한 채, 정치적 목표가 오직 대통령 탄핵에만 있다는 것을 자백한 셈"이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주도한 한 총리 탄핵은 그 목적부터 정쟁적이었다”며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사유와 의결 정족수와 같은 절차 모두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간 민주당이 난사한 탄핵소추안이 8대 0으로 귀결됐듯이, 이번에도 기각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 총리 (탄핵이) 기각되면 민주당은 국민
- 심민섭 기자
- 2025-03-21 12:02
최상목, 헌재 앞 '계란 투척'에 '평화 시위' 강조… 경찰은 민주당에 사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20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계란을 맞은 사건에 대해 '평화 시위'를 강조했다. 경찰은 이 사건으로 항의방문한 민주당 의원들에게 사과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일어난 사건에 항의하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방문해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면담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면담 이후 기자들과 만난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백 의원에 대한 폭력행위에 경찰의 안이한 대응 태세를 질타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대해 경찰 수뇌부는 ‘나름 최선을 다했지만 불행한 일이 발생해 송구하다,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경찰 측은 민주당 의원들에게 "헌재 앞에 차벽을 설치하고 극우 유튜버들의 헌재 앞 통행을 통제하겠다" 등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경찰 경호 대상이 아니었음에도 항의 방문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 “국회의원에 대한 폭력행위가 아니다”라며 “헌재에 대한 겁박 행위고, 국민에 대한 폭력 행위”라고 주장했다. 앞서, 백 의원은 이날 오전 헌재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기자회견 도중에 날계란에 이마를 맞았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사건에 대해 “정부는 이번
- 심민섭 기자
- 2025-03-20 16:10
국민의힘 32% vs 민주당 38%…정권 교체 51% vs 재창출 36% [NBS]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오차 범위 내에 있다는 NBS 여론조사 결과가 20일 나왔다. 다만 같은 기관 조사에서 전주 대비 국민의힘 지지도는 6%p 빠졌고, 민주당 지지도는 2%p 늘었다. 여론조사 회사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7~19일(3월 3주차)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국민의힘 지지도는 32%, 민주당은 38%로 집계됐다. 이어 조국혁신당(7%), 개혁신당(1%), 진보당(1%) 순이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거나 모른다고 답한 태도 유보층은 19%다. 뉴시스에 따르면, 직전 조사(3월 2주차)와 비교하면 국민의힘 지지도는 6%포인트(p) 하락했고, 민주당은 2%p 올랐다. 양당의 지지도 격차는 6%p로 오차범위(±3.1%p) 안이다. 지역별로 보면 국민의힘은 대구·경북(60%), 부산·울산·경남(47%) 등에서 민주당보다 더 많은 지지를 얻었다. 민주당은 광주·전라(55%), 대전·세종·충청(43%) 등에서 우세했다. 연령별로 따지면 국민의힘은 70세 이상(54%), 60대(50%) 등에서 민주당보다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반면 민주당은 40대(51%)
- 송원근 기자
- 2025-03-20 15:06
與, "최상목 몸조심" 이재명 연일 난타… "정말 저열한 인간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몸조심하라”고 협박성 발언을 한 걸 두고 여권은 이틀째 난타를 퍼부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고 존엄 이재명”이라고 비꼬았고, 임이자 비대위원은 “정말 저열한 인간성”이라고 맹비난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20일 당 비대위에서 “이재명 대표가 최상목 권한대행을 향해 조폭이나 할 법한 ‘몸조심하라’는 극언을 퍼부었다”며 “이미 이 대표 주변 인물들의 연쇄 사망 사건이 있었던 터라 농담으로 넘겨들을 수 없는 섬뜩한 발언”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이 대표는 스스로 판사가 돼선 최 권한대행을 향해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가 가능하다는 ‘이재명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며 “스스로 경찰청장이 돼 국민 누구나 체포할 수 있다고 개딸 동원령까지 내렸다”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또 “그런 논리라면 8개 사건에서 12개 혐의를 받고 있고 이제 협박죄까지 저지른 이재명 대표야말로 현행범 체포 대상 1순위”라며 “21세기 대한민국이 문명 국가가 아닌 재명 국가가 되고 말았다. 입법 사법 행정 위에 민주당이 있고 모든 권력 위에 최고 존엄 이재명이 있는 개딸 공화국이 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대표
