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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딸' 정치, 공공선 추구하는 공화주의 위협… '윤 어게인'도 비합리성 노정"

‘개딸(이재명 대통령의 강성 지지층)’과 ‘윤어게인(윤석열 전 대통령의 강성 지지층)’으로 대표되는 팬덤 정치에 대해 “다른 국민과의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는 행태는 헌법을 위협하는 위기 현상”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황도수 건국대 교수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민주공화국의 적들, '개딸'과 '윤어게인'>이라는 토론회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우리 헌법 제1조 1항에서 '공화'는 '나누어진 여럿'이 하나의 공통된 목적인 '공공선'을 지향한다는 것”이라며 “소위 '개딸' '윤어게인' 등 특정 팬덤들처럼 일방적으로 자기 목소리만 높이고, 다른 국민의 생각이나 의견 등은 '악, 틀림, 잘못'으로 묻어버리는 국민은 민주 공화주의의 국민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정권이 맞은 '여대야소' 정국은 국회 다수 당의 도움으로 소수 야당과의 '대화와 타협'을 유리하게 풀어가면서 자신의 '공공선' 정책을 쉽게 실현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다수당을 통해 입법부를 지배한 상태이므로 사법부까지 장악한 뒤 '민주독재'의 길로 나아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민주독재는 사법부를 시녀로 만드는 데서 완성된다'는 명제가 후자의 길
- 심민섭 기자
- 2025-11-17 21:00
서울시, 현장 목소리 담은 모아주택·타운 질의 사례집 발간… "길라잡이 역할 기대"

서울시가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 추진 시 시민들이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은 ‘소규모주택정비법령 질의회신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2021년 사업 시행 이후 3년간 누적된 1100여 건의 법령 질의를 분석해 빈도 높은 217건과 유권해석 50건 등 총 267건을 정리했다. 총 9개 장으로 구성해 시민들이 사업 단계에 맞춰 필요한 정보를 바로 찾을 수 있도록 했다. 사례집은 사업 준비부터 준공까지 단계별로 내용을 구성해 필요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다. 사업 초기에는 제1~2장(정의·준비, 관리계획)을, 조합 설립 시에는 제4장(조합원 자격, 설립인가)을, 분양 단계에서는 제6장(관리처분, 분양)을 펼쳐보면 된다. 사례집에는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들도 수록했다. 예컨대 4장 ‘조합원 자격’에서는 '세입자도 조합원이 될 수 있나', '필지 일부만 참여 가능한가' 같은 질문과 답변이 들어있다． 또한 6장 ‘분양’에서는 ‘권리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매도청구는 언제 가능한가’ 등 핵심 사항을 정리했다. 7장에서는 건축규제 완화 특례 적용 범위와 절차를 구체적으로 안내한다. 모아주택·모아타운 업무를 담당하는 자치구
- 심민섭 기자
- 2025-11-17 14:59
서울시 "세운4구역 재정비 시뮬레이션 통해 종묘 훼손 없다고 확인"

서울시가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종묘 경관 훼손 가능성을 반복 제기하며 세운 4구역 재정비촉진사업 중단을 지속 압박하는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서울시는 17일 이민경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시는 정밀한 시뮬레이션과 종묘와 조화되는 건축 디자인 도입을 통해 경관 훼손이 없음을 이미 검증했다”며 “국가유산청장은 서울시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협의하는 과정 없이 마치 종묘가 세계문화유산 지위를 잃을 것처럼 호도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서울시는 이어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영향평가 시행의 법적 전제가 되는 ‘세계유산지구 지정’조차 하지 않고 있다가, 세운 4구역 재개발이 쟁점화된 이후에야 뒤늦게 이를 지정했다”며 “이는 국가유산청이 그동안 해야 할 본연의 역할은 이행하지 않다가, 서울시의 특정 사업을 겨냥하기 위해 행동에 나섰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또 “종묘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이후 3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완충구역’조차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국가유산청은 서울시와 9년 넘게 협의하고 13차례 문화재 심의를 진행하면서도, 정작 종묘 보호의 기준선이 되는 완충구역을 설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상기했다
- 송원근 기자
- 2025-11-17 14:13
서울시복지재단,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 지원 강화 위해 민관 협력 구축

