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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오세훈 "'1·29 부동산 대책', 실효성 없는 과거로의 회귀… 시장에 헛된 희망 던져"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의 '1·29 부동산 정책'에 대해 "실효성 없는 과거로의 회귀"라고 2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서울시 부동산정책협의회'에서 "유감스럽게도 이번 대책은 서울 주택 시장이 처한 절박한 현실을 외면한 채 실효성이 없는 공공주도 방식에 다시 기대는 과거로의 회귀"라며 "주택 공급은 지금까지도, 그리고 앞으로도 민간이 중심이 되어 이끌어야 할 영역"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 주택 공급 가운데 90%는 이미 민간이 책임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강화된 이주비 대출 규제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은 민간 정비사업의 숨통을 틀어막고 있다"면서 "더 빨리, 더 많이 공급할 수 있는 길을 정책이 스스로 차단하고 있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공공 물량 확대를 해법으로 내세우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비켜가는 접근이며 정비사업에 대한 적대감의 발로, 그리고 이념적 접근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며 "지자체와의 사전 협의도, 실행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증도 없이 부지를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방식은 이미 실패로 판명 난 '8·4 부동산 대책'의 데
- 심민섭 기자
- 2026-02-02 17:22
서울시, 무주택 출산 가구에 주거비 지원 자격을 전세 3억에서 5억으로 완화

서울시가 '자녀 출산 무주택 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의 신청 자격과 기간을 완화해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2일 밝혔다. 해당 지원은 서울시의 다양한 저출생 대책 가운데 ‘주거 안정’에 초점을 맞춘 사업으로, 출산 후 높은 집값 부담으로 서울을 떠나지 않도록 무주택 가구에 서울과 수도권 주거비 차액 수준인 월 30만 원을 최대 2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다태아 출산 또는 추가 출산 시에는 기존 2년에 1~2년을 연장해 최장 4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거요건을 전세보증금 3억 원 또는 월세 130만 원 이하에서 5억 원 또는 월세 229만 원 이하로 완화한다. 최근 주거비 부담이 커지는 현실을 고려해 보다 많은 무주택 출산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접수 기간도 대폭 확대된다. 2025년에는 정해진 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상시 접수’로 운영되며 출산일 기준 요건을 충족하면 연중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자격심사 및 지급을 위해 접수는 상·하반기 연 2회 모집공고를 통해 이뤄진다. 올해 상반기 신청 대상과 기간은 지난해 1월 1일 이후 출산한 가구가 대상이며, 2일부
- 심민섭 기자
- 2026-02-02 16:00
김장겸, 원전방호강화법 대표발의… "드론 공격 사각지대 없애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원자력 시설 방호 훈련 시 전파차단장치(Jammer) 사용을 허용하고, 드론에 대한 사격 등 물리적 방호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원전방호강화법(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실제 상황에서만 사용이 가능했던 전파차단 장치를 훈련과 장비 점검 시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한 장소에서 장비 시험과 훈련이 가능하나, 전국 3곳 중 야외 훈련이 가능한 시설은 경북 의성 드론비행시험센터 단 한 곳뿐이다. 교대 근무를 수행하는 원전 방호 인력들이 장거리를 이동해 정기 훈련과 점검을 실시하기에는 물리적 한계가 뚜렷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전파 교란이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 드론을 퇴치·추락·포획 하기 위한 사격 등 물리적 대응 조항도 함께 담았다. 유사시 적대적 드론을 발견하더라도 법적 근거 미비로 적극적인 무력화 조치를 주저할 수밖에 없다는 현장의 고충을 반영해 안보 공백을 해소한 것이다. 김장겸 의원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원전이 드론의 직접적인 타격 목표가 될
- 송원근 기자
- 2026-02-02 11:51
"광고 자동 유통 프로그램 운영되는 플랫폼… 청소년 유해 광고 무분별 유통"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이하 인신윤위)와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28일 서울YMCA회관에서 최근 인터넷신문에 노출되는 애드플랫폼 유통 광고의 선정성 실태에 대한 특별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고, 선정적 광고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자율규제 강화를 위한 기자설명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 인신윤위 권서연 연구원이 ‘2025년 인터넷신문 심의 현황에서 나타난 선정적 광고 결과’를 소개한 데 이어, 단국대학교 전종우 교수의 ‘인터넷신문에 노출되는 애드플랫폼 유통 광고의 비윤리적인 선정성 광고 현황 분석 및 자율규제의 필요성’ 주제발표와 인신윤위 김태희 실장, 서울YMCA 성수현 팀장, 단국대학교 전종우 교수가 참여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발제자로 나선 전종우 교수는 인터넷신문 전반에 사회 통념을 넘어서는 선정적·자극적 광고가 확산되고 있으며 광고 자동 유통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플랫폼 환경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부적절한 유해 광고가 사전에 충분히 차단되지 않고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환경이 지속될 경우 광고 시장 전반의 윤리 기준 약화와 콘텐츠 제작 환경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대한 대응 방안
- 송원근 기자
- 2026-01-30 11:56
서울시, 정부 주택 공급 대책에 "文 정부 실패 반복일뿐 10·15대책 바로잡지 않아"