- 송원근 기자
- 2025-03-20 12:09
"헌재가 정치 난투극의 도구인가, 각성하고 尹대통령 탄핵 각하하라"… 정교모 성명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이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구를 각하하라는 요구를 담은 성명을 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는 상황에서 국회의 탄핵소추 절차 자체를 문제삼은 것으로 보인다. 정교모는 19일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탄핵청구를, 즉각 각하하고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라”라는 제목으로 성명을 냈다. 이 성명에서 정교모는 “이게 나라냐?”라고 격한 심정을 분출했다. 정교모는 “윤석열 정부는 ‘국회독재’라는 괴물에 직면했다”며 “도둑정치의 악마적 천재가 일극체제를 구축하고, ‘범죄자 소굴’로 구성된 다수 독재에 시달려왔었다”고 진단했다. 현 야권에 대한 적나라한 비판이다. 정교모는 이어 “이른바 레거시 기득권 언론은 ‘정론의 본분’을 팽개치고, ‘선동정치의 불길’이자, ‘세뇌정치의 독약’을 뿜는 ‘여론의 폭정’을 휘둘렀다”면서 주요 언론을 싸잡아 비판했다. 단체는 또 “윤석열 정부는 신냉전 국제질서 전환, 디지털 문명전환의 시대를 주도하여 대한민국의 국위(国位)를 세계 5위로 끌어올렸다”면서 “그러나 이 국위의 증강은 국내 반국가세력의 거짓과 기만의 ‘해체와 파괴의 정치’, 레거시 언론의 정파적 선동과 세
- 송원근 기자
- 2025-03-19 22:17
이재명 “최상목, 몸 조심하길”… 한동훈 “깡패가 쓰는 말”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몸조심하길 바란다'며 경고성 발언을 내놓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깡패들이 쓰는 말”이라고 직격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 직무대행을 한다는 최상목 부총리가 국헌문란을 밥 먹듯 하고 있다”며 “국회가 추진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고 의무란 사실을 헌재가 확인까지 했는데, 지금까지 안 하고 있다”고 했다.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루고 있는 걸 언급한 것이다. 이 대표는 “직무유기 현행범이고, 지금 이 순간도 직무유기 현행범죄 저지르고 있다. 경찰이든 국민이든 누구나 즉시 체포할 수 있다”면서 “최상목 대통령 직무대행,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기에 몸조심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 대표가 본인 재판을 앞두고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될 위기에 처하자 이성을 잃은 것 같다"고 힐난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제는 대통령 권한대행한테까지 본인들 말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정잡배나 할 법한 겁박을 일삼는 충격적인 망언을 내뱉었다"며 "거대 의석을 무기 삼아 수십
- 송원근 기자
- 2025-03-19 13:54
연합뉴스 ‘뉴스 1번지’ '뉴스특보', 여론조사 필수고지 누락… 방심위 '권고' 의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여론조사 관련 필수 고지사항을 누락한 연합뉴스TV ‘<뉴스특보> 2024 미국의 선택’(지난해 11월 6일 방송)과 ‘뉴스1번지’(지난해 11월 12일 방송)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지난 18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해당 방송에 대해 심의했다. 관계자 의견진술자로 참석한 연합뉴스TV 측은 “방송 패널의 돌출 발언에 대응하지 못했다”며 “이후 대응 매뉴얼을 만들었고, 사과문을 게재했다”고 밝혔다. 그는 “방송 전에 패널들에게 다시 물어보고 인용할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그래픽을 만들려고 한다”며 “적어도 대담이 끝나기 전에 필수 고지사항에 대해 언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정수 방심위원은 “패널이 방송 중에 돌발적으로 언급해 대응이 미흡했지만, 사후 대응 등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한다”며 “수차례 공문을 통해 여론조사 인용 시 필수 고지사항 누락에 대해 강한 제재를 한다고 했지만, 이 정도로 대응을 한 것에 행정지도 의견을 낸다”고 말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도 “지난해 7월 21일 이후로 필수 고지사항을 누락할 시 강한 제재를 한다고 공문을 보냈었다”면서도 “사과 멘트와 다양한 대책을 마련한 것을 높이
- 심민섭 기자
- 2025-03-19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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