서울시복지재단이 가족의 돌봄을 책임지고 있는 가족돌봄아동·청소년 대상 현금 지원 중심에서 사례관리기관 연계로 지원체계를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시복지재단은 지난 13일 재단법인 아름다운가게, 사단법인 피스모모와 함께 ‘가족돌봄 아동·청소년 연결 및 지원사업 : 함께, 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사업은 가족 구성원의 돌봄을 맡고 있는 아동·청소년이 단순한 일시적 지원을 넘어 전문기관의 사례관리를 통해 지속적으로 보호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세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의 조기 발견부터 서비스 연계,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안전망 인입과 자립 지원에 이르는 ‘아동·청소년의 돌봄 지원체계’의 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름다운가게는 사업 기획 및 협력체계 운영, 사업비 지원 등 「함께, 봄」 사업을 총괄 담당하며, 아동·청소년의 심리적·정서적 안정과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함께 기획·운영한다. 피스모모는 돌봄 책임을 지고 있는 아동·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교육 콘텐츠 및 인식 확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사를 포함한 관련 기관 실무자 연수를 운영한다. 재단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가족
- 심민섭 기자
- 2025-11-17 13:59
전국 교수단체의 격문 “대장동 항소 포기, 국민의 인내심 임계점 넘었다”

지난달 10월 31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1심 결과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걸 두고 국민 반발이 거센 가운데,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이 13일 성명을 내고 법무부 장차관 사퇴 요구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 탄핵을 경고하고 나섰다. 한마디로 “인내심의 인계점을 넘은 법치와 국민 능멸”이란 게 정교모의 진단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항소를 신중히 검토하라고 했다’는 고백은 세간에선 검찰에 대한 당연한 압력으로 읽힌다. 이에 대해 일부 평검사는 사의를 표명했고, 부장검사 회의에서는 “항소 포기 결정의 책임자와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라는 의견서가 채택되었다. 대한변호사협회 또한 “항소 포기는 사법 정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한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정교모는 “이번 사안은 단순한 사법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과 검찰의 관계 나아가 1948년 제헌 이후 대한민국 법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권력형 사건의 변호인이 이후 정권 요직을 차지하는 구조는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단언했다. 실제 조원철 변호사는 대장동·위례·백현동 사건 등에서 변호인으로 활동한 뒤
- 심민섭 기자
- 2025-11-14 16:48
여의도 시범아파트 재건축 2493세대 본격화… 한강 품은 열린 단지로

여의도 시범아파트가 2493세대 규모의 대형 재건축이 확정되며, 한강과 여의도공원에 접한 입지를 살려 개방적이고 시민 친화적인 주거단지로 조성된다. 서울시는 11월 13일 제11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여의도 시범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영등포구 여의도동 50번지 일대)에 대한 심의가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한강변 입지 특성을 최대한 살리면서도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됐다. 사업지 북측의 한강과 여의도공원을 고려해 개방감과 통경축을 확보하고, 남동측 63스퀘어와 어우러지는 스카이라인을 형성한다. 단지 내부에는 십자형(+)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해 한강변과 주변 단지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보행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누구나 자유롭게 단지를 통과하며 한강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공공의 접근성을 대폭 높였다. 여기에 한강으로 직접 연결되는 입체보행교를 설치해 공공보행통로와 더불어 열린 한강 접근 체계를 완성한다. 폐쇄적 단지 구조에서 벗어나 시민들이 한강을 쉽게 오갈 수 있는 개방형 구조로 전환한다. 한강(여의동로) 변에는 문화공원과 문화시설을 조성해 시민들이 한강 조망을 즐기고 휴식하며 다양한 문화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꾸민다. 단순 주거단
- 심민섭 기자
- 2025-11-14 15:15
서울시, '싱가포르 핀테크 페스티벌' 참여… 유망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교두보 마련

서울시가 아시아 최대 규모의 핀테크 축제인 ‘싱가포르 핀테크 페스티벌(Singapore FinTech Festival, 이하 SFF)’에 참가해 국내 유망 핀테크 스타트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에 나섰다. 글로벌 금융 도시와의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해 ‘아시아 핀테크 허브’로의 도약을 가속화한다는 목표다. SFF는 싱가포르 통화청(MAS)이 주최하는 아시아 최대 규모(2024년 기준 134개국 6만 5천여 명 참가)의 핀테크 비즈니스 행사로, 올해로 10주년을 맞았다. 시는 2022년부터 매년 SFF에 참여해 현지 투자자 및 글로벌 파트너사와의 교류를 확대하고, 유망 기업의 해외 진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을 지속해오고 있다. ‘향후 10년, 금융산업을 위한 기술 로드맵(Technology Blueprint for the Next Decade of Finance)’을 주제로 한 이번 행사에서 서울시는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싱가포르 엑스포(EXPO Hall 5) 현장에 ‘서울핀테크랩’ 부스를 열고 AI·블록체인, 지급결제, 자산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혁신 기술과 서비스를 선보였다. 서울핀테크랩과 제2서울핀테크랩 등에서 선발 및 육성한 15개 유망 기업
- 심민섭 기자
- 2025-11-14 15:09
LG U+, AI 통화 앱 '익시오(ixi-O) 체험단' 5천명 모집