서울시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에 대해 "'10·15 부동산 대책'을 바로잡지 않은 채 민간 정비사업을 외면한 대책"이라고 29일 비판했다. 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주택 공급은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대립할 사안이 아니라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동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라는 점에서 지난 10월부터 일관되게 국토부와의 협의에 임해 왔다"면서 "오늘 발표된 대책은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서울시가 제시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이 배제된 대책이라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서울 주택공급의 90% 이상은 민간의 동력으로 지탱되어 왔다. 특히 시민이 선호하는 아파트는 정비사업의 주요 공급원이며 지난해에만 전체 아파트 공급 물량 중 64%를 차지했다"며 "그러나 지난 2010년대 정비구역 해제와 신규 구역 지정 중단의 여파로 주택공급의 파이프라인이 끊겼고, 올해부터 향후 4년간 공급량이 급감하는 공급 절벽의 위기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시는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적용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이주비 대출 규제가 당장 정비사업의 발목을 잡을 수 있고 피력했다"며 "최근에는 올해 이주가 예정된 사업장
- 심민섭 기자
- 2026-01-29 18:37
서울시, 유네스코에 "세운지구 사업, 유산 훼손 아냐"… 국가유산청엔 4자 협의체 요구

서울시가 국가유산청을 통해 요청한 '시의 세운지구 개발 사업 향후 대책' 서한에 "종묘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회신을 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또한 국가유산청을 향해 시의 입장을 여과 없이 유네스코에 전달해 달라고 요청했다. 시는 이날 회신 서한을 통해 "시는 그간 종묘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 보존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세운지구 정비사업은 종묘와 남산을 잇는 도심녹지축 형성을 핵심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세운지구 사업은 특정 유산의 가치를 훼손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일부에서 제기되는 경관 및 영향 우려에 대해서는 단편적 판단이나 일방적 요구가 아닌 객관적 검증과 이해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12월 5일 세운지구 개발이 종묘의 OUV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민·관·정 4자 협의체’ 구성을 국가유산청에 요구했고, 세계유산영향평가의 범위·방식·수용 여부는 협의체를 통해서 논의될 수 있다"며 "종묘의 OUV 보존과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공존하는 해법을 찾기 위해 유네스코 및 세계유산센터와도 성실히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심민섭 기자
- 2026-01-29 11:54
오세훈 "장동혁·한동훈, 오늘이라도 만나 터놓고 얘기하길"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원 게시판 논란으로 인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제명 논의로 당내 갈등이 심화되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한 전 대표를 향해 "오늘이라도 만나 열린 마음으로 터놓고 얘기하길 바란다"고 28일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우려되는 것은 이대로 가면 앞으로도 국민의힘에 기대할 것이 없다는 냉정한 민심의 목소리"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누구의 잘잘못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며, 누구의 편을 드는 것도 전혀 아니다. 지금 우리 당을 바라보는 날 것의 민심 그대로를 말씀드리는 것"이라면서 "이대로 특정인을 찍어내듯 제명하고, 뺄셈의 정치를 강행하는 것은 모두가 패배하는 길임을 우리는 이미 불과 얼마 전에 경험한 바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주신 소중한 정권까지 내어주고, 그것으로도 모자라 스스로 분열하겠다는 당이 무슨 면목으로 국민의 선택을 바랄 수 있겠는가"라며 "서로에게 공을 던지는 작은 정치가 아니라, 각자를 잠시 내려놓고 통합의 길을 찾는 큰 정치, 국민이 바라는 정치를 보여드리기 위해 용기를 내어 결단해 주실 것을 간곡한 마음으로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의 한 영화관에서
- 심민섭 기자
- 2026-01-28 17:33
"한일 협력 시스템화하고 서태평양판 NATO로 최악 대비해야" [한국공화협회 준비위 토론회]

미국의 자국 중심 세계전략 속에 한국이 공화주의를 중심으로 '한일 경제 협력'과 서태평양판 '북대서양 조약 기구(NATO)'를 구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공화협회 준비위원회는 2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격동의 세계질서와 서태평양판 EU·NATO 구상'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김동규 공화협회 준비위원회 정책위원장은 '미국 세계전략의 변화와 서태평양판 NATO 구상'이라는 주제로 "미국이 더 이상 예전의 미국이 아니다. 그것은 미국의 절대적 국력이 약해져서가 아니라 중국이라는 라이벌 국가의 부상과 함께 미국의 상대적 국력이 약해졌기 때문"이라며 "'상호방위조약이라면 왜 미국만 당신들의 방위를 일방적으로 돕기만 하는가'라고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제는 상대적으로 약해진 미국을 도와줘야 할 때가 되었고, 미국의 안보 부담을 나눠가져야 할 때가 되었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는 슬로건을 외친다는 것은 '미국이 지금은 위대하지 않다'고 고백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이 고립주의적 세계전략으로 후퇴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
- 심민섭 기자
- 2026-01-28 10:46
트럼프 "상호관세 25%로 다시 인상" 선포… 야권에선 "쿠팡 압박 보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와 자동차 등 품목 관세를 다시 25%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26일(현지 시간) 선언했다. 한국 국회가 한미 무역합의를 비준하지 않았다는 걸 문제삼았다는데, 야권에선 한국 정부가 쿠팡을 압박하는 데 대한 보복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한국 국회가 우리의 역사적인 무역합의를 비준하지 않았기에, 그들의 권한이지만, 저는 이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할 것이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무역 합의는 미국에 매우 중요하다”며 “각각의 협상에서 우리는 합의된 거래에 따라 신속히 관세를 인하해왔다. 당연히 우리도 무역 상대국이 동일하게 행동할 것을 기대한다"고 한국 측에 요구했다. 이어 "한국 국회는 미국과의 협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저는 지난해 7월 30일 양국을 위한 훌륭한 협정을 체결했고 지난해 10월 29일 한국을 방문했을 때 이 조건들을 재확인했다. 한국 국회는 왜 이를 승인하지 않았느냐"고 꼬집었다. 한미는 지난해 관세 및 안보 협상을 통해 상호
- 송원근 기자
- 2026-01-27 12:19
서울 도심 58년 만에 부활하는 노면전차 위례선 2월부터 시운전… "개통 준비에 만전"

서울시가 58년 만에 서울 도심을 달리게 될 노면전차(트램)인 위례선 트램이 오는 2월부터 시운전을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위례선 트램의 본선 시운전을 위해 차량기지와 궤도 등 기반시설 설치를 모두 마쳤다. 이에 따라 오는 2월부터 실제 노선에서 본격적인 시운전에 들어가기 위해 위례선 트램 초도편성 차량을 27일에 차량기지로 반입한다. 차량 반입은 오는 26일 23시부터 27일 5시까지 교통량이 적은 야간 시간대에 진행되며, 송파경찰서와 협력해 교통 통제와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위례선 트램은 1월 초도편성 반입을 시작으로 5월까지 총 10편성이 순차적으로 도입된다. 2월부터는 실제 운행노선에서 위례선 개통을 위한 최종 검증에 나서며, 8월까지 본선 시운전을 통해 주행 안전성과 지상설비 연계 동작 등 차량에 대한 16개 항목을 종합 검증한다. 또한 4월부터 12월까지 철도종합시험운행을 통해 시설물과 시스템 전체의 안정성·연계성을 최종적으로 검증하고, 개통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마무리한다. 시는 도로 위를 주행하는 트램의 특성을 고려해 시민 안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위례선 전 구간에 설치된 13개 교차로와
- 심민섭 기자
- 2026-01-26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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