LG유플러스가 AI 통화 앱인 '익시오(ixi-O)'를 알리기 위해 5000명을 대상으로 체험단을 운영한다. 사용 중인 통신사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참여 고객은 익시오가 제공하는 통화 요약, 보이스피싱 탐지, 안티딥보이스 등 차별화된 기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자사 고객뿐만 아니라 타사 고객도 익시오가 제공하는 다양한 기능을 이용해 볼 수 있도록 이번 체험단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참여를 원하는 고객은 이달 21일까지 LG유플러스 공식 홈페이지 U+공식온라인스토어 내 전용 페이지에서 eSIM을 구매·개통하면 된다. eSIM은 이달 27일까지 이용할 수 있고, 고객은 '너겟35 요금제' 비용과 eSIM 비용 전액을 네이버페이로 환급받아 비용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체험단 참여 고객은 eSIM 개통 후 LG유플러스의 AI 통화 앱 '익시오'를 내려받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익시오는 실시간 보이스피싱 탐지, 보이는 전화, 전화 대신 받기, 통화 녹음 및 요약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LG유플러스의 통화 앱으로, 위·변조된 목소리를 판별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는 '안티딥보이스' 기능도 탑재돼 있다. 또한 LG유플러스 체험단
- 정희창 기자
- 2025-11-14 15:04
SKT, T1 월즈 3연속 우승 기념 팬 감사 이벤트 진행

SK텔레콤(CEO 정재헌)은 대한민국 대표 e스포츠팀 T1의 '2025 리그 오브 레전드(LoL) 월드 챔피언십'(월즈) 우승을 기념하며, 'SKT x T1 우승 기념 팬 감사 이벤트'를 오는 20일부터 진행한다고 밝혔다. 월즈는 매년 각국 LoL 리그를 제패한 팀들이 모여 겨루는 대회로, e스포츠계의 월드컵이라는 의미를 담아 '롤드컵'이라는 별칭으로 통용된다. T1의 이번 우승은 e스포츠 대표 게임 LoL 왕좌의 지위를 공고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월즈 통산 6회 우승, 월즈 최초 3연속 우승(롤드컵 쓰리핏)을 달성했다. SKT는 T1 창단 이래 지속적인 지원을 해온 만큼, 이번 우승의 기쁨을 고객들과 나누기 위해 'SKT x T1 우승 기념 팬 감사 이벤트'를 진행한다. 고객들이 T1의 서사와 우승 스토리에 공감하며, 선수단과 소통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기획했다. 우선, 12월 15일 SKT의 플래그십 스토어 T팩토리(T Factory) 성수에서 T1 선수단과의 팬미팅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스포츠계의 살아있는 전설 '페이커' 이상혁 선수를 비롯해, 새로운 전설의 주인공이 된 T1 선수단을 직접 만나고 사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팬미
- 정희창 기자
- 2025-11-14 15:00
서울시, 업무 미숙 저연차 공무원에 '대체처분 제도' 시행

서울시가 재직기간 5년 미만의 저연차 공무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신분상 처분 대신 교육과 봉사활동 등의 ‘대체처분 제도’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이날 공포된 ‘서울특별시 행정감사규칙’ 개정을 통해 대체처분 적용 근거를 마련했고, 향후 자체 감사부터 해당 제도를 적용하게 된다. 따라서 앞으로 서울시 자체 감사 과정에서 업무 미숙 등 사유로 저연차 공무원의 과실이 확인되면 훈계, 주의 처분 등 신분상 조치 대신 교육 이수나 현장 봉사활동 등을 부여하게 된다. 시는 업무상 비위행위 등에 대해서는 합당한 처분이 필요하지만 경험 부족으로 인한 과실의 경우에는 업무 역량 강화 교육 등을 통한 향후 재발 방지와 공직 적응을 돕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이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올해 11월 기준 서울시의 35세 이하 공무원이 28%를 차지하는 등 공직사회에 MZ세대가 점차 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변화하는 인적 구성에 맞춰 공직문화를 개선한다는 것이다. 대체처분 제도는 주의·훈계 처분 대상자 중 업무 미숙 또는 경미한 위반자에 대해 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재직기간 5년 미만 서울시 직원에게 1회에 한해 적용된다. 다만 해당 제도를 자체
- 심민섭 기자
- 2025-11-13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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